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7일 창전동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안전디딤돌 앱'을 홍보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문화운동협의체(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여해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안전디딤돌 앱'을 홍보하는 안내문 등을 배포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 앱은 ▲지역별 기상특보 ▲타지역 상황도 수신 가능한 재난문자 서비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 ▲민방공, 지진 대피소 안내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해 유용한 안전디딥돌 앱을 설치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 **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작가 코이의 <19+16> 특별전시를 3월 4일(화)부터 6월 28일(토)까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진행한다. 함경남도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작가 ‘코이(Koi)’는 국내 정착 이후 대학에서 패션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 <19+16>에서는 고향에서 19년을 보낸 작가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16년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한 자신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설치미술 작품 3점을 선보인다. 작가의 신발 연작인 ｢추억은 위로가 되어｣와 ｢오늘을 걷는 이유｣에서는 북한에서 많이 신는 신발을 재료로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추억과 탈북 과정에서 느낀 감정,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했다. 그리고 ｢유닛 하모니-01｣이란 작품에서는 통일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소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들이 모여 큰 소원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냈다. 통일부는 설치미술 작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전시작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는 단연 돼지고기다. 국민 한 사람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2013년 20.9kg에서 2023년 29.6kg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삼겹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난축맛돈’을 소개했다. *2003년 농협에서 돼지 구제역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돕자는 취지에서 3이 겹친 3월 3일을 삼겹살 먹는 날로 정함. ‘난축맛돈’은 육질이 좋은 제주재래흑돼지와 번식능력이 뛰어나고 성장이 빠른 ‘랜드레이스’ 품종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된 품종이다. 세계 최초로 맛과 근내지방도, 육색 등 육질과 관련된 유전자(MYH3 변이)를 밝혀내고, 이 유전자만을 선발, 교배하는 과정을 반복해 개발한 품종이다. ‘난축맛돈’은 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쉽게 빠지지 않아 촉촉함이 잘 유지된다. 삼겹살·목심은 물론 식감이 퍽퍽해 구이용으로 선호하지 않는 저지방 부위도 구이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여러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서울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로고젝터,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자경위는 ’22년부터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범죄⸱안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7개* 지역에 로고젝터, 반사경, 센서등, 안심 펜스 등 범죄예방시설물 약 2,663개를 설치했다.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2022년 3개소(강북구‧관악구‧구로구), 2023년 4개소(강서구‧관악구‧서대문구‧은평구),2024년 10개소(강동구(2), 동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 관악구(2), 중랑구, 서초구) 지난 2월 공모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강북구 번동, ▵영등포구 대림2동, ▵중구 황학동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공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S-Map 방범취약지역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방범지수*를 심사에
[함양/진승백기자] 진병영 함양군수가 최근 폭설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서상면을 26일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 소통 행정을 실행했다. 먼저 서상면 방지마을 세천 정비 사업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농번기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장마철 통행로 유실이 우려되는 곳으로 농로 양안에 전석 쌓기를 통해 길을 확장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현장에서 주문했다. 이어 진 군수는 노상, 칠형정, 피적래 마을을 차례로 찾아 경로당 시설 노후화, 마을회관 공간 협소 등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병영 군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앞서 준비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정주환경과 밀접한 현안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민 안전 확보와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신 불법촬영 탐지장비 5대를 추가 도입해 총 13대의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지능화되어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는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적외선탐지기 3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최신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추가된 적외선탐지기는 특수 코팅된 카메라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자동 초점 맞춤 기능으로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 차이를 감지해 숨겨진 불법촬영 장비를 찾아내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온도 세분화 기능이 적용돼 더욱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다. 2022년 처음 시작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도는 기존 보유 장비(적외선 탐지기 3대, 전자파탐지기 2대, 영상수신탐지기 1대, 전파탐지기 2대)와 신규 도입 장비(적외선탐지기 3대, 열화상카메라 2대) 지원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비 대여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gg.go.kr/woman
[군산/김주창기자]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설레는 신학기가 다가오는 3월을 앞두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30세대를 대상으로 ‘새학기, 꿈을 담는 발걸음’ 사업을 실시했다. 지사협 특화사업인 ‘새학기, 꿈을 담는 발걸음’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교환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동화를 사기 어려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을 받게 된 A군은 “새 운동화를 받게 돼 너무 기쁘다. 덕분에 친구들과 더 편하게 운동도 하고, 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태순희 민간위원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운동화 지원이 아닌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라며, “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새학기를 맞아 건강하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걸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아동들이 더 나은 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목)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 지방시대 벤처펀드 선정 결과 > 단위 : 억원 지방자치단체 모태펀드 출자예산 모펀드 결성목표액 강원 600 1,025 경북 600 1,000 부산 600 1,000 충남 600 1,000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봄의 상징인 나비를 민화와 융합한 “유유자적(悠悠自適), 나비” 프로그램을 3월부터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의 「화접도대련*」등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 어떤 나비가 관찰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나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옛 그림을 통해 과거에도, 현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나비들과, 과거에는 흔하게 관찰되었으나 현재는 기후변화, 서식지 감소 등의 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기획되었다. * 조선시대 후기 나비화가 남계우(1811~1888)의 대표작으로 정확한 세필의 사실적 묘사가 드러나있으며, 이 외에도 「군접도」, 「석화접도대련」 등의 작품이 있음 “유유자적(悠悠自適), 나비”는 다가오는 3월 8일(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나비화가 남계우의 그림 속 나비와 나비박사 석주명의 나비이름 유래기 등 나비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덧붙여, 붉은점모시나비, 꼬리명주나비와 같이 사라져가는 나비들에 대해서 심층탐구하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림 속 나비 이름을 맞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3월 5일 (수),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칩(Chip)이 만들어지기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은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내외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3개 내외를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 직업계고도 100개 육성한다. 산학협력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우수 인재의 역량 발휘 기회도 넓히는 등 우수 기술인재의 육성부터 취업까지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도 이와 같이 다양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바, 특히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11.20 (ⓒ뉴스1) ◆ 우수 기술인재 육성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모델을 확산한다. 이에 AI·SW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바, 학과 개편 및 첨단 시설·설비 구축에 학급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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