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 회복과 생산력 확보를 위해 2021. 7. 6.일 축수산과장 및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꽃게 47만3천여마리를 김포 어업인들의 조업 해역인 인천 장봉도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축수산과장(이덕인)은 “이번 방류를 통해 꽃게가 튼튼하게 잘 자라 향후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함께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꽃게는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크게 올라 꽃게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지속적인 어린꽃게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가격 안정 및 대명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7월말 조피볼락을 추가로 방류하여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확충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치어 13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풍요로운 바다만들기에 역점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투입해 고군산군도 해역에 넙치 50만 마리, 조피볼락 80만 마리를 지난 25~28일 방류했다. 또 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은 주꾸미 15만 마리를 지난 21일 방류했으며 연 내 바지락 500만 마리와 해삼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초 지리적표시단체포장을 받은 서해안 대표 특산 어종인 ‘박대’의 명소화를 위해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종묘생산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국내 최초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또 박대치어를 지난해 8만 마리에 이어 올해에는 10만 마리를 오는 11월에 방류할 계획이다. 최근 감소세가 뚜렷한 봄철 대표 어민소득품종인 주꾸미 자원조성을 위해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도, 비안도 연안에 총 128,000개 산란시설물(패류껍질)을 제작, 설치해 주꾸미 인입률 등 조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분석 후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최근 가마지천 산책로（마산동 615-9번지 일원）에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산책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했다.‘2021년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수목류 식재와 쉼터 조성을 통해 생활권 공원 수요 충족과 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마지천 산책로변에 꽃길과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이번 사업구간은 호수공원과 인접한 가마지천 3교와 4교 하부 산책로 1km구간으로, 일부 사면의 토사 노출로 저해됐던 경관을 개선시키고자 계절별 다채롭게 피는 꽃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구절초, 에키네시아 등 총6종의 다년생 초화류와 삼색조팝을 식재하였고, 여름철 쉴 수 있는 그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곳곳에 앉음벽과 평상을 설치했다.공원관리과장은 “이번 사업구간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지를 확대 추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누구나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낌없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15일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류 대상종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류종자의 유전적 관리로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을 향상하고 친자확인을 통해 방류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수산자원연구소는 건강한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미의 개체별 이력 관리, 교배지침*에 따른 방류사업 수행, 방류효과 조사,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등을 맡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평가, 교배지침 수립·지원, 방류효과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어미의 유전적 거리 등을 고려해 암수 간 교배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 올해 수산자원연구소는 부산 연안 어류 자원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되고 있는 황복과 감성돔에 대해 유전적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황복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 등의 환경변화로 낙동강에서 사라진 어종으로, 최근 하굿둑 개방과 함께 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종이다. 또한, 감성돔은 우리나라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지난 17일 광시면 동산리 예당저수지 낚시 대회장에서 대표적인 외래 식물인 가시박 퇴치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농어촌공사, 예당내수면 어업계,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3톤 가량의 가시박을 제거했다. 가시박은 2009년 환경부 지정 생태계위해성 1등급을 받은 유해식물로 주로 하천변에 서식하면서 본래 생육하는 나무를 고사시킨다. 예당호 등 하천변을 중심으로 발견된 가시박은 최근 마을안길, 농경지 등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한 번식력을 보이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은 가시박 분포 대상지 전역을 조사 후, 연 2회 이상 집중 기간을 두고 제거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를 ‘1차 가시박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제거작업을 진행했으며, 9월 말까지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시박 제거 홍보를 위해 영농교육을 비롯한 각종 회의 시 교육 자료를 보급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송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생태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와 주민의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생물다양성 보 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북지역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 결과를 공개했 다. * 민통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1,133㎢) 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했으며, 민북지역을 동부해안 등 5개 권역* 39개 조사 경로**로 구분하고, 매년 1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형, 식생, 동·식물 등 10개 분야***를 계절별로 조사해 분 석했다. * 동부해안(‘15, 인제/고성), 동부산악(‘16, 양구), 서부평야(‘17, 철원/연천), 중부산악(’18, 철원/화천), 서부임진강 하구(‘19-’20, 파주/연천) ** 군작전로 등 군부대 협조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조사경로(20km 이내) 설정 *** 지형․식생․식물․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육상곤충․어류․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거미 민북지역의 특성상 담당 연구진의 안전이 확보된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민북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을 포함해 총 4,315종으로 확인됐다. 분류군별 확인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관내 15개 시군 숲가꾸기 사업장(어린나무가꾸기 등 6종, 1만 7330㏊, 290억)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현장점검 및 기술전수를 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 방안을 공유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상규 생명의 숲 공동대표, 이임영 기술사 등이 참여, 숲가꾸기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적합성 및 사업실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계곡부 등 유실우려 지역에 숲가꾸기 산물 존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점검 결과 재해우려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조처할 계획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을 더욱 가치 있는 국가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성과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그동안 애써 심은 나무들이 잘자라 건강한 숲을 만들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혜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이 대표적인 외래 식물인 가시박과 예당호 내 서식하는 외래어종인 블루길, 큰입배스 등 생태교란종 전반에 대한 퇴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에서 처음 반입된 귀화 식물인 가시박은 하천 주변에 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의 줄기를 감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유해식물이며, 최소 연 2회 이상 집중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를 ‘1차 가시박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는 가운데 제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오는 6월 17일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동산리 낚시 대회장 근처에 서식하는 가시박 제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함께 지난달부터 올 9월까지 4개월간 큰입배스, 블루길 등의 산란기에 맞춰 예당호 및 하천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집중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식물계의 저승사자 가시박과 토종 어종을 위협하는 외래어종의 강력한 퇴치는 건강한 생태계 복원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생태계 보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지난해 시민의 생각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에 조성한 장미원의 성과물로 화사한 장미꽃을 선보인다고 전했다.