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05일 16시 1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 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으며 향후 엠바고 기사를 미리 받아보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2월 5일(금)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공지능(AI) 및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이하 센터)'의 오픈하우스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을 통해 대구시는 센터의 공식 개소를 알리고, 지역 제조업체들을 위한 첨단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정혁신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센터는 산업통상부(전담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협력으로 성서산업단지 내에 구축됐다.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대구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는 고성능 컴퓨팅(HPC), 멀티피직스 기반 해석툴, 3D스캐너 및 3D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획득→모델링→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설계공모에서 ㈜와이피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와 ㈜아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군에 공여돼 재활용품 적치 및 폐품소각장 등으로 사용되다 반환된 미군 군수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부지를 활용해 생활체육 복합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산진구는 체육시설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단계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한공모 방식을 채택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접수된 4개의 작품에 대해 신라대학교 정지영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한 5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사업 특성 및 실용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평가했다. 유튜브 녹화 및 생중계로 공개된 심사에서 당선작은 DRMO 부지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공간에 담고 삶과 문화의 공간으로 열린 스포츠파크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실내 시설과 야외 체육시설 간의 높은 연계성 역시 주요 호평 요소였다.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복합 체육센터는 국비 및 구비 등 총 270억 원을 투입해 2028년 상반기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은 3,958㎡ 규모로 6레인 수영장
광주서석고등학교(교장 송찬국)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를 배출했다. '불수능'으로 전국에서 만점자가 5명 밖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만점자를 배출하면서 광주서석고는 지역 명문고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됐다. 수능 만점의 주인공은 3학년 인문계열 최장우 학생로,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광주 1명, 서울 2명, 전북 1명 등 재학생 4명과 재수생 서울 1명 등 총 5명이다. 최 학생은 앞서 가채점에서 만점으로 추정됐으며, 이날 성적표 통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국어영역(언어와 매체)과 수학 영역(미적분), 사회탐구 영역(경제, 사회·문화)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 영역별로 가장 높은 표준점수를 받았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선택) 영역에서도 모두 1등급을 맞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시 일반전형에 지망해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최 학생은 "학교 내신과 수능 공부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채우려고 노력했다"며 "학생회 회장,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4일 구청 15층 다복실에서 개최한 '제3회 부산진구 창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 성과공유회'는 2023년을 시작으로 세 번째로 개최한 행사였다. 부산진구 창업공간에 입주한 스타트업 대표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식재산센터 등 창업지원 유관기관까지 70여명의 스타트업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2025년 주요 성과와 일자리 정책 및 창업지원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참여기업(에버그로우 장봉기 대표, 메타그레이스 장시은 대표, 니드마이즈 조상현 대표, 네이키드 터틀 김민지 대표) 우수사례 발표 ▲창업 유관기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식재산센터)의 2026년 정책 설명회 ▲창업특강(비즈니스캔버스 황하운 마케팅 리드) ▲참여자 네트워킹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관기관 관계자, 선배 창업기업 대표, 동료 창업가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 자리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2025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를 보냈고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여러 민간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준 덕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인천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옹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 10개 군·구 주민자치회에서 약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주민자치회 활동을 격려하고 위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올해 옹진군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연평면 주민자치회가 옹진군 대표로 출전해, '청정 연평바다, 주민자치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옹진군 주민자치의 위상을 드높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연평면 주민자치회의 사례가 인천시 우수사례 경연에서 인정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옹진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오늘(5일) 오전 11시 도매시장 무·배추동 동편 행사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배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배추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나기를 조금이나마 보태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반여공판장 ▲부산중앙청과㈜ ▲동부청과㈜ ▲채소류정산조합 ▲양념류정산조합 ▲상가동협동조합 등의 유통종사자들은 김장배추 총 8천1백 포기를 기부한다. 기부한 김장배추는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11곳과 기장군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은 나눔 실천의 하나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2억 5천만 원 상당의 김장배추 12만 포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했다.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포도, 사과 등 5천5백만 원 상당의 사계절 제철 과일을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8곳에 지원했다. 김은용 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14회째 이어지는 김장배추 나눔 행사로 지역 주민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업소는 나눔을
[경산/김근해기자] 서부1동(동장 안근상)에서는 5일 연말 이웃돕기 나눔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경산'이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부 1동 통장협의회에서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또한 이은결 17통 통장이 50만 원을 기탁하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천병국 통장협의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통장들이 한마음으로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근상 서부1동장은 "매년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며 “나눔문화가 확산 돼 큰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경산시가 후원하며, 집중 성금 모금 기간은 2025. 12. 1 ~ 2026. 1. 31.까지 62일간 진행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25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성과 공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수행단체 관계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 유공 표창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9개월간 경기도 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킴이 112명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도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에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25%가 집중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50인 미만 건설·제조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1만 개가 있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올해 112명이 활동하며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성과(개선율 86%)를 거두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점검 외에도 노동안전의 날(매월 첫째주 수요일) 합동점검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히고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전의식 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 가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열린 평화통일 정책 토론·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도내 평화통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향 공유 특강 △정책토론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정은찬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가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방향과 충남형 통일 공감대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정 교수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지역 사회의 참여가 통일 역량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윤주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정책토론은 이의석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은하 교사, 인희열 청년 남북교류협력위원, 이로하 의회 홍보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충남과 함께, 세대가 함께, 평화를 향해’를 주제로 내년 개관하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배윤주 위원은 “충남에서 시작되는 평화가 구호를 넘어 도민의 일상과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플러스센터가 가정 학교 지역을 잇는 생활 속 평화교육 거점이자 충청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금강피씨(대표 서상준)가 5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수면에 위치한 ㈜금강피씨는 암거 등 콘크리트 구조물 개발·생산 전문 기업이다. 특히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2019년부터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누적 1억 원 이상을 기탁해 사랑의 열매 전북1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서상준 대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는 ㈜금강피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성금은 동절기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전개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성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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