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대구/김진희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대구시가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결혼문화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 행정서비스의 기획, 생산‧전달, 평가‧환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생산방식‘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은 혼인율 저조 및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순 유출자 53%)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커져가는 결혼 비용과 소비 중심적 결혼문화에 대한 반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문화를 바꾸고 결혼비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결혼식이다. ※ 2015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는 대구는 5.1건으로 특별·광역시(평균 6.1건)중 최저 수준 ’형식은
[한국방송/이태호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오는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2017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산, 한국전력공사, 인사혁신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정부부처 총 12개소가 참가해 채용정보를 설명하고,참가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용정보관, 자기소개서 작성법·면접전략 등을 1:1로 안내하는 취업컨설팅관도 운영된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대학생 등 청년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에는 광주·전남지역 구인사업체 32개소가 참여하는「2017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현장에서 구직장애인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웹(web)환경에 익숙한 청년장애인들을 위해 온라인 취업
[한국방송/이태호기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청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Nature-Inspiration), 자연의 메커니즘(체제)을 모방해(Nature-Minicry)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자연중심기술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기관 등 핵심역량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청색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청색산업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청색기술 융합산업센터 설립방안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클러스터 구축, 산업기술 적용에 따른 국내외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내외 청색기술 교류 및 기술교육, 청색기술 단기, 중장기 R&D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도가 구상중인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는 청색융합기술개발 연구와 비즈니스 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청색기술융합산업화 센터 구축과 청색기술 시범단지조성, 청색기술 생태계
[전북/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무주의 6차 산업화 현장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현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제토론과 현장토론을 통해 산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토론회 주제는 산림과학원이 ‘임업의 6차 산업화와 임업보조금 연구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창업과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지정 절차와 지원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주반디팜(주)과 피그말리온 허브(주)는 회사 비전 및 경영철학, 사업영역,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업의 6차 산업화 사례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는 여성 임업인이 운영하는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무주반디팜(주)과 지역 사회적 기업인 피그말리온 허브(주)이다. 무주반디팜과 피그말리온 허브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융?복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 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공통) 가중 비율 현 행 개 정 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신 북방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할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199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자매결연을 하고 민·관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정부기관, 청소년, 문화, 교육, 통상 등 분야를 막론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재가동해 그 옛날 신라에서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재구축을 구상 중이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경북도 대표단은 4박5일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방문 중이다. 지난 25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단은 2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북도 대표단은 26일 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대 대학 총장 및 관계자와 만나 양 지역 청년들의 교류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고려인협회와 간담회 개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설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 레프첸코 세르게이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면담 등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추석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공급계획에 따르면 한국은행, 일반은행 및 국책은행은 추석 특별자금 24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1조 1000억원, 신·기보·지역신보는 9조 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보험 1조 9000억원 인수까지 합해 총 36조 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는 3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국책은행을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오전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위원 간담회를열어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동을 발 빠르게 전개, 국민·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중 1차 회의에서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민간과 주무부처, 청와대의 생각을 받들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얘기해온 4차 산업혁명을 심의·조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1기 4차산업혁명위원으로는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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