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적측량 현장 학습에 3개조 6명이 참석해 전자평판, GNSS 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활용 방향과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따른 타 시군 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학습에 참가한 신현성 지적팀장은 “현장 학습 참여로 측량성과 검사시 역점 검토사항뿐 아니라, 다른 시군구의 오류유형을 함께 분석하고,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측량장비를 직접 운영해 봄으로서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말했다. 아울러 김포시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하여 현지 측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위성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박성철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8%보다 2.29%, 수도권 5.37% 보다 1.38%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45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조 6,044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4만1,551원으로 서울 258만 2,572원과 인천 27만9,10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74만7466필지(84.82%)이며, 하락한 토지는 24만 701필지(5.45%), 변동이 없는 토지는 42만9881필지(9.73%)였다.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시 상록구로 8.19% 올랐다. 뒤를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시가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시가 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남양주(5.25%), 구리(4.42%), 가평(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 9033㎢(19.0%), 강원도 1만 6828㎢(16.8%), 전라남도 1만 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 내 1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도 동 시에 해주는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범사업 추진 후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사업은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집수리만 지원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통해 각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구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한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약 2~3백만 원 상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태양광패널이나 방진망(알루코그룹 기부) 등 맞춤형 무상 지원도 이뤄진 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에 따라 지붕 ·외벽·담장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 등 내부 공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건축가는 지붕·방수·바닥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7천㎡에 9,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을 5.15.(화)부터 6.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 위치도 ▲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대구시(안)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구로서,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5개 지구 중 3개 지구(동구 신서, 달서구 대곡2, 달성군 옥포)가 준공되었고 도남(북구), 연경(동·북구)지구가 사업추진 중이며, 수성구 지역에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연호지역 개발에 대해 과거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LH공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여 세대를 3,800여 세대로 축소 조정한 지구지정(안)을 제안하였다. 금회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와 부평구는 대규모 입체건물에 대한 건물 내 주소 활용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미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주소체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부평역사 입체건물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역은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와 지하2층으로 연 결되어 있는 철도역사이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다. 부평역의 1일 이용객은 10만여명으로 역 주변 40여개의 버스노선과 1일 8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등 으로 구성되어 유동인구가 전국 제일이나 유동인구에 비해 명확한 주소체계 없이 부평역 민자역사에서 제공 한 상가호수와 입점 업체의 각종 사인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로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되어 총 2억원(특별 교부세 1억8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예산으로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입체건물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12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이지더원아파트 첫 입주에 이어 금년 LH공공임대아파트 착공으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이 본격 착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승인 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2월 27일 자로 착공신고가 수리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군은 지역 최대 이슈인 내포신도시 개발 시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예산지역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를 방문해 공동주택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854세대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착공됨에 따라 서민 주거문제 해소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LH공공임대아파트 현장사무실을 방문한 황선봉 군수는 “안전사고 없이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 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 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 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 2000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 채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이다. 5월 중 시행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관련한 실현 방안이다.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시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시 초량동) 등 전국 4곳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맞벽·합벽을 통한 건축효율화 예시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월)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년 대외경제 간담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26.4.6(월) 10:30~12:00, 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 ▪ 참 석 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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