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7천㎡에 9,3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을 5.15.(화)부터 6.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지 위치도 ▲ 연호지구 개발 구상도 대구시(안)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지구로서,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5개 지구 중 3개 지구(동구 신서, 달서구 대곡2, 달성군 옥포)가 준공되었고 도남(북구), 연경(동·북구)지구가 사업추진 중이며, 수성구 지역에는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연호지역 개발에 대해 과거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토록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LH공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주택 6,000여 세대를 3,800여 세대로 축소 조정한 지구지정(안)을 제안하였다. 금회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와 부평구는 대규모 입체건물에 대한 건물 내 주소 활용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미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주소체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부평역사 입체건물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역은 국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와 지하2층으로 연 결되어 있는 철도역사이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상업시설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다. 부평역의 1일 이용객은 10만여명으로 역 주변 40여개의 버스노선과 1일 8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등 으로 구성되어 유동인구가 전국 제일이나 유동인구에 비해 명확한 주소체계 없이 부평역 민자역사에서 제공 한 상가호수와 입점 업체의 각종 사인이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로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되어 총 2억원(특별 교부세 1억8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예산으로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입체건물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12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이지더원아파트 첫 입주에 이어 금년 LH공공임대아파트 착공으로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이 본격 착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승인 후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2월 27일 자로 착공신고가 수리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군은 지역 최대 이슈인 내포신도시 개발 시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예산지역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를 방문해 공동주택 조기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854세대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가 착공됨에 따라 서민 주거문제 해소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LH공공임대아파트 현장사무실을 방문한 황선봉 군수는 “안전사고 없이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여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 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3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명, 개인기준)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이 1만 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 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은 총 2만 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31만 2000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 채로 집계됐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
[서울/장영환기자]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중보다 약 1.5%p 저렴하게 융자해 줄 계획이다. 5월 중 시행한다. 이들 기관은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신혼부부에게 저리 융자라는 직접적 혜택을 제공해줌으로써 주거사다리를 놔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과 관련한 실현 방안이다. 협약에 따라 HF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 간 대출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보증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보증수수료를 기존에 비해 최대 0.2% 인하한다. 한도 또한 기존 대비 10% 상향해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채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한다. 대출기간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주요 주택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시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시 초량동) 등 전국 4곳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세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맞벽·합벽을 통한 건축효율화 예시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는 지난 27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알콩달콩 주택’의 착수식을 개최했다. ‘알콜달콩 주택’은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 약 400평의 시유지를 시흥시가 토지사용 승낙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써, 준공 후 시흥시에서 시세의 80%이하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별도의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된다. 총 10세대가 건축될 ‘알콩달콩 주택’의 건축비는 전액 한국해비타트가 ㈜호반건설 등에서 모금으로 조달 하였고, 설계비용은 시흥건축사협회에서 후원하였으며, 그 외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하여 민관협력사업에 의미를 더했다. 해비타트는 1976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비영리단체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4년 동안 기업, 단체 등과 함께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건강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착수식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송종민 호반건설 대표이사, 손미향 한국해비타트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알콩달콩 주택과 시흥시 주거복지의 미래를 축복
[한국방송/박성철기자] 개포8단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개포주공 8단지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제공=현대건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한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712만 6526동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만 1793동(1.0%) 증가한 712만 6526동, 연면적은 6830만 7000천㎡(1.9%) 증가한 36억 4193만3000㎡라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80만 5000㎡(1.8%) 증가한 16억 4171만 1000㎡이고 지방은 3850만 2000㎡(2.0%) 증가한 20억 22만 2000㎡다. 용도별 면적은 주거용이 가장 컸다. 주거용은 1.1% 증가한 17억 1848만 6000㎡(47.2%)으로 가장 컸고, 상업용은 3.2% 증가한 7억 8593만 3000㎡(21.6%), 공업용은 2.9% 증가한 3억 9637만 3000㎡(10.9%), 문교·사회용은 2.5% 증가한 3억 2932만 9000㎡(9.0%) 순이다. 주거용의 경우 아파트가 10억 4613만 8000㎡(60.9%)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억 3355만 9000㎡(19.4%), 다가구주택 1639만 80000㎡(9.5%), 다세대주택 1억 2139만㎡(7.1%), 연립주택 4096만㎡(2.4%) 순이다. 시도별 단독주
[산청/송인용기자]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선정된 산청 옥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예정지가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됐다.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산청군의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아파트 3개동 150세대(민간임대 100호, 영구임대 20호, 행복주택 30호) 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하게 된다.2016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2016년 12월 LH공사와 MOU를 체결했고 2017년 5월 지역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해 12월 27일 최종 승인 처리됐다.2018년에는 토지보상 절차이행 및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를 착수해 2020년 준공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뿐만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에 낙후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 중에 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서울/한상희기자] 서울 노원구에 에너지 비용을 연간 약 97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국내 첫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준공했다. 국토교통부와 노원구는 7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이하 EZ house)에서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내년도 말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11월 22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각 조합은 성남시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대지 경계와 외벽 간격 일부 조정, 주차장 입구에 완화 차로 설치 등을 설계에 반영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무지개마을 4단지는 5개동, 563가구 규모로 지난 1995년도에 준공됐다. 리모델링하면 최대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모두 6개동에 647가구 규모가 된다. 1994년도에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 12개동의 770가구 수는 87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 역시 3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3단지와 같이 지은 지 23년 된 느티마을 4단지는 16개동, 1006가구 수가 1154가구로 늘어난다. 리모델링 후 이들 3개 단지는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노후된 승강기, 배관 등 설비가 교체된다. 가구당 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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