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 중원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설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도심은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다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해 수정구 수진동 소재 삼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와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도심 전역에 걸쳐 추진돼 지역난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열원이 부족해 더 이상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원도심 내 열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적합한 부지가 없었다. 이에 성남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열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뜻을 모으고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벚꽃로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보조 간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벚꽃로는 서남권 남부지역의 시흥대로와 서부간선도로를 보조하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가 2, 3차선으로 돼 있어 마을버스가 정차할 때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구는 독산동 이랜드 해가든아파트에서 금천과선교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정하고,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방호울타리와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배수시설과 보도블록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특별시도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2024년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과 공사계약을 마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 하반기에 1단계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공사 현장은 경부선 철도보호지구와 인접한 곳에 있어 철도 안전을 위해 주·야간 공사가 함께 진행된다. 특히 전도 위험이 있는 방음벽 공사 작업은 전동열차가 중단되는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야간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통행 제한에 주민들과 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이 오늘(5일) 자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3개 과에 12개 팀으로 구성되며, 사업소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체육국 신설은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부산이 최초다. 이는 부산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체육 업무를 총괄할 지휘부(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체육국은 ▲25년 만에 유치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올해 10월)와 ▲191개국의 장관·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올해 12월)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두 행사 모두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부산이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 역량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해 예술인 1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연평균 소득은 3년 전보다 360만 원 증가한 1055만 원이었고 계약체결 경험은 2.5%p 증가한 57.3%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의 주요 지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배우 이상엽과 김도연이 5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애나엑스' 프레스콜에서 주요장면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전면 개편한 이후 네 번째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연령별,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33만 2000명) 중 5059명을 1대1 면접, 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했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23년이다. 먼저 2023년 한 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예술인 개인의 연 소득은 평균 1055만 원으로 3년 전(695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R&D자금 100억 원 등 최대 500억 원까지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동안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올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때 가점(2점)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도 가점(2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https://www.kicox.or.k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계획을 설명하며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공공부설주차장 등 총 15개소에 21면이 설치 완료됐다. 이번 우선주차구역 조성을 통해 구에 거주하는 2,000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전국 모든 국가유공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구는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과 관련된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지난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공공부설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유공자 본인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24일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일상 속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지역 내 국가유공자 복지
남해군이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및 다가오는 상춘 시즌을 맞아 원스톱 관광 플랫폼 '낭만남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낭만남해'는 남해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숙박, 음식,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관광 플랫폼이다. '낭만남해'를 통해 예약과 결제(숙박, 레저, 체험)는 물론이고 주요 맛집과 관광지 등의 정보를 한결 쉽게 접할 수 있다. 3월에는 '봄맞이 혜택이 가∼득, 플랫폼 쿠폰 이벤트'를 통해 숙박 5만 원, 레저 2만 원, 체험 5000원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3월 28∼29일 열리는 '꽃피는 남해' 축제에 참여한 후 스토리를 업로드하면 숙박권 10만 원을 추첨해 증정하는 '꽃 피는 남해 사진 콘테스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3월 29∼30일 열리는 고사리 축제와 연계해 숙박권 10만 원을 추첨해 증정하는 '고사리'로 삼행시 짓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남해군은 앞으로도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매월 쿠폰을 발급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춘객들이 방
[경산/김근해기자] 육군 50보병사단은, 오는 3월 10일(월)부터 20일(목)까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대구ㆍ경북 일원에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ld TIGER)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한·미연합 연습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실전적인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여 한·미연합 및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양해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시면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대구와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FS/TIGER 연습 안내 / 문의 : 010-6680-1306 (대위 김태웅) 육군 제50보병사단은 3월 10일(월)부터 20일(목)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2025년 자유의 방패(F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지난 2월 17일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군청사 주차타워는 인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예산읍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군은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더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건설교통과에서 건축과 공공건축TF팀으로 사업을 이관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전문 부서로 이관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6개월간 건설사업관리단과 함께 현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차타워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재난 양상에 대비해 정예구조대 운영개선 전담팀(TF)을 만들고 국경을 초월한 재난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소방청은 5일 올해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발표해 국가 재난대응 전문구조대인 국제구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해외 구조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재난 대응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5일 올해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탄천에서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풍수해 상황을 가정한 수습복구 훈련 모습.2024.5.31(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LA 산림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양상에 대비해 지진, 수난(풍수해), 항공기사고, 산림화재 등 더 넓은 범주에서 국경을 초월한 해외 재난에 총괄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증가하는 국제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제구조대의 효율적인 해외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개선 전담팀을 신설한다. 운영전담팀은 ▲정책 기획 및 운영 ▲대원 역량 강화 ▲장비 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도입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과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 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성장·지역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