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 내 1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도 동 시에 해주는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범사업 추진 후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사업은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집수리만 지원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통해 각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구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한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약 2~3백만 원 상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태양광패널이나 방진망(알루코그룹 기부) 등 맞춤형 무상 지원도 이뤄진 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에 따라 지붕 ·외벽·담장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 등 내부 공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건축가는 지붕·방수·바닥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7천㎡에 9,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을 5.15.(화)부터 6.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 위치도 ▲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대구시(안)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구로서,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5개 지구 중 3개 지구(동구 신서, 달서구 대곡2, 달성군 옥포)가 준공되었고 도남(북구), 연경(동·북구)지구가 사업추진 중이며, 수성구 지역에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연호지역 개발에 대해 과거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LH공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여 세대를 3,800여 세대로 축소 조정한 지구지정(안)을 제안하였다. 금회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와 부평구는 대규모 입체건물에 대한 건물 내 주소 활용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미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주소체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부평역사 입체건물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역은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와 지하2층으로 연 결되어 있는 철도역사이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다. 부평역의 1일 이용객은 10만여명으로 역 주변 40여개의 버스노선과 1일 8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등 으로 구성되어 유동인구가 전국 제일이나 유동인구에 비해 명확한 주소체계 없이 부평역 민자역사에서 제공 한 상가호수와 입점 업체의 각종 사인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로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되어 총 2억원(특별 교부세 1억8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예산으로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입체건물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12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이지더원아파트 첫 입주에 이어 금년 LH공공임대아파트 착공으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이 본격 착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승인 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2월 27일 자로 착공신고가 수리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군은 지역 최대 이슈인 내포신도시 개발 시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예산지역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를 방문해 공동주택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854세대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착공됨에 따라 서민 주거문제 해소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LH공공임대아파트 현장사무실을 방문한 황선봉 군수는 “안전사고 없이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 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 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 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 2000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 채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이다. 5월 중 시행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관련한 실현 방안이다.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시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시 초량동) 등 전국 4곳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맞벽·합벽을 통한 건축효율화 예시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는 지난 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의 착수식을 개최했다. ‘알콜달콩 주택’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 약 400평의 시유지를 시흥시가 토지사용 승낙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써, 준공 후 시흥시에서 시세의 80%이하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별도의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된다. 총 10세대가 건축될 ‘알콩달콩 주택’의 건축비는 전액 한국해비타트가 ㈜호반건설 등에서 모금으로 조달 하였고, 설계비용은 시흥건축사협회에서 후원하였으며, 그 외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여 민관협력사업에 의미를 더했다. 해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비영리단체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4년 동안 기업, 단체 등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건강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착수식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송종민 호반건설 대표이사, 손미향 한국해비타트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알콩달콩 주택과 시흥시 주거복지의 미래를 축복
[한국방송/박성철기자] 개포8단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개포주공 8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제공=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만 5000㎡(1.8%) 증가한 16억 4171만 1000㎡이고 지방은 3850만 2000㎡(2.0%) 증가한 20억 22만 2000㎡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가장 컸다. 주거용은 1.1% 증가한 17억 1848만 6000㎡(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억 8593만 3000㎡(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억 2932만 9000㎡(9.0%) 순이다.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가 10억 4613만 8000㎡(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 3355만 9000㎡(19.4%), 다가구주택 1639만 80000㎡(9.5%), 다세대주택 1억 2139만㎡(7.1%), 연립주택 4096만㎡(2.4%) 순이다. 시도별 단독주
[산청/송인용기자]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된 산청 옥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예정지가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됐다.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산청군의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3개동 150세대(민간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30호) 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2016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2016년 12월 LH공사와 MOU를 체결했고 2017년 5월 지역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12월 27일 최종 승인 처리됐다.2018년에는 토지보상 절차이행 및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를 착수해 2020년 준공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뿐만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에 낙후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