(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1,679호)대비 2.2%(1,366호) 감소한 총 60,313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4월말 기준으로 전월(9,124호)대비 5.1%(463호) 증가한 총 9,58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7,169호로, 전월(19,166호) 대비 10.4%(1,997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3,144호로, 전월(42,513호) 대비 1.5%(631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7.3월 5,478호→ ‘17.4월 4,931호(수도권 939호, 지방 3,99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7.3월 4,862호 → ‘17.4월 6,297호(수도권 2,936호, 지방 3,36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849호)대비 420호 감소한 6,42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830호) 대비 946호 감소한 53,88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유일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용지 13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26일(금) 했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밸리는 산업지원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행복도시에 위치,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도 5km 거리에 있는 산업단지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해 강소기업 33개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BIO) 산업의 중심인 대전 대덕과 충북 오송의 중간지점에 입지하여 수도권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대응해 중부권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를 대표할 최적의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IT)·바이오(BIO)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을 위해, 세종테크밸리에 세계 명문대학 관련 학과와 유망 기업을 동시 입주시켜 첨단기술 개발과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계획 아래, 지금까지 카이스트(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고려대 약대 등의 국내 명문대 외에도, -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 등 세계 100위권 내 해외 대학이 입주 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17.6월부터 ’17.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6만세대) 대비 18.8% 증가한 102,509세대(‘17.6 ~ ‘17.8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1,244세대(서울 7,539세대 포함), 지방 51,2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 등 10,636세대, ’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 등 17,283세대, ‘17.8월 배곧신도시(3,601세대), 김포한강(1,763세대) 등 23,32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6월 충북혁신(1,618세대), 경북도청(1,763세대) 등 20,364세대, ’17.7월 부산정관(1,934세대), 양산물금(3,838세대) 등 18,604세대, ‘17.8월 대구다사(1,457세대), 경산중산(1,696세대) 등 12,2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760세대, 60～85㎡ 66,345세대, 85㎡초과 5,404세대로, 8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도담동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해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세종시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세종시 도담동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제공=국토부)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으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2017년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작년 동일기간(`16년 1분기, 6.2%)대비해서는 1%p 하락한 값이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3일(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17년 1분기는 지난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자치구별로는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에 있는 2832㎡ 규모 시유지(공유재산)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근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5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애초 분당구보건소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5월 2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기업에 매각이 추진되게 됐다. 현재는 단층 임시 건물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이곳에 입주한 정자1동 임시청사는 오는 9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게 된다. 해당 시유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공유재산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 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건립으로 각각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상대원동, 3152개 기업 입주), 판교테크노밸리(삼평동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는 2017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0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6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55), 일어(31), 영어·일어(8), 중국어(4), 기타 언어(5)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7), 강남구(23), 서초구(17), 송파구(15), 마포구(12), 기타 구(79)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공시가격이 99억원인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이며, 가장 싼 주택의 19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원에서 6억원 올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 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대전광역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47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9%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3.37%, 서구 2.34%, 동구 2.11%, 중구 1.96%, 대덕구 1.84%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8,950호(85.68%)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1호(12.43%), 6억 원 초과는 1,525호(1.89%)로 나타났다. 금번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13호(25.24%), 동구 1만 9,939호(24.78%), 중구 1만 8,309호(22.75%), 대덕구 1만 1,006호(13.68%), 유성구 1만 909호(13.55%)이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9,289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 4,081호, 다가구주택 1만 4,485호, 다중주택 1,744호, 기타 877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9억5천5백만 원(유성구 반석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3백3십만 원(대덕구 장동)이다. 개별주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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