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에 지난해 식재한 1단계 장미원의 사계장미 28종 1만2천주가 품종에 따라 개화하기 시작한 것부터 만개한 것까지 색상별로 다채로운 자수화단을 만들어가고 있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장미를 보고 느끼는 행복감을 찾아주고 있다.한 송이의 장미꽃 모양을 형상화한 1단계(3,900㎡) 장미원은 지난달 LED 경관조명이 설치된 하트게이트를 추가하여 야간에도 사진 촬영 명소를 제공하며 연인·가족들의 새로운 포토존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정성현 공원관리과장은 "6월 말경부터 장미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활짝 핀 장미꽃을 보며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피로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2단계(6,500㎡) 장미원 착공을 시작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 완공하여 방문객들에게 규모있는 호수공원 장미원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경산시~대구시를 가로지르는 금호강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 속 강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왕벚나무 850본, 이팝나무 340본, 소나무 80본, 산수유와 백일홍 350본을 식재하여 명품 금호강 가로수길을 조성한 바 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열로 식재된 가로수(이팝, 왕벚나무)는 완전히 뿌리를 내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탁 트인 시야 등 수려한 천혜의 금호강 경관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머지않아 붉은 꽃과 흰 꽃이 만개한 가로수 터널이 조성되면 전국 최대 대학가 밀집지역의 젊은 연인들의 테마 강바람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지내 시민들의 휴식공간, 자전거도로(동호회)의 조화로 경산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명품 금호강 가로수는 3개 구간으로 가로수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 1~2구간은 대구경계(압량 금구리)~하양교~생활체육공원~와촌면 용천리(10.7㎞) 구간으로 “청렴결백”과 “절세미인”이라는 꽃말을 지닌 연분홍 꽃이 4월경에 펴 만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왕벚나무 거리이다. 3구간은 하양읍 남하교~대구시 경계(2.8㎞) 구간
[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가 경기바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슬로건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이젠, 경기바다 캠페인’을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바다 여행주간(6월 14~20일)을 맞아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참여 희망자는 ‘이젠, ○○○한 경기바다’ 등 본인 의견을 담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경기바다를 홍보하면 된다. 별도 형식 제한은 없으며, 도가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필수 해시태그(#경기바다 #경기바다여행주간 #이젠경기바다 #색다른경기바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홍보대사인 가수 노지훈이 안산 구봉도 낙조전망대에서 ‘이젠, 해와 달을 품은 경기바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수 이영지도 추후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이젠, 경기바다 캠페인’과 같은 기간 ‘색다른 경기바다’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는 경기바다 인접 5개시의 관광명소인 화성 전곡항, 안산 낙조전망대, 평택 서해대교·평택항, 시흥 오이도, 김포 함상공원 등을 배경으로 만든 도안을 간단히 색칠하고 사진을 찍어 의견과 함께 본인 SNS에 게시하는 내용
[예산/김흥기기자] 황선봉 예산군수가 지난 17일 삽교읍 목리 일원에 조성되는 내포신도시 컨트리클럽(골프장) 예정지를 찾아 두꺼비 산란지를 손수 살폈다. 삽교읍 목리 687-57 일원에는 현재 내포신도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38만2799㎡에 총 9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희영 부회장의 제보로 해당 지역 내에 두꺼비 산란지의 존재 여부가 알려졌으며, 황 군수는 해당 현장을 직접 찾아 산란지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시행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두꺼비 등 야생생물 피해 저감을 위해 웅덩이를 보존하거나 유사한 산란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두꺼비는 물과 육지를 오가며 파리·모기 등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물속과 육상생태계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지표종이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포획금지 종으로 물가에 턱이 없고 경사가 완만한 곳과 수심이 1m가 되지 않는 얕은 곳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선봉 군수는 “우리 군의 깨끗한 환경을 증명하는 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 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의 협․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월) 인도 노이다(뉴델리)*, 28일(수) 푸네**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노이다 : 뉴델리 위성도시로, 북인도 최고 사립대학인 Amity University 소재 ** 푸네 : 인도 중서부 산업계 연계 실무 사립 교육기관인 Indira University 소재 이번 축제(페스티벌)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 100여개사와 인도 소프트웨어(SW) 경력자 1,600여명(온라인 포함)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해외(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은 ’24년 처음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41개사에 206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였으며, ’25년에도 200명 이상의 채용 연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채용 206명 : 현지 원격형(201명), 국내 유입형(5명)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원활한 연계(매칭)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 현지에 사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5.26.(월)~30.(금)간 가나, 레바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페루 등 5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이들 국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25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보, 산업,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5.30(금) 이들을 만나, ▴지난해 9월 페루 우리 국민 납치사건 해결, ▴지난해 10월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긴급대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그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 ( 토 )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민주당, 군사위 ), 피트 리케츠 ( Pete Ricketts / 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 ( John Moolenaar / 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 브라이언 매스트 ( Brian Mast / 공화당, 외무위원장 ), 그렉 스탠튼 ( Greg Stanton / 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 의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 ( ironclad ) 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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