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의 한 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2025.7.2 (ⓒ뉴스1)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 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9 (ⓒ뉴스1)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생상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보험상품을 통해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산불·풍수해 때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역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와 분만까지 포함해 모자의료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분만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새해 첫아기들이 분만실을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선정된 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날 새벽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한미 두 정상은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극복에도 또 하나의 고개를 넘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온 국민과 함께 국익을 걸고 외교 총력전을 벌인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들에게 응원과 치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제1야당의 새로운 대표 선출과 관련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야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부의 책무"라며 "각 부처 장관은 이 점을 유념해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6일 ‘2025년 군산시 명장’으로 창호 시공 직종의 전기권((주)중일, 회장)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중일 전기권 회장은 군산시에서 44년간 창호 시공 직종에 종사해오면서 12건의 특허 등록, 11건의 전시회 출품 및 기타 우수 발명품 개발 등의 숙련 기술을 가진 전문가이다. 또한 급식 및 식사 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후학을 양성하여 군산시 지역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명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올해의 명장 선정은 지난 20일 군산시 명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심사, 경력·기술 확인, 명장으로서의 포부 등 숙련 기술과 지역 기여도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심사했고,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명장에게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명장 코너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의 숙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이헌현 과장은 “이번에 명장으로 선정되신 전기권 님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화)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방통위, 교육·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부, 경찰·소방·농진·질병·기상청, 17개 시도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 33℃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역대 폭염 중대본 가동 현황: (‘24) 7.31.~8.28./29일간, (‘23) 8.1.~8./8일간, (‘19) 8.3.~6./4일간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추가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쪽방주민, 노숙인,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운 시간대 작업 중단,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지속 실시한다.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수칙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 ‘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 581,758명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주요 개선 사항) 갱신 기간 경과 시 ‘기간 경과’ 문구 안내 표기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①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②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대효과)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8. 26.(화)∼8. 28.(목)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신과 그 이면의 사이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가 8.26.(화)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Luis Jaramillo 에콰도르 생산통상부 장관 ▴Mari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 ▴Julio Orozco 과테말라 외교차관 ▴Luis Lucero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 ▴Cesar Quispe 페루 생산부 차관 ▴Santiago Nieto 멕시코 특허청장 ▴Carlos Hernandez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국제협력국장 등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 ❶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게 유예가 적용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기업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26(사진=연합뉴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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