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7일 남해마늘연구소 대강당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일동,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읍면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했으며,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대표자 선서, 산불예방교육 등을 통해 산불방지 결의를 다졌다. 남해군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 동안 군청 및 읍면 10개소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태세 확립 등 산불방지를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남해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및 산불감시원 80명은 지역 내 주요 위치에 배치돼 산불예방과 초기진화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앞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해 산불발생을 원천차단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불 감시 드론과 CCTV를 활용해 효율적인 산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활동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의 중요자산인 청정산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예찰과 감시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군포시는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군포시장배 여성 풋살대회'를 오는 11월 15일(토) 군포시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군포 지역 여성 풋살팀과 인근 지역 우수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해 보다 다양한 경기와 대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여성 생활체육의 장을 열 이번 대회는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서로 소통·교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여성 풋살대회 역시 지역 스포츠 축제로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승 및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다양한 시상품이 수여되며 현장에는 포토존도 설치돼 선수·관람객 모두가 대회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대회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풋살은 빠른 의사결정과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며 감각이 곧 승부를 결정짓는 강점이 드러나는 종목이다.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운동장을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마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냄새를 구분하거나 감지하는 후각 기능의 변화가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9일 파킨슨병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킨슨병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 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14 (사진=연합뉴스) 파킨슨병은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손발 떨림, 근육 경직, 보행장애 등 운동 증상과 함께 후각 기능 저하,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 비운동 증상이 동반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1년부터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를 구축하고 장기 추적 연구를 수행중이다. 해당 코호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중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후각 기능 변화 양상이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냄새를 구분하거나 감지하는 능력의 감소만으로도 인지기능 악화
클래식부산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과 11월 15일 오후 5시에 부산콘서트홀에서 온 가족을 위한 발레콘서트 「헬로(HELLO) 발레-발레의 초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다양한 발레 주요 장면을 ‘2025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김주원 예술감독의 해설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 갈라콘서트 : 오페라나 뮤지컬 등에서 중요한 아리아와 중창 따위를 간추려서 만든 공연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김주원 예술감독의 연출과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 김광현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 단원 55명이 들려주는 웅장하고 섬세한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발레 무대를 찾는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로 발레-발레의 초대>는 발레의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을 아우르며, 김주원 예술감독의 해설을 통해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발레의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라 실피드’, ‘파키타’ 등의 주요 장면을 선보이며, 클래식 발레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표현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반 관객들은 김주원 예술감독의 깊이 있는 해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박스쿨의 역사왜곡과 교육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검증·관리 철저 우선 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목)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3일(목), 11월 1일(토)에 이어 오는 12월 9일(화)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에서는 사전 신청자가 525명으로 정원(2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신청자 의견을 반영, 교육을 1·2부로 나누어 총 3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1부에는 183명(52.3%), 2부에는 167명(47.7%)이 참석했으며, 직군별로는 직장인이 239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87명(24.9%), 기타 24명(6.9%) 순이었다. 연령대는 30대 175명(50.0%), 20대 127명(36.3%), 기타 48명(13.7%)으로, 20·30대가 86.3%로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은 ▲계약 전 시세 및 등기부 확인 ▲계약 중 자금 이동 시 계좌이체 권장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성과로, 민선8기 외자유치 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목표(50억 달러) 달성에 파란불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신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범수 아산부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아산시 인주면 개별 입지 5만 4574㎡의 부지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공장(2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공장을 건립·가동하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특수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월 5일·10일 2차례에 걸쳐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읍·면·동,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기간(2025년 11월 15일~2026년 3월 15일)동안 읍·면·동, 관계 기관, 민간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김영민 부시장 · 27개 읍·면·동 관계자 · 안전총괄과 · 건설과 · 건설교통과 · 기업지원과 · 복지정책과 · 경로장애인과 · 기술보급과 · 동물정책과 · 제9585부대 1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 · 군산경찰서 · 군산소방서 · 군산교육지원청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 군산시 협약체결 5개 건설기계업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겨울철 대응 결과 ▲올해 중점 추진 전략 ▲제설 대책 및 취약구간 관리 ▲기관별 협력·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지원도 요청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최대한의 제설 자재와 장비를 확보해 운용하겠다”며 적극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가을 축제가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시는 지난 9일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서 3천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광명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성황리 마쳤다. 특히 이날 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인 펫플로깅 봉사단 '기후반려견' 발대식이 함께 열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를 함께 지키자고 다짐하며 축제에 의미를 더했다. 기후반려견 소속 100명의 보호자와 100마리의 반려견은 2026년 9월까지 약 1년간 쓰레기 줍기, 유기견 입양 홍보,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간다. 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 운동회(건강달리기, 멍때리기, 어질리티),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반려동물의 훈련, 미용,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전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반려동물 보물찾기, 포토존, 캐리커쳐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무료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입양 홍보 중이었던 유기견 2마리가 새 가족을 만나며 따뜻한 감동을 더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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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