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건설 신기술·우수자재 전시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도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을 비롯한 지역 건설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개회식, 업무 협약식, 퍼포먼스, 전시 관람,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와 개별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건설인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도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 이수 여건을 개선·보완하고 건설 신기술 개발 및 시험 시공, 현장 실증 등 지역 신기술 발전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건설인 교육, 신기술 실증, 일자리 지원 등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10일간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30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 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수칙,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응급상황 대처법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구성되며,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형 횡단보도 체험, 소화기 사용법 실습,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된다. 류백렬 안전총괄과장은“이번 교육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계약을 오늘(10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에이치제이(HJ)중공업 컨소시엄이 10월 17일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부산시로 제출하였으며, 시는 오늘(10일) 조달청을 통해 ㈜에이치제이(HJ)중공업 컨소시엄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공사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1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숙원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어시장과의 의견 차이는 올해 8월부터 추진된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소됐으며, 시는 위판장의 폭 확대 및 기둥 간격 조정 등 어시장 측의 주요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위판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
군산시 나운2동(동장 남귀우)과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백만)가 14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7회 수강생 대축전 – 배움의 꽃, 나운에서 피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축전은 1년 동안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성장해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는 배움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다. 2011년 신흥초등학교 강당에서, 단 7개 프로그램으로 첫발을 내디딘 대축전은 이제 15개 프로그램, 500여 명이 함께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주민 축제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이 대축전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만든 축제로,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주민자치의 선진사례로 꼽힌다. 먼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소공연장 로비에서 6개 강좌(한국화·서예·뎃생&수채화·감성글씨·어반스케치·손발사랑) 수강생들이 준비한 손끝에서 피어난 우리 이야기, 작품전시회와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4시 기념식에 이어, 9개 강좌(노래교실·다이어트댄스·라인댄스·밸리댄스·웰빙기체조·하모니카·우쿨렐레·통기타·중국어교실) 수강생들이 펼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빛나는 나, 그리고 우리’가 펼쳐진다. 특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는 8일 옥산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품앗이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장터’ 바자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돌봄품앗이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당근마켓 운영, 키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는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가족들이 품앗이 그룹을 구성해 재능을 나누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의 양육 부담을 덜며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고, 판매 수익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산시가족센터는 옥산동과 하양읍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공간 이용과 품앗이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경산시가족센터(☎053-819-5500)로 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선아)가 지난 7일~8일 양일간 군산 헌혈의 집에서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사랑의 헌혈 챌린지’ 행사를 진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헌혈 캠페인으로, 연합회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활동이다. 올해 헌혈 챌린지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명이 헌혈에 동참하며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해 따뜻한 사랑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최선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매년 헌혈에 참여해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헌혈 챌린지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11.6.(목)~11.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지난 1953년부터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지난 2005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온라인 공개추천을 통해 시민 대표 선정, 타종행사에 함께 참여해 왔다. 타종인사 추천대상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 ▴나눔 실천, 역경 극복, 용감한 시민 등, ▴기타 화제의 인물로 사회 각계에서 올해를 빛낸 이들이다. 최근 수년간 타종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 교통사고로 교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낸 박준현 소방교(2024년)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서현역 18살 의인 윤도일 씨(2023년) ▲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2022년) 타종인사는 12인 내외의 시민대표를 12월 2주 중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서울시 문화포털 등을 통해 선정 결과를 공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 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경찰위성센터 조감도>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 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선박 조난신호 자동 발신장치)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청년 및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혁신적인 제도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하동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선도적 모델이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세대 규모로 마련돼 있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로, 각각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청년의 주거를 책임지는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스터(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교통문화발전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해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준다. 대통령표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온 이상동 전국모범운전자회 속초지회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39년 동안 화물운송에 종사하며 교통안전 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일 남천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순환’이라는 주제로「K보듬 6000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나눔 축제」를 K보듬 6000 어린이집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영유아와 학부모,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나눔과 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장에는 ▲장난감, 책, 의류, 가전 등 기부 물품 나눔의 장 ▲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체험장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에어바운스, 빅블럭 등) ▲ 당나귀, 앵무새 등 7종의 동물과 함께하는 교감 체험 ▲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및 나눔 부스가 운영되었다. 이번 나눔 축제는 K보듬 6000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따뜻한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고, 경산시 온종일 돌봄‘K보듬 6000’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행사 수익금은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