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3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해사법원설치추진부산울산경남협의회, 학계·법조계·기업 및 항만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 도약 의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주요 인사 축사, 비전 발표, 결의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시내 도시화된 면적의 약 36%, 하루 1천만 명이 오가는 도심 내 역세권이 고밀‧복합개발을 본격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규제를 완화해 개발 대상지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은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 개발에 속도감도 더한다. 서울시가 지역 발전 핵심인 ‘역세권’ 325개 전체를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SOC가 결합된 신개념 도시공간으로 전환한다.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를 모토로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지역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들의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형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약 1.1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공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이동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역세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대응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출입 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을 장려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청 본관 지하 1층 로비에 설치·운영하던 ‘온기우편함’을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서관으로 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온기우편함’은 주민 및 청년이 익명으로 고민과 사연을 편지로 남기면, 사단법인 온기의 자원봉사자인 ‘온기우체부’가 공감과 위로를 담은 손편지 답장을 보내주는 정서 돌봄 기반 소통 프로그램이다. 도는 지난 23일 도서관 내에 이용주민의 고민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도내 32개 대학교에도 설치를 마쳤다. 오는 4월부터는 온기우편함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도내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을 촬영해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에 #충남온기우편함 해시태그해서 올리되고, 매월 10명을 추첨해 온기 도서 및 코음이 캐릭터 키링을 선물로 제공한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온기우편함이 도민 누구나 마음을 털어놓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우리동네 심리·정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26.3.27.)을 앞두고, 읍·면·동 돌봄 통합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돌봄 통합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복지과장, 통합돌봄TF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 통합지원 사업 개요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절차 ▲ 통합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지역특화 서비스 및 수행기관 안내 ▲ 업무처리 흐름 및 읍·면·동 역할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담당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서은주 어르신복지과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돌봄 통합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화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정왕동 일원 약 668만3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5개 노선 도로 정비, 1,231면 규모의 노상주차장 조성, 공원 신설 등 산업단지 전반의 기반시설 개선에 집중한다. 시는 그간 타당성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023년도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해 공단2대로 도로 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 및 소공원(면적 314㎡) 조성을 완료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공사를 기점으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번 공사에서는 공단1대로 구간 도로 확장과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를 비롯해 정왕천로 가로등 정비, 희망공원 테니스장(6면) 조성 및 보도블록 정비 등이 추진된다. 이후 2027년까지 마유로, 옥구천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추가 공원·주차장 조성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내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월 24일 지역 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 부속병원과 함께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용산구 지역특화 통합돌봄 사업인 '온(ON)이음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도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와 협약 의료기관은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자를 병원이 우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26년 상수도 업무 개선사례 발표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상수도통합관리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2025년에도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주요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함양군은 최초 참가임에도 업무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상위 10％에 해당하는 6개의 단체가 현장 발표에 참여했으며, 이날 발표된 6건의 업무 개선 사례는 각각 ▲유충 모니터링용 여과장치 개발 ▲집수매거 개량을 통한 취수 안정성 확보 ▲소규모 지자체 맞춤형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급수민원 관제 시스템 구축 ▲수도시설 설치 기준 정립 ▲스마트 관망관리 프로그램(S-WATERS) 활용이며, 이중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지자체
광명시(시장 박승원)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한 역사·치유·미식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도약한다.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을 주제로 한 관광 콘텐츠인 '광명심도(深度): 동굴 깊은 곳에서 지역의 가치를 캐내다'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억 5천여만 원과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상품화 지원 등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관광상품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총 26개 콘텐츠가 접수된 가운데, 서면·대면·현장평가를 거쳐 광명동굴을 포함한 6개 관광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시는 광명동굴의 공간적 특성을 '깊이(심도, 深度)'라는 주제로 재해석해, 단순 관람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도록 설계한 차별화된 기획력과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광산의 역사성을 담은 이야기 기반 즐길거리를 비롯해 동굴 환경을 활용한 치유(웰니스) 활동, 예술 전시, 지역 미식 코스 등을 결합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영화·박물관 입장료 할인과 야간개장 등 기존 혜택이 주 1회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싱잉볼 명상부터 인문학·공연 프로그램까지 전국 주요 국립예술기관은 기존 혜택에 특화 콘텐츠를 더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현대미술관은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전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국립청주박물관의 '휴(休)지엄 싱잉볼 명상&요가 체험', 국립중앙도서관의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어제와 오늘' 등 최신 문화 흐름을 반영한 웰니스·인문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수요일은 내가 향로 박사!'를,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을 운영한다. 국립정동극장(연극 '키리에', 전통연희 '광대')과 국립극단(연극 '반야 아재') 등 주요 공연은 20~30% 할인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도 독서·체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