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충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구상(안)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오는 2022년 3월 개교하는 예산 꿈빛학교(구 덕산중학교) 앞 자투리 공간 삽교읍 상하리 448-13 일원에 ‘녹색쌈지 숲’을 조성한다. 군은 녹색쌈지 숲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며, 도심 속 유휴된 자투리 공간 약 2000㎡를 정비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쌈지 숲 내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휴게공간 및 녹지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충남도내 최대 규모 특수학교인 예산 꿈빛학교 주변은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학교 인근 녹색쌈지 숲 조성을 통해 새로운 힐링공간에서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가 지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언하아파트 주변 완충녹지가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지에 선정되어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주거지역 주변에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는 숲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영천시 언하공단 일원, 세왕금속영천공장, 도남공업단지 완충녹지지역이 3년 연속 선정되며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먼저 재작년 공모에 선정되어 30억 사업비로 지난해 착공한 언하공단 미세먼지 차단숲은 은목서 등 교목 13종 1,300주, 영산홍 등 관목 11종 125,000주를 식재하여 올해 상반기에 조성 완료했다. 인근 주민들은 “공단 지역에 숲을 조성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걷는 산책로가 생겨 기쁘다”며 미세먼지 차단숲을 반기고 있다. 또한 작년에 선정된 사업비 30억으로 세왕금속영천공장, 도남공업단지 완충녹지지역에 소나무 등 교목 20종 1,569주, 영산홍 등 관목 19종 107,290주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올해 안에 앞두고 있다. 이어 영천시는 올해 추가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0억을 확보해 내년에도 미세먼지
[경산/김근해기자] 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이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수로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산시는 그동안 수로 주변에 창포 등을 지속해서 심어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로 수달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산생활체육공원에는 현재 소나무 외 23종 2,000여 주의 다양한 수목이 심겨 있고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과 경산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로 이용되었던 실내체육관이 있어 매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다양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최주원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생활체육공원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목과 화초 관리를 통하여 공원 내 생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시민들이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계부서 실국과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지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 대규모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생태공원숲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해양생태공원숲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평택항을 둘러싸고 있는 서부지역과 충남지역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 국가산단, 대형 선박 등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어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2020년 11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에 참석해, 평택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총 매립지의 10%에 해당하는 50만평 규모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탄소를 저감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녹지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의 생각과 평택시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적극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도시숲의 겨울철 제설제 피해 예방 및 방한효과 도모를 위한 가로화단 방풍막 및 디자인 수목보호대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가로화단 방풍막은 겨울철 찬바람 및 폭설과 결빙에 따른 염화칼슘 등의 각종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가로화단에 식재된 수목의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봄철에 발생하는 수목의 황화현상은 제설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겨울철 가로화단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포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녹색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가로화단 및 녹지대 주요 21개소를(36km) 선정하여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사우중로(시청앞)에는 디자인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따뜻한 이미지의 가로경관을 조성하였다. 이는 잠복소의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겨우내 해충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은 “겨울철 가로수와 가로화단 보호를 위한 월동시설 설치로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하여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산림청 주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대상지로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이 선정돼 오는 2022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 철길숲은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 2.6km구간의 폐철도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역별 테마숲, 철길 가로숲, 락가든, 패밀리공원, 스카이포레스트존, 상징조형물 등 지역주민과 상권을 고려한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간 긴밀하고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선정됐으며, 더불어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철도관리공단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 제안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예산절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철길숲과 2022년 조성될 중앙광장 경관숲, 2019년 조성된 금암동 도시재생숲을 녹지축으로 연결해 지역문화 자원과 철길마을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예당호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예당저수지 낚시대회장에 토종붕어 34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예당내수면어업계가 대흥면 소재 어류 중간 육성장에서 산란시키고 수조에서 3∼4cm까지 키운 뒤 낚시대회장 내 조성된 웅덩이에 풀어 자연 육성했으며, 크기가 6∼20cm에 이른다. 붕어는 가뭄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돼 있으며, 예당저수지 대표어종이다. 토속어류에 대한 무분별한 남획과 외래어종의 습격 등 서식환경의 악화로 내수면 수산자원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류는 어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예당내수면어업계 이승식 계장은 “내수면 생태계는 물론, 토속어종 회복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류 중간육성장에서 붕어를 매년 100만마리 이상 산란해 예당저수지에 방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동안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전통민속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전통민속놀이 체험은 코로나19로 지친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가족 간의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평택시농업생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5종류의 전통놀이(투호, 굴렁쇠, 윷놀이, 고리던지기, 제기차기)를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이에게 전통문화와 추억을 동시에 심어줄 수 있다. 이 체험 공간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가며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농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전통놀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향후에도 이런 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인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하고 잘 가꾼 도시 숲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먼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량산산림휴양공원, 함봉·계양·중앙근린공원 등 기존 산림공원 4지점과 맑은내·석남녹지 도시바람길 숲, 인천계양 초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등 신규조성 숲 4지점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10종, 음이온수, 환경소음도 및 온·습도를 측정·비교한 결과, 도시 숲의 피톤치드 평균농도는 242 pptv로 대조군 농도 64 pptv에 비해 약 3.8배 높았다. 또한 청량산산림휴양공원 등 기존 산림공원 피톤치드 농도는 279 pptv로 맑은내도시바람길 숲 등 신규 도시 숲(102 pptv)에 비해 약 2.7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도시 숲의 평균 기온은 대조지점에 비해 약 3.0℃ 낮고, 상대 습도는 13.0% 높았다. 나뭇잎은 숲 지붕으로 그늘을 만들어 체감온도를 낮추고,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 주변의 온·습도를 조절하며 일반적으로 ‘공기비타민’으로 불리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식어류 2억 4천만 마리에 대해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해역을 중점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이 해역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특별 관리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은 12~1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간헐적 한파가 예상되고, 겨울철 표층수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나, 연안과 내만은 일시적으로 급격한 수온하강이 있어 양식 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남도는 저수온 특보발령시 도, 시·군, 수산안전기술원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도내 15개 해역을 중점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재해대책명령서를 조기 발부하며 해역별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월동 가능해역으로 이동 및 출하 예정 어류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전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관심)수온 4℃도달 예측 7~10일 전 → (주의보)4℃도달 → (경보)4℃이상 3일 지속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저수온 특약 가입확
[한국방송/이용필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11월 30일 지정한다. 하천습지인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면적이 92만 484㎡에 이르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충주시에서는 비내섬을 지난해 9월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습지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치단체장이 지정·관리 갈대와 나무가 무성해 베어(비어)냈다고 해서 '비내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비내섬은 자연적인 하천 지형이 유지되어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분포하며, 상류지역은 굵은 자갈, 하류지역은 모래가 퇴적되어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형성하고 있다. * 여울(ripple)은 하천에서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곳, 소(pool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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