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12월 13일 서대구산업단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비축기지 이전 후적지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일환으로 미래형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한다. ▲ 활성화구역 위치도 ▲ 복합지식산업센터 조감도 ▲ 재생사업 조감도 대구시는 현재 4개 노후산업단지(서대구, 제3, 성서1·2차, 염색)에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서대구산단은 2016년 9월, 제3산단은 올해 10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했다. 성서1·2차, 염색산단은 현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근로자 및 기업지원시설 확충과 업종구조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대구산업단지는 1970년대 도심에 산재해있던 제조시설을 집단화하여 공해방지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의 전문·계열화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 1977년, 1979년 2차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섬유업종을 주축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대표적인 산업현장이었다. 그간 도심의 팽창으로 산단주변이 점차 도심화되었고, 제조시설이 노후화되고 일부 환경유해 업종의 가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어 오던 중, 2009년 정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1차(시범)지구로 선정
[한국방송/서정철기자]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첫 삽을 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공식에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신혼희망타운 지원사항 이번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하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한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및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날 발표한‘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의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협약으로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할계획이다. 이밖에도중기부는 국토부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단속 협조체계 구축과 부동산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이 사라진다. 이번 주요 협약내용은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정보 공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원 소요)*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만 건/ 1,168억 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 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6만 596호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 주택은 6월 6만 2050호에서 7월 6만 3132호로 늘었다가 8월 6만 2370호로 줄었으며 9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 전월(1만 5201호) 보다 1.7%(255호) 감소한 1만 4946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1만 3348호에서 7월 1만 3889호, 8월 1만 5201호로 늘었다가 9월에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651호로 전월(8534호) 대비 10.3%(883호) 줄었다. 지방은 5만 2945호로, 전월(5만 3836호) 대비 1.7%(891호)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826호) 대비 3.8%(223호) 감소한 5603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5만 6544호) 대비 2.7%(1551호) 감소한 5만 4993호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한용렬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5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대응하고, 현재 30%대에 불과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을 임기 내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과 소통의 장을 펴기 위해 ‘민선7기 첫 시·군 방문’을 진행 중인 양승조 지사는 이날 당진시를 찾았다. 당진시 방문에서 양 지사는 △김홍장 시장 등과의 환담 △기자실·의회 방문 △도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당진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 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석문·삽교·대호 담수호 수질 개선 △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진 현안을 김홍장 시장과 적극 추진해 당진 발전과 충남의 미래를 견인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입법·민관 협력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힘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9.13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뒤,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청년들의 창작·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청년헙업마을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오는 11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6년 11월에 개관한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공간은 열림관에 있는 독립형 11개실과 가치관의 준독립형 13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0개 청년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가치관 준독립형 입주공간 4개실에 대한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 모집 중인 준독립형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기업, 예비·초기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고 성장하기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선, 청년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면적을 제공하며 입주 공간 외에도 다양한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공용부엌, 층별 오픈라운지(휴게공간), 영상·뮤직·공예 등을 위한 창작공간, 세미나실·다목적홀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다. 주변의 소래산, 산림욕장 등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입주 신청대상은 만39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월)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년 대외경제 간담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26.4.6(월) 10:30~12:00, 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 ▪ 참 석 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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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