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우리나라가 겨울철 난방을 너무 높게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에너지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자는 운동(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실내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올겨울에도 정부는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로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일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를 중심으로 ‘문 닫고 난방’, ‘가스‧전기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등의 실천요령을 알린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 지키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범식이 끝난 후 이호현 차관을 비롯한 시민단체 임직원, 에너지 공공기관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학생들과 함께 명동 골목을 다니며 상가 출입문에 난방온
12월 1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라는 이름의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 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벨'을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추진됐으며, 민원다발구역을 중심으로 금연벨을 설치해 즉각적인 안내 및 경고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는 현장 실태조사와 민원 분석을 토대로 상습 흡연으로 인한 신고가 반복되는 구역과 흡연 과태료 적발이 많은 장소 위주로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금연벨은 태양광 전력으로 운영돼 별도의 전원 연결이 필요 없어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다. 금연벨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불편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5초 후 금연 안내 음성이 송출된다. 또한 특정 시간대에 자동 안내 멘트를 송출해 주변에 자연스러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한다. 금연벨은 ▲지하철역 10미터 이내 등 금연구역 13개소 ▲구청 앞 광장 등 비금연구역 3개소에 총 16대가 설치됐다. 한편, 구는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등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금연벨 설치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와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Alexandra Dostal)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9일 세종에서 화상으로 캐나다 마닌더 시두 통상장관과 면담해 철강 저율할당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8.25 (ⓒ뉴스1)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 제5대 위원장으로 최종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갑)는 제5대 위원장에 최종환 후보가 단독 출마해 지난 28일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유권자 1,376명 중 847명(61.56%)이 투표에 참여해 814표(96.1%)의 찬성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종환 당선자는 제3대, 제4대 노조 부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 사무총장은 제3대, 제4대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온 교통행정과 안성제 팀장이 당선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최종환 당선자와 함께 노동조합을 이끌게 되었다. 최종환 당선자는 소감을 통해 “먼저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조합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금까지 오랜 노조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함께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유자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 내 특수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연기 소화기 분사 체험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한‘OPEN-소방서’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장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화재대피 교육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한 안전지식을 확산하고자 교육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은 29일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 삼성현정에서 2025년 경산시장기 친선 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 백발백중의 기개, 경산에 모이다! 2025년 경산시장기 친선 궁도대회 개최! 경산시체육회(회장 강영근)가 주최하고, 경산시궁도협회(회장 권오흥)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단체전, 노년부, 장년부, 여성부의 4개 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경산의 장산정과 삼성현정, 영천의 영무정과 금무정 그리고 청도의 대무정의 5개 정 100여 명의 궁사를 초청해 지역별 동호인 친선경기로 꾸며질 예정이다. 권오흥 경산시궁도협회장은 “국궁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무예이나, 현대 스포츠로서도 충분한 가치와 매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국궁의 매력이 많은 분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궁의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경산의 전통체육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전통과 스포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K-씨푸드 선도도시로 부상하면서 어업인과 수산업경영인 등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수산물종합센터 현대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선도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수산 선진 우수사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문경복 군수를 비롯한 어촌계장, 관계 공무원 50명이 군산에 머물며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 일행은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수산업 발전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군산시의 노하우를 배우며,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이어 28일에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의 수산업경영인 30여 명도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가공거점단지 등을 방문했다. 군산시는 지난 9월에도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해남군 수산업 관계자와 공무원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방문해, 미래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 수산업과 수산식품 첨단화 전략을 배워갔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조성은 해수부 공모로 선정된 38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
[서울/박기문기자] 보편화되고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SNS,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물을 주거나 성적대화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5명 중 1명꼴(19%)로 나타났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의 문제는 친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착취 발생 건수는 76,042건에 달했지만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인 개입을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이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근하고 안녕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2025년 동절기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복지 ▲안전 ▲건강 ▲생활, 4개 분야 29개 주요과제,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나눔복지] 위기가구 고위험군 집중 발굴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한다. 겨울철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정보 47종을 분석·발굴하는 ‘행복이(e)음 시스템’으로 고위험군을 집중해서 점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200개), ‘함께보듬이’(7개 구, 79개 동, 169명 참여) 등 지역인적안전망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대상 1인 가구 기준 ▲생계비(73만 5백 원) ▲주거비(39만 8천 원) ▲연료비(15만 원) ▲의료비(300만 원 내) 등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안녕한 부산’ 누리집과 챗봇 ‘자립꿀단지’를 활용한 복지정보 안내를 강화하며, 이재민 발생 시 숙박시설 이용료(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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