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대학생과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가구 103실로 구성돼 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세를 반영해 발표한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부동산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임 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침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음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19세~39세까지 확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올해부터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세종시 5-1 생활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 ** 시범운영(~1월 31일)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서울/남용승기자]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1년 지하2층~지상 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총 223세대(공공임대 50, 민간임대 173)가 공급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내 임대주택 확산, 청년층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0,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 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지하1층~지상2층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장 총 75면 가운데 10%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특히 지상2층엔 공공청사(전용면적 152.86㎡) 공간을 조성, 민간사업자가 강동구에 기부채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 광주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사전공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먼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와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돼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 정보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올해에는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세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 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5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 민원토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지가 급등이나 투기 의심 토지 거래가 보이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도에 19곳 공공임대아파트 단지(2만344가구)에 13억원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10억원보다 30%(3억원) 큰 규모다. 시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의 보조금 지원 기준 금액을 가구당 5410원 일괄 적용에서 6000원 또는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지 내 승강기, 가로등, 냉·온수 펌프 사용에 드는 공동전기료 분담률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조처다. 상향 조정한 공동전기료 보조금은 임대아파트 종류별로 지원금이 다르다. 거주기간 30년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14곳(1만4637가구)과 거주기간 50년의 공공임대아파트 1곳(1489가구)은 가구당 6000원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4곳(4218가구)은 공동전기료 발생 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또, 보조금 지원 하한선을 공동전기료 발생요금의 50%로 정했다. 가구 수가 적어 공공전기료 보조금 지원율이 43%에 그치는 2곳 임대아파트 단지(340가구) 주민들의 공동전기료 분담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용미 성남시 공동주택과장은 “공공
[경기/박성철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도 가까워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서울 인근의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과천에도 155만㎡의 택지를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 시간이 30분 내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급행과 간선 중심의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MOU를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또 10월~12월에는 20만 가구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월)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년 대외경제 간담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26.4.6(월) 10:30~12:00, 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 ▪ 참 석 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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