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혁신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마련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의 올해 1~8월 수출 증가율이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8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1~8월 수출 총액은 3751억달러로 작년보다 16.4% 수출이 늘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전 세계 주요 71개국 증가율 9.0%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세계 수출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올해 전년보다 7.6% 증가한 1조4366억달러를 수출했다. 미국은 1조94억달러를 수출해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9346억달러), 일본(4515억달러), 네덜란드(4138억달러)가 차지했다. 한국은 8월 수출에서도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월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포함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4개국이었다. 산업부는 “선진·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81차 IEC 블라디보스토크 총회에 참석하여,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2차 IEC 부산총회에 각국 대표 단을 공식 초청하였다. ‘2018 IEC 부산총회’는 2015년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표원 은 금년 7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준 비기획단 사무국을 운영하여 왔다. 부산총회 기간에는 분야별 기술위원회가 함께 열리게 된다. 최근까지 92 개 기술위원회(TC/SC)가 접수되어, 약 3,000여명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다. <제81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개요> ◆ 일시․장소 : ’17. 10. 9.(월) ～ 10.13.(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참가현황 : 세계 65개국 1,800여명, 37개 기술위원회(TC/SC) 개최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번 제81차 IEC 블라디보스토크 총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 부산시, 한 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앞서 17개 중소·중견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9.21)를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경과한 상품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17.10.11∼’18.3.31) 폐지하되,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대구/김진희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구시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 사업이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었다.대구시가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결혼문화를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 행정서비스의 기획, 생산‧전달, 평가‧환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효율과 효과를 높이는 서비스 생산방식‘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결혼식’은 혼인율 저조 및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순 유출자 53%)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커져가는 결혼 비용과 소비 중심적 결혼문화에 대한 반성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문화를 바꾸고 결혼비용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결혼식이다. ※ 2015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는 대구는 5.1건으로 특별·광역시(평균 6.1건)중 최저 수준 ’형식은
[한국방송/이태호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오는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2017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두산, 한국전력공사, 인사혁신처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정부부처 총 12개소가 참가해 채용정보를 설명하고,참가기업 및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채용정보관, 자기소개서 작성법·면접전략 등을 1:1로 안내하는 취업컨설팅관도 운영된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행사로,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다. 공단 박승규 이사장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대학생 등 청년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단은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청년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에는 광주·전남지역 구인사업체 32개소가 참여하는「2017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현장에서 구직장애인과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웹(web)환경에 익숙한 청년장애인들을 위해 온라인 취업
[한국방송/이태호기자]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7.15 전원회의시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8.22, 9.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과제, 추진체계,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위원장(어수봉), 노동계위원(문현군위원, 김종인위원), 경영계위원(이동응위원, 김제락위원), 공익위원(강성태위원, 상임위원)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 동 TF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최임위에서는 동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 각 과제별로 노·사·공익 추천 전문가 각 1명이 참여하고, 전체 전문가(총 18명)가 참여하는 TF에서 최종 TF 대안 마련 추진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Kick-off 회의인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청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색기술은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거나(Nature-Inspiration), 자연의 메커니즘(체제)을 모방해(Nature-Minicry)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자연중심기술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하려는 융합기술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기관 등 핵심역량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청색산업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부터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이며,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청색산업정책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청색기술 융합산업센터 설립방안을 비롯한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지식클러스터 구축, 산업기술 적용에 따른 국내외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내외 청색기술 교류 및 기술교육, 청색기술 단기, 중장기 R&D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도가 구상중인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는 청색융합기술개발 연구와 비즈니스 지원, 인력양성 등을 위한 청색기술융합산업화 센터 구축과 청색기술 시범단지조성, 청색기술 생태계
[전북/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수)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무주의 6차 산업화 현장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토론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현장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제토론과 현장토론을 통해 산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장토론회 주제는 산림과학원이 ‘임업의 6차 산업화와 임업보조금 연구를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부문 창업과 산림형 사회적 기업의 지정 절차와 지원내용’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주반디팜(주)과 피그말리온 허브(주)는 회사 비전 및 경영철학, 사업영역,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임업의 6차 산업화 사례지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으로는 여성 임업인이 운영하는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인 무주반디팜(주)과 지역 사회적 기업인 피그말리온 허브(주)이다. 무주반디팜과 피그말리온 허브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체험을 통한 6차 산업화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과 융?복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 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이번 고시 개정안들은 2017년 6월 29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②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③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공통) 가중 비율 현 행 개 정 안 20% 이내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 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인증 절차 방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 정책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했다.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 · 제공한 물품 등과 동일한 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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