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관은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이번 관계부처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범정부협의체(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0)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새해를 맞아 ‘준마도약(駿馬跳躍)’의 기세로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시는 12일 화남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관내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주민과의 새해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인사회에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기관단체 및 직능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년 인사를 넘어,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장이 현장에서 즉각 답변하는 등,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소통 행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2026년은 영천시가 그동안 공들여온 정책들이 결실을 맞는 해로, 금호·대창 하이패스IC 개통과 영천경마공원 개장, 영천시립박물관 준공 등 핵심 사업들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인사회에서 수렴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더하는 힘찬 도약의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을 마치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25(ⓒ뉴스1)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0.30(ⓒ뉴스1)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행정·안전·질서,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6년 새해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국민 교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되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폭염경보를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환경·교통·기상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연합뉴스) ◆ 무공해차 보급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 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연계
[경기/김명성기자]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추가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 2천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 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K-패스에 정액권 기능이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서 K-패스와 연계된 The 경기패스 혜택도 함께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이다.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 2천 원, 플러스형 10만 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의 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정부 주도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구축 식약처는 먼저 국내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을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의약품 아울러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매년 5~10개 품목씩 보험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추진해, 현재 21개 품목에 한정된 약가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고가의 약제비를 경감하고, 해외 구매·통관에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단축해 환자가 적기에 처방과 조제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도 확대한다. 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5대 금융지주도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 정부·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와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고,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세부 내용과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 5대금융지주 대표, 포용금융 민간전문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이하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 바, 기후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전환(K-GX)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한편 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이다. 녹색펀드는 2024년 10월 모태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정부 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CES 2026」 '통합부산관' 참가기업인 ㈜한국엘에프피가 글로벌 투자사 코인베스트(Korinvest Group)로부터 300만 달러(약 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국엘에프피’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지난 CES 2025에서 ‘세계 최초로 화재 진화 장치가 포함된 안전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글로벌 투자사인 ‘코인베스트’는 한국계 스타트업 벤처회사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 투자회사로, 시는 이번 사례가 지역 첨단산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외자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엘에프피는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확대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코인베스트는 ㈜한국엘에프피의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핵심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지난 10월 약 2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미 현지 생산체계 구축 ▲공급망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국제전자제품박랍회) 2026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LVCC)에선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대기업과 엔비디아, 퀄컴, AMD 등 글로벌 빅테크가 기술 향연을 벌였다. 이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또 다른 전시관인 베네시안엑스포에는 '유레카파크'가 있다. 이곳은 스타트업만 부스를 마련할 수 있어 전 세계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한국 스타트업이 유레카파크에서 인공지능(AI)·로보틱스·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이끈 'K-스타트업 통합관'(이하 통합관)에는 81개 기업이 모여 관람객과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각축장 유레카파크, 그 중심에는 'K-스타트업 통합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이 개막한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LVCC 센트럴홀에서 참관객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7 (ⓒ뉴스1) 유레카파크 초입을 지나 아시아 국가들이 모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얀 배경에 'K-스타트업' 로고가 걸린 통합관이 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