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이 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
[충남/한용렬기자]충남 내포신도시 2곳(예산, 홍성)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아산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25일 도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전국 62곳 중 소방복합치유센터 1차 후보지로 내포신도시 2곳과 아산 등 충남 3곳, 충북 3, 경기 6, 경남 1, 경북 1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연면적 3만㎡, 300병상 안팎의 규모로, 2022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 과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화상·근골격계·건강증진 센터 등 12개에 달하며, 일반 주민도 이용 가능하다. 소방청은 이달 말까지 평가단을 구성, 다음 달 초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2차 평가를 근거로 최종 후보지를 7월 중순까지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신도시 내 후보지는 예산 RL-1블록(2종 일반주거지역)과 홍성 의료시설용지(준주거지역)로, 환경과 교통 등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내포신도시 주변에는 용봉산, 수암산, 가야산, 덕숭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덕산온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금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00∼5000만원) 3500만원 대출 또한 2018년 3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17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리츠수는 전년(169개)대비 14.2% 많아진 193개이며 자산규모는 전년(25조원)대비 36.8% 상승한 34.2조원, 운영리츠의 평균 배당률은 7.59% 라고 발표했다.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 수익률은 `17년말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1.56% 대비4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며 최근 3년평균 수익률은 8.57%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하고 있다. * 주택을 제외한 운영중인 리츠 수익률: ‘15년 7.62%, ’16년 10.55% ‘17.년 7.59% `17년도 결산보고서 분석결과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대상의 경우, ‘15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임대주택 리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전년대비 7.7조원 상승) 나머지 분야는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분양전환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업형임대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6월 7일에 사업수행 공공기관인 LH(사장 박상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더불어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18.6.7(목). 15:00~15:40, 서울 가좌 행복주택 LH희망상가 시범사업장 ◇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최수규 차관), 국토교통부(손병석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김흥빈 이사장)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청년･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점포 지원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점포 지원소상공인의 교육·컨설팅과 지속 가능한 영업 지원 등 협약 추진을 통해서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희망상가* 등 청년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7일(목)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①「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②「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③「주택법」제64조제1항(주택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적측량 현장 학습에 3개조 6명이 참석해 전자평판, GNSS 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활용 방향과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따른 타 시군 담당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학습에 참가한 신현성 지적팀장은 “현장 학습 참여로 측량성과 검사시 역점 검토사항뿐 아니라, 다른 시군구의 오류유형을 함께 분석하고,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직접 수행하고 측량장비를 직접 운영해 봄으로서 앞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말했다. 아울러 김포시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하여 현지 측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위성측량 등 신기술에 의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박성철기자]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28%보다 2.29%, 수도권 5.37% 보다 1.38%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51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451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1,383조 6,044억 원이며, 평균지가는 ㎡당 14만1,551원으로 서울 258만 2,572원과 인천 27만9,102원 등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74만7466필지(84.82%)이며, 하락한 토지는 24만 701필지(5.45%), 변동이 없는 토지는 42만9881필지(9.73%)였다. 도내 31개 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팔곡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안산시 상록구로 8.19% 올랐다. 뒤를 이어 고덕 삼성산업단지 가동과 SRT 지제역 개통 등의 영향으로 평택시가 8.11%,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의왕시가 7.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남양주(5.25%), 구리(4.42%), 가평(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2017년 12월 31일 기준)’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란 지난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한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인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해남군 공유수면 매립 신규등록 15.9㎢,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 신규등록 2.8㎢,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지구 신규등록 0.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만 9033㎢(19.0%), 강원도 1만 6828㎢(16.8%), 전라남도 1만 2335㎢(12.3%) 순으로 면적이 크다.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
서울시가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용산구 서계동 내 1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도 동 시에 해주는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시범사업 추진 후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점차 확대한 다는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사업은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그동안 집수리만 지원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통해 각 가구별로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구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한 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재,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약 2~3백만 원 상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태양광패널이나 방진망(알루코그룹 기부) 등 맞춤형 무상 지원도 이뤄진 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가 지정한 공공건축가가 각 가정을 방문해 진단한 결과에 따라 지붕 ·외벽·담장 등 외부공사와 도배·장판 등 내부 공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건축가는 지붕·방수·바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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