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KTX, 숙박 할인쿠폰, 3만 원에 즐기는 템플스테이 등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정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침체 장기화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국내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페인은 3월 '여행가는 달', 4월 '걷기여행주간', 5월 '해양관광 캠페인' 등 매월 다양한 테마로 10가지 국민 참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 달인 3월에는 전국 각지의 프로모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를 진행한다. 3만 원에 떠나는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매달 1만~50만 원 상당의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지역 여행 혜택(숙박·체험·식음료 등 이용권)에 당첨될 수 있는 '이달의 여행운' 이벤트도 개최한다. 4월에는 국토 외곽 약 4500㎞를 잇는 코리아둘레길 걷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올해는 특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리아둘레길 코스 완보 인증 시 스포츠 활동 인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8일 군산의 미래를 이끌 국책사업(신성장동력)발굴단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발굴단은 ①산업·경제, ②지역개발 및 사회 기반 시설, ③문화·관광, ④교육·보건·복지, ⑤농업·농촌, ⑥기타 융·복합의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또한 보건소를 제외한 8개 국장이 국별 단장을 맡으며 시 정책자문단, 전북연구원, 소속 부서장, 계장·주무관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정에 밝은 관내 주요 분야 교수·대표단의 정책자문단, 시정 정책발굴에 관심 있는 계·과장 주무관들도 사업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 참여시켜 군산의 미래 전망을 밝힐 수 있는 정책을 찾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6개 분야 8개 전담 조직로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에 국별 배치된 무보직 6급이 책임 간사로 활동하며 시에 특화된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도록 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첫 회의 이후로는 각 분야로 나눠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소재 발굴 ▲발굴 소재 추진 논리, 타당성 구체화 ▲구체화 된 정책 소재를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며, 이후 국가사업 반영 및 예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직접관리시설 699개에 대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건축물 102개와 도로교량, 절토사면,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 597개로 전년보다 15개 늘어난 총 699개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7개 추진과제는 ▲정책연구과제 추진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사항 점검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도-시군 예방관리 역량강화 간담회 등이다. 특히, 도는 중대시민재해예방·관리에 대한 단기정책연구를 이달 착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검토하고 도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관리실무 개선사항 등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전수조사와 함께 이행실태를
[서울/노지한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새 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알렸다. 점검 대상은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법인·단체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296개소다. 오는 연말까지 실무자 11명이 지도·점검단으로 활동하며 재무, 회계, 시설 안전, CCTV, 급식, 통학버스 등 10개 이상 분야의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구 관계자는 “적발 목적이 아닌, 어린이집별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펼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사례 학습과 설명을 통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구는 어린이집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유사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 적발된 사례와 주의 민원 등 다양한 공유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 아동학대 등 안심 보육 3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펼친다. 부정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은 수시로 불시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원칙에 따라
[경기/김명성기자] #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현역군인 A씨(21)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은 세계적 연구그룹 FM*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 글로벌 화재보험사 FM(Factory Mutual Insurance Company)은 공장 분야의 화재 안전 관련 보험 연구‧개발,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성 검증‧인증기준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내 FM Research Campus를 연구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난 2월 27일 글로벌 기업보험사의 연구그룹 FM Research Campus의 화재위험 및 예방 연구총괄책임자(Vice President and Rsearch Area Director)인 Sergey 박사 등 연구진 4명이 국립소방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물류산업 발전에 따라 국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 자동화창고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FM과 국립소방연구원이 공동 실험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9월 미국 보스턴에 있는 FM Research Campus에서 자동화창고 소방시설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의 적응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을 방문한 FM Researc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행정 및 측량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일(월) '벤처·창업강국'을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Youth Entrepreneurship)’ 교과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 기업가정신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발췌) 그간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정규 교과목이 부재*했으나,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를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여 수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 현재 사회 교과 1개 단락으로 구성,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15% 내외) 기업가정신 교과용 도서는 2024년 3월,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사업(교육부)에 선정되었으며, 연구위원(교육과정 구성) 및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작년 12월 교과서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올해 2월 7일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통해 인정도서** 승인을 받았다. * 경쟁입찰 통해 수행사 선정((주)이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금자, 김대권)가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은 고독사 위험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균형잡힌식사를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20가구를 대상으로 2월~12월, 총 11개월간 매월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또한 “반찬을 받을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이 된다”, “맛도 좋고 영양까지 고려해줘서 감사하다” 등 지원 대상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5년째 추진하는 대표적인 특화사업이기도 하다.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총 6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매월 밑반찬 5종 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닌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들의 안부와 건강까지 확인하는 정서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대권 민간위원장은 “밑반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금자 면장도 “따뜻한 나눔이 모여 살기좋은 임피면을 만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 식물건강의 날*’ (5월 12일)을 맞이하여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 제76차 UN 총회(‘22.3.29.)에서 식물건강의 세계적 인식 제고를 위해 승인된 기념일 검역본부는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2023년부터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검역으로 보호하는 건강한 식물, 건강한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①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식물검역의 모습, ②식물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소중한 습관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1인 1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심사를 통해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2명, 우수상(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4명을 선정해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향후 검역본부 홍보관 내 전시,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세계 식물건강의 날’ 홍보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 방법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서울/노지한기자] 서울 송파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사고 발생 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송파구민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65만 명의 송파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에 달한다. 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9명의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6억3400여만 원에 이른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4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4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이하 ‘TELWG)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TELWG,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1990~) : APEC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산하 실무그룹 중 하나로, 정보통신 분야 정책 공유 및 협력방향 논의 APEC TELWG은 아·태지역 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로, 이번 제70차 회의에는 APEC 회원경제 정부 대표, 기업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25년 APEC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의 큰 주제 아래, △디지털·AI 혁신 활성화, △디지털 연결성 및 포용 증진, △안전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을 우선 의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앞으로 4일간 진행되는 TELWG의 주요 일정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4일 총회에서는 APEC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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