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와 문화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산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다. 먼저,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볼 수 있으며, 1927년 경상도에 살던 묵희 선생이 글을 짓고 권륜 선생이 쓴 글씨(392자)를 새긴 것으로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울분과 염원을 담았다.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남원시 구룡계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18일(화)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海)? 무엇이든 질문해(海)!’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장애물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7일(월)부터 11월 22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 국제협약(’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였으며, ’25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 중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월)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월)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전국 중·고등학생 약 14만명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위한 특화된 노동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교육은 11월 17일부터 전국 고3 학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스스로 노동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의미있고 안전하게 내딛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 필수상식 △일하다 다쳤을 때 대처 방법 △부당대우 및 권리침해 예방 등 청소년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세종시 아름고등학교 손남섭 교사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1월 1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담당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탄소중립 이행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협력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최신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보 나눔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과 ′이행협력′ 부문에서 총 13개 지자체와 기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에서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차별성,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성과 창출 정도, 사업 효과의 지속성,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여러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우수 지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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