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에서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아시아 산림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이하 “FAAF”)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은 기업의 환경‧사회‧조직(ESG) 경영과 산림협력사업을 연계해 아시아지역의 기후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산림투자의 재조명, 탄소 감축부터 공동편익까지를 주제로 기조연설, 전문가 세션, 기업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리펑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홍콩을 방문하여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에 나섰다. 홍콩에 본사를 둔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1903년에 설립된 세계적 해운서비스기업으로, 크루즈 기항지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기항 유치 협력, △항만 운영 및 씨아이큐(CIQ:세관·출입국·검역)자문, △국제 크루즈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글로벌 주요 선사와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새만금 신항만의 첫 국제 크루즈 기항 유치와 홍보 지원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코스타 크루즈, 로열캐리비언 등 주요 선사와 홍콩관광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지와 인프라 협력, 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오션터미널, 카이탁터미널을 방문하여 선진 크루즈 터미널 운영체계 등을 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수출액도 871억 달러로 5.8%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8만 9418개사로 3.0%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연합뉴스) ◆ 화장품·자동차 중심 수출 호조 7월은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8월은 2.1% 감소했으나 9월은 화장품·자동차 등 상위 품목의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4.0일) 영향으로 30.0% 급증했다. 3분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26억 2000만 달러, +80.0%)는 한국 중고차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대표 수출품목인 화장품(22억 1000만 달러, +28.0%)은 미국 수출이 4억 9000만 달러(+26.6%)로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고, 폴란드(+69.1%)·영국(+45.6%)·UAE(+43.1%)등 유럽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를 맞아, 축제 방문객과 가을 여행객을 위해 숙박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행·여가·문화 플랫폼인 NOL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쿠폰 발급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투숙 가능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NOL을 통해 고흥군 내 참여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관광객은 5만 원 이상 숙박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고흥유자축제는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리며, 축제 기간 유자밭 막삼파티, 심형래 변사극, 푸드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NOL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하며 축제와 고흥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길 바란다"며 "이번 숙박할인 프로모션이 지역 숙박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0월 23일 배산 전통정자 건립을 기념하는 배산 전통정자 '도화정'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배산의 자연경관과 지역 전통문화를 접목한 휴식 공간인 '도화정'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 및 내빈 소개,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장, 시·구의원, 주민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화정(桃花亭)'은 연제구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연제구의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배산 역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도화 낭자와 탈해장군(신라4대왕)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주련에 담았으며, 배산의 맑은 자연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전통적인 미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적 구조로 건립됐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도화정은 배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4일부터 26일 3일간 펼쳐진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9회 비사벌문화제'가 3만 3천여 명의 관광객과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3관왕 도시 창녕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창녕천 일원에서 3일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을을 수놓은 성공적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게 진행됐다. 24일 축제 첫날 오전에는 미술협회 주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미술실기대회를 시작으로, 활기찬 보부상장터 개장식과 새롭게 선보인 14개 읍면의 특색 있는 퍼포먼스가 시가지를 누빈 비사벌문화행렬이 펼쳐졌다. 이어 만옥정공원에서는 지역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향토기양제가 진행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행사로 치러졌다. 올해 규모를 확대한 우포따오기한마음장터는 위치를 술정리동탑 쪽으로 이동해 많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부대행사인 양파김치 담그기 체험은 사전 참가 신청 접수가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창녕천 일원의 보부상장터에는 사진, 서예, 분재, 야생화, 수석, 전통차, 관상조류 전시 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총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414개 사, 투자사, 글로벌 기관 등이 참석해 기후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기간 35건의 투자 상담(약 448억 원 규모)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며 기후테크 투자와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24일 개막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고, 경기도·정부·대기업·투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하와이주 크리스 리 상원의원, 독일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대사, 덴마크 미카엘 빈터 대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루신다 워커 대표와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등이 참여해 경기도 기후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일임에도 미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5.1 (ⓒ뉴스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연합뉴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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