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테호기자] 최대 15%에 달하는 은행권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구조 재검토를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에 대한 대대적인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시스템이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미국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3∼6%p이고독일은 기준금리 +2.5%p에 비해 한국은 최대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했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하기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강원지역에서 대회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할 첫 공식스토어를강릉 월화풍물시장 입구에서 26일 오후 1시 50분 기념행사를 갖고 공식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기홍 조직위 기획사무차장과 강릉시장을 비롯한 주변 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릉점에서는 앞으로 마스코트 상품과 전통 상품 등 50여종의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며, 내년 3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된다. 조직위는 라이선스 상품 공식스토어를 포함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6일 강릉점과 함께 롯데아울렛 동부산과 롯데면세점 코엑스에 이어 롯데면세점 제주(27일), 부산(28일), 소공(29일), 롯데백화점 부산(28일), 광복(29일), 평촌(30일), 광주(30일) 등 10월까지 공식스토어 30군데를 개설하고, 대회 때까지 전국적으로 900여개에 이르는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지역의 라이선스 상품 구입처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리조트, 강원도청 등 11곳에 이르고 있다. 엄찬왕 조직위 마케팅국장은 “이번 공식스토어 강릉점 개설로 개최 지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사이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 학교 경로’로 납품된다.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 공고에 포함된다. 푸드머스와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 영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김복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형 혁신의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주관으로, 9월 22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5층, 그랜드 홀)에서 『2017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마켓 및 네트워킹』을 개최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대학 연구자,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출연(연), 대학의 보유기술을 공유하고, 상담․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술마켓, 기술상담, 네트워킹으로 진행되었다. 기술마켓에서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대학이 기술이전․협력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수요기술 8개, 보유기술 14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내용은 1:1 대면상담까지 연계되었다. 기술상담에서는 총 16개 부스가 운영되어 기술전문가들이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담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연(연), 대학 등 여러 관계자가 분야별로 모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1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 번영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에는 인도, 벨기에, 스웨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30개국의 장·차관과 5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51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22일까지 진행되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3개 의제를 논의한다. 22일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각국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총리는 개회식에서 보호무역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합의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가 봉착한 첫 번째 도전은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그에 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제도가 앞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오는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여,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에서 80%까지로 확대했다.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 기준의 최대 100%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액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20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세레나 홀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주제로 2017년 ‘제3회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ASEIC은 아셈 회원 국가들의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 확산을 위해 ’15년부터 ASEIC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은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맞추어 아셈 주간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개최된 행사에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싸룬 짜룬쑤완 주한 태국 대사를 포함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씨드(SEED*,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esign)의 아랍 호발라(Arab Hoballa) 대표가 "저탄소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동력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공정거래/박진상기자] 2016년 후원 방문 판매업체는 총 2,777개로 매출액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3조 3,417억 원이었다. 판매원 수는 2015년보다 34% 증가한 37.2만 명이었다. 후원 방문 판매 업체의 후원 수당 지급 총액도 2015년보다 16.2% 증가해 8,953억 원이었다.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후원 수당 수령액은 2015년보다 3.8% 감소한 402만 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77개 후원 방문 판매업체의 2016년 매출액과 판매원 수, 후원 수당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 방문 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2016년 정보 공개 대상 후원 방문 판매업체 수는 2,777개로, 2015년보다 72개, 2.7% 증가했다. 2016년도 후원 방문 판매 시장 매출액은 3조 3,417억 원으로 2015년보다 4,611억 원, 16.0%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주)엘지생활건강 등 매출액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본사 및 소속 대리점의 2016년 매출액은 2조 4,681억 원이었다. 이는 2015년 2
[한국방송/이태호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범석, 이하‘학교’), 전문건설업체 5개소가 19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회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적․미장․타일 직종에 3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하며,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구축하고,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을 훈련교사로 위촉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실습훈련 위주로 `17.9.25.(월)부터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채용기업은 건설현장 내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제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현장 시공환경과 유사한 실습시설 조성비용, 학생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 및 외부 건설시공 전문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9.14~15), 12개 지자체 소재 36개 기업에 총 623억원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지방 신증설 투자가 73%로 다수를 차지한다. * 보조금 유형별 심의결과 : (지방신증설) 27개사/457억원, (지방이전) 3/102,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3/27, (개성공단) 3/37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 증가, 소비 회복 등 국내경기의 견실한 개선에 따라 기업투자가 증가한 추세로 분석됐다. * (‘16.3분기)12개사/135억원, (’16.4분기)30/494, (‘17.1분기)19/253, (’17.2분기)27/266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7.11)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 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되었고,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 (강원)5개사/196억원, (충북)6/159, (부산)3/53, (전북)5/51, (전남)4/37, (충남)4/33, (경기)2/32,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이 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확대하여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기존 A-에서 AA+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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