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날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조오섭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 은 2 월 1 일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그동안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4 건의 개정법률안이 2 월 1 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점자법 개정안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 진법 개정안 ’ ,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도록 한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 법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 저작권법 개정안 ’ 이다 .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 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0 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1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전북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가가 마련됨에 따라 ,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재인프라 구축과 재원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설정하고 ,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히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 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까지 확대했다 . 그러나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 · 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 원전이 없는 전북 고창과 부안 등은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 및 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 △통신사기 예보ㆍ경보 발령, △피해금 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신문의 방송 겸영 및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 방송법 ” 개정안을 2.1.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지역언론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31 일 , 총선 3 호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 주철현 의원이 앞서 1 호와 2 호 공약으로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 과 ‘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 을 발표한데 이어 , 3 호 공약으로 복지분야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 주 의원이 발표한 어르신 관련 정책은 민주당이 작년 12 월 발표한 ‘ 경로당 점심 밥상 ’ 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 ▲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하며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 경로당 복지도우미 ’ 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운영비 등의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 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 ( 서울은 20%) 을 분담하고 있다 .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은 「 노인복지법 」 을 개정해 양곡구입비 외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이 7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2020년부터 개최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비즈니스 포럼이다. 이번에는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대주제로, 총 5개 정규세션과 1개 특별세션, 물류산업 토크콘서트, 해양산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포럼은 세계적인 경제 및 사회 이론가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온라인으로 ‘물의 행성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그리고 항만과 해운의 역할 재구상’에 대해 강연하며 본격 개최를 알린다. 이어, △해운물류–스마트한 해운물류, 탄력적 글로벌 공급망, △해양환경과 기후–북극 해상로 개척과 블루카본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해양에너지–해양에너지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 활성화, △해양관광–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동참을 선언했다.‘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2일(수) 15:30,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작한‘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하였다. 온도주의 고도화(키비주얼 개선) 온도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1일(화),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은 전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여성기업 주간은 여성기업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성장하는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와 우리 사회의 저성장‧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담았다. *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표어(슬로건) :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 여성기업 주간의 첫 행사인 개막식에는 여성기업인 및 여성기업 유관기관, 중소기업 협‧단체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가 참석하여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 라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M-NIC): 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지시간 7월 2일(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４종(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3)ㆍ천무(’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폴란드형 K2전차(이하 K2PL)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 등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무각본 실전형 로프구조 훈련으로, 호남119특수구조대 주관 아래 7개 기관, 89명의 특수구조대원이 참여한다. 훈련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광주·전남·전북 특수대응단 ▲제주소방본부 ▲서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등이 공동 참여하며, 각 기관은 훈련 종료 후 사후검토 회의를 통해 구조 기법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주어지는 재난 상황 부여 방식으로 고난도 로프기술인 트래킹라인, 수직, 하이라인 구조 등 최신 로프기술을 동원해 구조대원의 임기응변 능력과 협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합동훈련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권역별 통합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협업 구조 모델을 실전에서 점검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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