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사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복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형 혁신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9월 22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5층, 그랜드 홀)에서 『2017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대학 연구자,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담․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술마켓, 기술상담,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기술마켓에서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대학이 기술이전․협력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기술 8개, 보유기술 14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내용은 1:1 대면상담까지 연계되었다. 기술상담에서는 총 16개 부스가 운영되어 기술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여러 관계자가 분야별로 모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 벨기에, 스웨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개국의 장·차관과 5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51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2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총리는 개회식에서 보호무역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가 봉착한 첫 번째 도전은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그에 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앞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오는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세레나 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아셈 회원 국가들의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 ’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추어 아셈 주간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룬 짜룬쑤완 주한 태국 대사를 포함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씨드(SEED*,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esign)의 아랍 호발라(Arab Hoballa) 대표가 "저탄소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공정거래/박진상기자]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15년 2
[한국방송/이태호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범석, 이하‘학교’), 전문건설업체 5개소가 19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회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적․미장․타일 직종에 3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하며,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구축하고,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을 훈련교사로 위촉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실습훈련 위주로 `17.9.25.(월)부터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채용기업은 건설현장 내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제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현장 시공환경과 유사한 실습시설 조성비용, 학생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 및 외부 건설시공 전문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9.14~15), 12개 지자체 소재 36개 기업에 총 623억원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지방 신증설 투자가 73%로 다수를 차지한다. * 보조금 유형별 심의결과 : (지방신증설) 27개사/457억원, (지방이전) 3/102,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3/27, (개성공단) 3/37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 증가, 소비 회복 등 국내경기의 견실한 개선에 따라 기업투자가 증가한 추세로 분석됐다. * (‘16.3분기)12개사/135억원, (’16.4분기)30/494, (‘17.1분기)19/253, (’17.2분기)27/266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7.11)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 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되었고,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 (강원)5개사/196억원, (충북)6/159, (부산)3/53, (전북)5/51, (전남)4/37, (충남)4/33, (경기)2/32,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이 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확대하여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기존 A-에서 AA+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인쇄소를 비롯한 각종 제조 및 서비스 업체가 즐비한 서울 중구 충무로. 이곳에 자리 잡은 꿈이룸 체험점포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뀐 예비 창업자들을 만났다.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 전담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꿈이룸’ 체험점포는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에서 19곳이 운영 중이다. 점포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데,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 꿈이룸 충무로점은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사업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9.15(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부위원: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 외부위원: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비위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000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000여 곳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해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도 점검한다. 특히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종사자에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확대되고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희망리터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로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8월 개식종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종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 농가 461호가 신고해 식용 개 19만여 마리가 감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1구간 폐업 신고' 농가 611호에 이어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70%에 이르는 1072호가 폐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퍼졌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2024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미래 첨단 항공기(AAV)'의 밑그림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14일 국내 독자적인 미래 첨단 항공기 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청하면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 포함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 한국형 미래 첨단항공기(AAV) 예상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청은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기획하고 이날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AAV는 도심 내 또는 지역 간에 여객과 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항공기로 저소음, 친환경, 수직·단거리 이착륙 등의 특징이 있어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신시장이다. 모건스탠리는 AAV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이 오는 2040년에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AV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2027년부터 5년 동안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AAV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기 개발로 국내 항공업계의 독자적인 AAV 상용화와 글로벌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멀티모달은 문자, 이미지, 음성, 3차원 데이터 등을 동시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의 AI에서 국가유산 검색 시 오류나 왜곡된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창작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한국형 국가유산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전통건축 재현 예시 이미지 (사진=국가유산청)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 데이터를 집약·가공해 데이터 분석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연합체인 컨소시엄으로 공동 수행한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한국 국가유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투-이미지'와 '멀티모달 인공지능'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가 운영이 종료된 '(구)경찰기마대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상징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표적인 청년주거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를 방문해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서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년 수요에 맞춘 공간 설계 방안 및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참여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구)서울경찰기마대부지는 1972년부터 경찰기마대 및 마장으로 운영했으나, 2024년 2월 경찰기마대 해체로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 일부 건물을 경찰청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2025.8.12 (ⓒ뉴스1) 기재부는 지난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국유재산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국유지·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을 발표하면서 (구)서울경찰기마대 부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열린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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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