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붙임1 참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을
장성군이 추진 중인 '월남전 참전탑 건립사업'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비 2억 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장성공원에 기념 석탑을 건립한다.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성군과 대한민국월남전참자회 장성군지회는 월남전 참전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보훈부에 참전탑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월남전 참전탑 건립 확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 11월부터 12월 5일까지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난방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된 땔감은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이 직접 수집·절단·정리해 제작한 것으로, 산림 자원의 순환 활용을 통한 친환경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총 118㎥의 땔감을 군내 게이트볼장 11곳과 아궁이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34가구에 전달했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혜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땔감 전달 시 난방 안전 점검과 생활불편 사항을 함께 점검해 실질적 체감 복지에 기여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추위가 가장 힘든 군민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덩굴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산림안전 및 덩굴류 제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공무원, 숲가꾸기패트롤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제주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여름철 폭염 등 기후재난 심화로 덩굴류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수목 생육 저해, ▲산림훼손, ▲생활권 및 자연문화유산 위협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효과적인 덩굴류 제거를 위해 친환경 비닐랩 활용과 소금처리* 등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덩굴류 소금처리: 덩굴류의 뿌리 절단면에 소금을 살포해, 천연 제초 효과를 얻는 친환경적 제거 방법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민, 산림유관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산림안전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 의미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조성과 덩굴류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에 강한 나무들로 구성된 숲으로,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내화수림 조성 전 ,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내화수림이 조성된 곳에 산불이 통과할 때, 조성 전과 비교하여 산불 확산 속도가 약 40% 더 느리게 진행되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도 20.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나무림내에 내화수림을 조성한 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기상 조건·지형·연료 상태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로 산불 피해 예상 범위를 예측하는 도구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성 전후의 산불 확산 경향을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굴참나무 등 활엽수로 이루어진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자연적 완충지대로 기능함을 확인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정유경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내화수림 조성이 산불 확산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 기법과 활엽수 생존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0일 전라남도 강진군,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강진군, 고창군, 부안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김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거점지역 전남 강진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일 시 12. 10.(수) 10:00∼16:00 12. 11.(목) 10:00∼16:00 12. 12.(금) 10:00∼16:00 상담장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참여대상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주민 영광군, 장성군 주민 김제시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 횟수도 증가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물질의 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로도 알려져 있어,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연말을 맞아 간의 역할과 주요 간질환,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수고한 간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간의 역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2~1.5 kg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은 에너지 대사, 해독, 영양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1)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 간은 단백질을 아미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구 그랜드 조선 부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의 우수성과 산업 역량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미디어 아트월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홍보 영상은 내년(2026년) 2월 말까지 송출되며,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해운대 빛 축제'와 연계해 도심 속 대형 미디어를 통해 부산 산업 이미지와 명문향토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상징적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지난 7월 개최된 '2025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시에 전달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기업들은 ‘부산시 차원에서 우수 향토기업을 적극 홍보해 우수 청년 인재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68곳의 우수성과 산업 역량을 개별적으로 드러내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영상 제작에 전 세계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소메트릭(isometric)* 기법'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력과 도시의 역동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수신기 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유도등 점검 피난·대피 기구(완강기) 점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류진열)는 6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2025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희망의 새바람! 대형 바람개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바람개비 퍼포먼스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행복을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에 대한 열정을 쏟아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 역할을 다하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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