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진희기자]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세대 내부 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10월 10일 송 도8공구 A3블럭 e편한세상송도(연수구 송도동 319-1, 사업주체: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 택 아파트 2,708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 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준공예정인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4개 단지(14,593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할 예정으 로 지난 9월까지 가정지구 제일풍경채등 6개 단지 7,923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한 바 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와 시공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경기/박성철기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같은 시각,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도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4만1000호를 경기도시공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4~5곳을 추가조성한다. 또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최대 5곳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중 신도시 1~2곳은 올해 발표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에 발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한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과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도 제고한다. 신도시급 택지는 스마트홈, 친환경 에너지 등이 반영된 스마트 도시로 조성된다. 또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전역, 부산·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중과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부과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대상‧세율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추가 과세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을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소유자 투기수요 차단 이번 방안에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과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109가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 기관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 강북구 한천로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과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70% 저렴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 5000가구 중 전국 20곳 7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30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락시영(1401가구)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 4000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세정과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또는 변경된 주택으로 총2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김포시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한다. 시 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다운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업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부동산 대책 기조 아래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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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1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