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진승백기자] 오늘의 여행 작가와 내일의 여행 작가가 만났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사장 장충남)에서 주관한 1박2일 여행클래스 '여행의 방'이 지난 6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삼동면 일원에서 열렸다. "오길 잘했어요, 한번 살아보고 싶은 꽃섬 남해로의 여행이라니! 동경하던 작가님들과 함께 삼동면 매력 포인트를 누비며, 작가되는 팁까지 얻다니, 꿈만 같아요".'남해 여행의 방'의 참가자의 생생한 후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경상남도·남해군·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한 '남해 여행의 방'의 인기는 높았다. 참가자 모집에 전국에서 170명이 지원, 그 중 지원 동기와 그간의 활동 등을 고려해 총 10명의 최종 참여자가 선정됐다. 여행 유튜브 운영자, 다년간의 스냅 모델의 경력이 있는 여행블로거, 해외 파견 생활 중 사진에 흥미를 느낀 자 등 참가자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이들과 여행하며 클래스를 운영한 3명의 여행작가들은 팔로워 16.7만을 보유한 '한스(@hansfoto)' 사진작가와 '남은 건 사진뿐일지도 몰라'의 저자인 영길(@im0gil)사진작가, '서울여행코스101'·'나홀로 진짜여행' 등 여행의 기억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p 감면한다. 또한,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과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 등에 2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5.1.2. (ⓒ뉴스1) 중기부는 지난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에 이어 이 같은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강릉시가 동해안을 대표하는 금강소나무를 활용해 시 관문인 남강릉IC에 '남강릉IC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완료했다. 소나무는 강릉시 시목으로, 남강릉IC 칠성로 1㎞ 구간에 총 66주를 식재했다. 이번 소나무는 시에서 추진하는 왕산면 대기리의 '돌배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생한 금강소나무를 재활용한 것이다. 소나무의 평균흉고직경은 45㎝, 평균수고는 20ｍ로 수직으로 쭉 뻗은 우량한 금강소나무를 선별했다. 신승춘 녹지과장은 이번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경강로, 사임당로에 이어 3번째로 조성한 사업으로, 소나무 고장으로서 강릉지역의 금강소나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으로 주민 편의와 행정 업무 효율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업무 효율성 향상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강서 행정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AI 행정혁신 추진단과 실무자 중심의 혁신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를 강서구 여건에 맞게 접목했다. 공무원들이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편의와 체감에 초점을 맞춘 AI 사업 확대 추진에 중점을 뒀다. 구는 ▲AI 행정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AI 공모 및 실증사업 참여 ▲AI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등의 사전 준비를 3대 전략으로 삼고 행정, 안전, 복지, 교육, 신성장 등 5대 분야 29개 우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행정 분야에서 직원 대상 AI 실무교육 확대, 챗GPT 유료버전 사용자 계정 보급, 행정문서 작성 자동화 등이 포함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산불감시 플랫폼, 어린이 교통안전 스마트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복지 분야는 AI 안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유럽 최대 야외 음악제인 도나우섬 음악축제(Donauinselfest)에서 국악·팝·재즈·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한류 페스티벌 'Inspire Me Korea'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Inspire Me Korea'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이 지난 2022년부터 도나우섬 음악축제와 협력해 해마다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한류축제로, 해마다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한국문화원의 핵심 문화 행사다. '2025 도나우섬 음악축제 한류 페스티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특별 구역 'Tourismus Insel'과 3만 석 규모의 'Electronic Music' 무대에서 진행하며 한층 강화한 출연진과 함께 역대 가장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출연진은 자작곡 'Not a Dream' 라이브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300만 회를 돌파하며 국악 신동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송소희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9일, 용산구청 소극장 가람에서 '2025년 용산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보훈 가족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용산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직원 대표의 헌시 낭독 ▲헌정 영상 감상 ▲호국보훈 뮤지컬 '해방의 외침' 및 트로트 공연으로 구성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구 직원 대표가 보훈 헌시를 낭독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6.25 당시의 사진을 실감나는 영상으로 재구성한 한국전쟁 75주년 헌정영상 "고맙습니다"를 함께 감상하며,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등을 추진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섬세한 지원을 위해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문금을 올해 새롭게 만들고, 오는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 범죄피해자, 주택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 불안감을 덜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총 80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안심홈세트'는 ▲외부 침입과 문 열림을 방지하는 '현관문 안전장치' ▲현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등 3종류다. 필수품목인 현관문 안전장치를 비롯해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CCTV는 1종을 선택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심홈세트는 전·월세, 자가 등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주택가액 또는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양천구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주거침입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5종세트'도 마련됐다. '긴급지원세트'는 스토킹 범죄의 주된 특성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홈세트' 3종(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외에도,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 가능한 '음성인식 비상벨', 현관문을 닫을 때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8일 민·관 협력을 통한 관내 저장강박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대상 가구는 취약계층 한부모 가구로 주택 내·외부 폐기물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적체돼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위생상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사업에는 금정구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선두구동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그 외 봉사자 등 총 18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으며, 총 6톤가량의 폐기물 처리 및 청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정비 후 금정구와 동에서는 대상자의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9일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홍수특보지점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대실지구 우수저류조를 시작으로, 슬러지 퇴적 상태와 펌프 운영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그는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지역의 철저한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유지한 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신태인 배수펌프장을 찾아 펌프 가동 상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천 홍수특보지점에서는 하천 퇴적물 처리와 홍수 방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인근 마을의 실제 대피 동선까지 직접 점검하며 주민 보호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 부서가 협력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장 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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