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 월 1 일 발의했다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 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 개 광역지자체별로 1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난 2011 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19)5,178 → (′20)5,183 → (′21)5,174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 농어촌유학 ’ 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 일 ,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 · 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 세 이상 20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 ’ 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6 세 이상 20 세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 학교보건법 ’ 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 청소년복지지원법 ’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 에서 아동 · 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회 송석준 의원은 지난 4월 개소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김지수 센터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보다 안전한 보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이천시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은 365일 24시간 전문 보육교사가 상주하며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천시민에게 제공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24시간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이천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반도체인재양성센터 현판제막식에 참석해 센터를 소개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들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인재양성센터 현판제막식에 참석해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인재양성센터에 대해 소개받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제막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김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장,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왕현철 교수, 두원공과대학교 반도체과 구성모 교수, 이무영 교수, 관내 반도체기업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천시 반도체인재양성센터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지하1층에 조성되어 청년 구직자, 기업 재직자, 관내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이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천의 청년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8 일 ,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국민연금법 』 제 18 조는 군 복무기간 중 6 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기준은 1969 년부터 1994 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 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 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이 6 개월로 제한된 현행 규정은 1994 년에 폐지된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 현재의 복무기간과는 맞지 않는다 ” 며 , “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김
6월 27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은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리딩 기업 SAP Korea(대표 신은영), 클라우드 선도 기업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이주완), 경남 디지털전환 컨트롤타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와 함께 경남대 글로컬대학30 선정 및 초거대제조AI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경남대학교 초거대제조AI 글로벌 공동연구센터 연구진이 KAIST 연구팀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SAP 본사와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시장 론칭을 위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SAP Korea, 메가존클라우드와 함께 추진했다. 이에 앞서 최형두 의원은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국책사업 예산(2024~2026, 국비 150억)을 확보해, 경남 마산합포에 세계 최초로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AI 프로젝트를 추진할 마중물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기업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생성형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제조AI 초격차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터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25 일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 년부터 23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 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 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 년간 3 배 가까이 증가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01 년 당시 1 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 천만원은 2023 년 1 인당 GDP 의 약 1.2 배에 그친다 .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일본의 1 인당 GDP 대비 예금 보험금 한도 비율은 2.1 배로 , 1 천만 엔 ( 약 8 천 6 백만원 ) 을 예금 보험금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 영국은 1 인당 GDP 의 2.2 배 (8 만 5 천 파운드 , 약 1 억 4 천 9 백만원 ) 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 부산 북구갑)은 27일(목)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등 8개의 개정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여 해양 분쟁 처리의 신속·효율·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 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연 3,000억 원 이상의 국부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 간 해양 분쟁조차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 해운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사 사건 중재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11개의 해사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 내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국이 해사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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