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600대의 드론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2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상공은 반짝이는 첨단군집드론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 'DSK 2025' 개막일, '불꽃드론쇼'로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한 파블로항공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미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 'PabloX F40'이 활용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 현장에서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를 만났다. 파블로항공은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세가 있는 드론 분야 최대 유망기업이다. 2월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 오찬간담회에도 드론 산업 대표로 선정돼 참석했다. 김 대표에게 청년 대표가 되기까지의 삶의 스토리, 드론 산업의 현황과 비전,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그는 1989년생, 올해 36살이다. 김영준 (주)파블로항공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문의: 국세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오영주 장관이 경기 시흥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오는 6일부터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 받으면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에서 관람권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나달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열린 뮤지컬 '원스' 프레스콜에서 주요 장면 시연 모습.(사진=(c) 연합뉴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신청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경관단지에서 「제21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5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 21주년을 맞은 ‘부산도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는 그간 시민들에게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가꾸는 시민 농업을 확산시켰다.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 지속 발전 가능한 ‘그린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농업이 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올해 박람회는 「부산농업, 도시에 치유를 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농업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농업인, 도시농업인, 농협, 농업 관련 학교와 유관기관, 우수기업체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시가 국내 최초 ‘바이오필릭 시티 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주제관 전시와 ▲친환경 지능형(그린스마트) 부산농업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농업 ▲건강과 행복의 치유농업 ▲식물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반려농업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는 경관농업의 기획전시관이 함께 열린다. *바이오필릭시티 네트워크: 2011년 버지니아대학교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상임공동대표 의장 양재생 외 4명, 이하 협의회)」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 등 부산 각계 대표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추진 경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 범: 2024.8.27.(화) 출범취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 역량 결집 상임 공동대표: 양재생, 허현도, 최효자, 박재율, 백명기 등 5명 구 성: 총 105명 ▸공동대표(18), 고문단(27), 운영위원(60)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식 이후 ▲제22대 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2024.9.) ▲행안위 국정감사 연계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4.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시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할 뿐더러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함께 교육 종료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이 가능하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에 취업에 관심 갖는 고교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4.7.11 (ⓒ뉴스1)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산자락 저층 노후 주거지에서, 도심 속에서 자연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오류동 4번지 일대는 온수근린공원과도 인접해 정온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주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저밀의 용도지역, 급경사 등 제약으로 개발에서 소외되며 점차 노후화되고 있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도심에서 자연을 누리는, 자연이 품은 숲속 단지 오류(梧柳)’(55,977.8㎡, 25층 내외, 약 1,25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안은 ①매봉산 자락과 지역을 잇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성 ②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특화단지 계획 ③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교통 체계 마련 ④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살기좋은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매봉산과 온수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조성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접근성을 고려해 고척로변에 공원을 배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관세조치와 대체시장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1대1 수출 애로 컨설팅으로 현장을 찾아가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는 5일 KOTRA와 함께 충북을 시작으로 강원(12일), 인천(14일) 등 전국 11개 주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5일 KOTRA와 전국 11개 주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서 관세 피해 우려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세 대응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관세 대응 통합 상담 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KOTRA에 신설(대표번호 1600-7119)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있으며 멕시코, 캐나다, 미국,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미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진출기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릴레이 관세 대응 설명회는 글로벌 관세 및 통상 조치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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