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창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없이 혁신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1200개사 규모의 창업자용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선도 벤처기업이 연면적의 30%를 창업기업 200개사에 무상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벤처타운’이 들어선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테크노밸리-제2테크노밸리 위치도. 방안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정책들을 실제공간인 판교 2밸리에 구현해 혁신·창업 선도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일부공간에 선도기업 입주공간(66만㎡)을 조성,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 중이다.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등 대표 IT기업이 밀집돼 있고, 국내 10대 게임업체 중 넥슨, 엔씨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 등 6개가 집적돼 있는 등 기술혁신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제2테크노밸리는 창업지원기능을 집중하고 테크노밸리 선도기업도 함께 입주해 창업기업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공공기관과 해체 관련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국내 기업의 세계 원전 해체시장 진출기반을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 초대회장으로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이병식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발족식에서 민관협의회는 해체 산업체별 관련 역량을 자료(DB)화 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검증과 상용화, 고리 1호기 해체에 우리기업 참여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가 고리 1호기 해체에 필요한 38개 원천기술과 58개 상용화 기술을 2021년까지 모두 개발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2030년대에는 본격적인 세계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에는 원전해체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전해체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원전해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업계에 고리 1호기 해체 진행현황, 해체 관련 규제와 제도, 해외 시장 전망 등을 소개하고 해체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성과를 내고 도약하는 내년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바로 집행돼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102억 달러 대비 14.3% 증가한 117억 달러 내외, 일자리는 79만5000명 대비 4.6% 증가한 83만1000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 선진시장 진출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액이 16.0% 증가한 약 13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까지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은 총 86억 달러(9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5.5% 증가했고, 수입액은 81억9000만 달러(9조3000억원)로 5.9% 늘어 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의약품 수출액은 27억2000만 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3억6000만 달러(4조9000억원)로 3.9%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3억 달러), 일본(2억9000만 달러), 중국(2억3000만 달러), 브라질·헝가리(각 1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의료기기 수출액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남산호텔과 서울스퀘어에서 해외 항공 3사 공동으로 부품 공급망(Supply-chain)을 형성할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2017 2nd Offset Industry Week)을 개최한다. 절충교역 수출상담 주간 : 절충교역을 위해 국외 업체가 국내 파트너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 1:1 상담 및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사청 주관 행사 방사청은 2020년 이후에 국외 도입 예정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절충교역을 약 4억불(절충교역 가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레오나르도사(AW-159 ‘와일드캣’), NH-인더스트리사(NH90 ‘시라이언’), 록히드마틴사(MH-60R ‘시호크’)는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등 44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48회에 거쳐 1:1로 절충교역 상담을 하게 된다. 절충교역은 무기 수출 측에서 수입 측에 수출의 반대 급부로 기술이전, 장비제공, 부품수출, 군수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입 측은 필요
[한국방송/이태호기자]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방향으로 정리된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우선 대기업·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모 기업 우선 투자에 정부가 100억 원 규모로 후속 지원하고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학·출연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창업실적·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과 조건을 완화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배경·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팀창업, 숙련창업,재창업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녹색기후포럼(대표 최순자 인하대학 교 총장)과 인천기후환경센터(조경두 센터장) 공동주최로 11.2(목)부터 11.3일(금)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2017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기후기술과 GCF 금융 프로젝트』란 주제로 2일 오후 2시 송도컨벤 아에서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컨퍼런스는 4개 세 션으로 진행되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금융을 활용 한 국내 산업계의 추진전략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학계, 산업계, 대학 (원)생 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는 모두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 인천광 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 /11012?rnum=2&curPa ge=1)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무료 참여할 수 있다.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 2 (목) 14:00~14:30 ’30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자율주행차가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사회 변화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일(목)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이다. * 정부부처 및 60여 개 기관의 10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6. 6. 발족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차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연사들은 한·미·EU와 국제기구의 전·현직 정책 담당자, 기술개발·연구자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산업·정책적 변화상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인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자율차의 역할에 대해 조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교통부문을 총괄했던 에바 몰나(Eva Molnar) 前 교통실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 ·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7,000만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최수규 차관이 26일(목) 서울 용산 디지털 대장간*에서 메이커** 관계자들과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나진산업(용산상가), 민간(N15)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자 이번 간담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하고 메이커 등 정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메이커 활동가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메이커운동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정책 제언과 함께, 디지털 대장간 운영사인 N15* 류선종 대표가 메이커 제조창업 사례를 발표·공유하였다. * 하드웨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현재 디지털 대장간을 운영 중 또한 메이커 교육가, 스페이스 운영자와 메이커 제조창업자 등 참석자들은 현장에서의 메이커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커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메이커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수규 차관은 “4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7.10.25.(수) 14시 세종시에서 드론 시범 배 송 행사를 했다.(6동 정부세종청사 우체국 → 13-2동 산업부 앞 공터) 이는 산업부가 추진해온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16.5월~‘17.4월)’의 후속 조치로써, 물품 배송용 드론의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모의 택배물을 도심지 내에서 시범 배송해봄으로써 앞으로 도심지내에서의 배송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배송에 대한 기술성·안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점검해 왔다. < 사업 개요 > ㅇ(사업기간) ‘16.5월~’17.4월 ㅇ(사업비) 총 10.3억원(정부 6.2억원, 기업 4.1억원) ㅇ(수행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이랩코리아, 우정사업본부(수요처) ㅇ(주요내용) 기존 드론 시스템을 개조하여 드론 기반 물품 배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 시 험·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평가 → 기술적·시스템·제도적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실용화 기존 드론을 개조하여 물품 배송용 드론을 제작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배 송
[한국방송/이태호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12.3)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개정 ｢산재보험법(10.24, 공포)｣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한편,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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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