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폭력·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상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은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며 필요시 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질을 보여주는 지표 전반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이날 시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상과 삶의 질,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다. 2025년에는 서울시민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3만4184명),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 상승했다. 생활환경 만족도 역시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거환경은 7.05점, 경제환경은 6.06점, 사회환경은 6.27점, 교육환경은 6.2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세가 확인됐다. 녹지·교통·돌봄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주요 생활 인프라 만족도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서울시민의 비중은 63.4%로 전년 대비 8.3%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는 곳 근처(1㎞이내) 공원과 녹지에 대해 ‘만족한다’고
서울시가 K-콘텐츠와 도시 문화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봄축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Seoul Spring Festival, 구:서울스프링페스타)’을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6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7일→26일) 주요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여의도를 중심으로 뚝섬, 반포 등 한강공원 전역에서 K-팝을 포함한 K-음악, K-푸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룬 공연·문화·관광 연계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서울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빅쇼(드론라이트쇼, 시그니쳐쇼, 원더쇼, 로드쇼)’와 한강버스를 타고 즐기는 ‘7 Spots, 7 Emotions’ 와 ‘트레저 헌트’ 등이 있다. 우선, 4월 10일에는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한강 드론라이트쇼’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이어 4.25.(뚝섬), 5.5.(잠실)에도 특별 공연이 진행되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시그니처쇼(SIGNATURE SHOW)’는 한강을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한강 위 거대한 회전목마에서 직접 체험하는 놀이와 레이저와 불꽃 등으로 펼쳐지는 마법의 판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빈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0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진 철거 대상 빈집에는 1호당 최대 3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빈집은 시가 직접 무상 철거 후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에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및 대전농업기술센터, 세종농업기술센터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공유 및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매년 5차례 ‘충남권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는 김영 도 농업기술원장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대전농업기술센터, 세종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규·역점 사업 추진 계획 공유에 이어 최근 발생한 예산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와 함께 △농촌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벼 직파재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치유농업관 조성 △작목별 생육·병해충 관리 등 주요 사업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김영 원장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기관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할을 다해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자”고 강조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은 향후 20년간 경산시가 나아갈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을 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경산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과거의 외형적 확장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존 시가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동안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청회 이후의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게 된다.
장성군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김치로 자리잡은 새벽팜 김치가 호주 시장에 진출한다. 군은 24일 장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새벽팜이 본사에서 호주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새벽팜 김치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김치품평회에서 배추김치 부문 대상에 올라 '맛있는 김치'로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알타리김치로 대상을 수상해 크게 주목받았다. 수출 실적도 꾸준하다 2024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지에 '케이(K)-푸드'의 매력을 알리기 시작해 누적 수출액만 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선적식은 새벽팜 최초 호주 시장 진출은 자축하는 의미를 지녔다. 1만 5000달러 상당의 배추·보쌈·알타리·파김치 4종을 수출한다. 북미와 호주 시장 수출을 꾸준히 늘려 올해 안에 누적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의병 ㈜새벽팜 대표는 "김치품평회 2관왕으로 인정받은 품질을 바탕 삼아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축하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장성산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날을 기대해 본다"며 "케이(K)-푸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음력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문화행사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경산시 곳곳에서 열린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로, 예로부터 당산제와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을 통해 묵은 액운을 물리치고 새해의 복과 풍년을 기원해 온 우리 고유의 세시 명절이다.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먼저 28일 오전 11시, 중방 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중방동 당산나무 일원에서 ‘제23회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열린다. 당산목 앞에서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례가 진행되며, 풍물놀이와 지신밟기가 함께 펼쳐져 주민 화합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 2일에는 보인 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시민 안녕 기원 지신밟기 행사’가 하양 꿈바우 시장과 경산 공설 시장에서 개최된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인과 시민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미를 함께 담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일에는 남천면 대명2리 남천변에서 남천 청년회 주관으로‘제23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가 열린다. 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표 행사로, 시민들의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구급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긴급출동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소방서 구급팀은 관내 8개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교육은 ▲구급차 교통사고 사례 전파 및 원인 분석 ▲구급차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 ▲도로상 소방 활동 중 2차 교통사고 대비 대원 안전관리 교육 ▲긴급자동차 관련 법령 이해 ▲출동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 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 대원들은 실제 사고사례를 통해 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교차로 진입 시 감속 운행과 주변 차량 양보 여부 확인 등 방어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숙지했다. 또한 도로 위 현장 활동 시 안전지대 확보와 차량 배치 요령, 안전 장비 착용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도 공유했다. 황은정 구급팀장은“구급차는 신속함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안전”이라며“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안전한 출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유휴 공공시설을 지역 맞춤형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유휴시설 활용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대상은 현재 유휴 상태인 ▲구 강화도서관 ▲구 삼산면사무소와 향후 유휴 예정인 ▲선원면사무소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농기계은행 교동분점 ▲청소년수련관 ▲교동면민회관 등 총 7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노후화와 행정·시설 기능 재편,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진 공공시설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경관 저해와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활용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화군은 올해 본예산에 유휴시설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촌유학 숙소 ▲귀농·귀촌 및 농업창업 지원형 거주 시설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강화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설별 현황과 입지 여건, 지역 특성 및 잠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구상 단계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행 전략을 제시해 실행 가능성을 높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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