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81차 IEC 블라디보스토크 총회에 참석하여,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2차 IEC 부산총회에 각국 대표 단을 공식 초청하였다. ‘2018 IEC 부산총회’는 2015년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표원 은 금년 7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 비기획단 사무국을 운영하여 왔다. 부산총회 기간에는 분야별 기술위원회가 함께 열리게 된다. 최근까지 92 개 기술위원회(TC/SC)가 접수되어, 약 3,000여명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제81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개요> ◆ 일시․장소 : ’17. 10. 9.(월) ～ 10.13.(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참가현황 : 세계 65개국 1,800여명, 37개 기술위원회(TC/SC) 개최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번 제81차 IEC 블라디보스토크 총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 부산시, 한 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대구/김진희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대구시가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결혼문화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 행정서비스의 기획, 생산‧전달, 평가‧환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생산방식‘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은 혼인율 저조 및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순 유출자 53%)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커져가는 결혼 비용과 소비 중심적 결혼문화에 대한 반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문화를 바꾸고 결혼비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결혼식이다. ※ 2015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는 대구는 5.1건으로 특별·광역시(평균 6.1건)중 최저 수준 ’형식은
[한국방송/이태호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오는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2017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산, 한국전력공사, 인사혁신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정부부처 총 12개소가 참가해 채용정보를 설명하고,참가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용정보관, 자기소개서 작성법·면접전략 등을 1:1로 안내하는 취업컨설팅관도 운영된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대학생 등 청년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에는 광주·전남지역 구인사업체 32개소가 참여하는「2017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현장에서 구직장애인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웹(web)환경에 익숙한 청년장애인들을 위해 온라인 취업
[한국방송/이태호기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청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Nature-Inspiration), 자연의 메커니즘(체제)을 모방해(Nature-Minicry)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자연중심기술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기관 등 핵심역량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청색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청색산업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청색기술 융합산업센터 설립방안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클러스터 구축, 산업기술 적용에 따른 국내외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내외 청색기술 교류 및 기술교육, 청색기술 단기, 중장기 R&D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도가 구상중인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는 청색융합기술개발 연구와 비즈니스 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청색기술융합산업화 센터 구축과 청색기술 시범단지조성, 청색기술 생태계
[전북/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무주의 6차 산업화 현장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현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제토론과 현장토론을 통해 산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토론회 주제는 산림과학원이 ‘임업의 6차 산업화와 임업보조금 연구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창업과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지정 절차와 지원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주반디팜(주)과 피그말리온 허브(주)는 회사 비전 및 경영철학, 사업영역,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업의 6차 산업화 사례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는 여성 임업인이 운영하는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무주반디팜(주)과 지역 사회적 기업인 피그말리온 허브(주)이다. 무주반디팜과 피그말리온 허브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융?복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 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공통) 가중 비율 현 행 개 정 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새 정부의 신 북방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할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199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자매결연을 하고 민·관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정부기관, 청소년, 문화, 교육, 통상 등 분야를 막론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재가동해 그 옛날 신라에서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의 재구축을 구상 중이다.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경북도 대표단은 4박5일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를 방문 중이다. 지난 25일 현지에 도착한 대표단은 26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경북도 대표단은 26일 러시아 이르쿠츠크국립대 대학 총장 및 관계자와 만나 양 지역 청년들의 교류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고려인협회와 간담회 개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설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 레프첸코 세르게이 이르쿠츠크주 주지사 면담 등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지금까지 비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한다.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후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지원기관장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추석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추석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공급계획에 따르면 한국은행, 일반은행 및 국책은행은 추석 특별자금 24조3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1조 1000억원, 신·기보·지역신보는 9조 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매출채권보험 1조 9000억원 인수까지 합해 총 36조 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는 3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국책은행을 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