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내 응급실 운영기관 20곳과 협력해 건강 피해 및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 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정책정보-건강위해-기후변화-한파-상세운영결과 을 통해 매일 제공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침수병·침족병 등이 대표적이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확인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겨울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한랭질환 발생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용산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에이즈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 ｢세계 에이즈의 날｣ :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선언’ 채택 후 국제연합이 제정 국제연합(UN)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를 ‘위기를 넘어, 에이즈 대응의 새로운 길로(Overcoming disruption, transforming the AIDS response)’로 정하였다. 이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포용 등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에이즈를 종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임승관 청장을 비롯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의료계 및 학계,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개선과 감염인 등의 지원 확대에 기여한 유공 기관(4개) 및 개인(31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곳, 활용분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외벽 청소를 진행 중인 드론 모습.2025.11.10. (ⓒ뉴스1)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2026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으로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 관리, 정비, 활용을 통한 다각적 해결 방안을 담았다. 첫째, 내년(2026년) 20억 원을 투입해 '철거만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 시가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내년(2026년)에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활력 제고형 활용 사업으로 대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5곳*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빈집 활용 모델의 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 사업 국비 인센티브를 54억 원 추가하며, 올해 총 22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도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일구 호서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라이즈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재정 인센티브 집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 인센티브는 교육부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분담(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비를 각 시도에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주도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에 지방비를 적극 투입한 점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5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월 라이즈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7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은 것으로, 충남 라이즈 사업이 올해 거둔 국비 인센티브는 총 228억 원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날 충남라이즈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정 인센티브 집행 방안을 토대로 각 대학에 추가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라이즈 성과 관리 추진 방향을 공유, 평가 체계 마련 기반을 다졌다. 도는 각 대학의 목표 달성도와 사업 추진 과정을 평
충북 보은군은 11월 30일 오후 5시 뱃들공원 시계탑 앞 광장에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겨울 분위기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민과 기독교연합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축제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는 높이 8m 폭 4m 규모의 대형 트리로, 십자가 모양의 장식과 오브제 등이 조화를 이루며 뱃들공원 일대를 겨울 감성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트리는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매일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환하게 점등될 예정이다. 점등식은 찬양, 성탄 메시지,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카운트다운과 함께 트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환한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자 군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터뜨리며 기쁨을 나눴다. 트리 앞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시민들도 많아 겨울 정취를 만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재형 군수는 "크리스마스트리의 따뜻한 빛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이웃과 함께 마음이 풍성한 연말 보내고, 2026년 새해에도 보은군이 더욱 행복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경지에 얼마나 많은 토양미생물이 사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농경지 토양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밭·과수원·논·시설재배지 등 주요 농경지 134곳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해서 미생물 총량, 종 풍부도, 다양성 지수, 병원성균 존재 여부, 효소 활성 등을 확인했다. 이 분석 자료는 미생물 기반 토양 건강성 평가를 위한 기초 값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밭과 과수원 토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미생물 다양성을 보였다. 밭 토양의 미생물 총량은 평균 2.4μg/g으로 전국 평균 2.0μg/g보다 높았고, 세균 다양성 지수는 6.8(전국 6.5), 진균 다양성 지수는 3.7(전국 3.6)이었다. 과수원 토양에서도 세균 다양성 지수는 6.9(전국 6.6), 진균 다양성 지수는 4.2(전국 4.0)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작물의 경작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특정 미생물이 과도하게 늘거나 줄지 않는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논 토양의 세균 다양성 지수는 6.4(전국 6.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
[군산/김주창기자] ㈜세아제강이 1일 동절기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춘섭 군산공장장은 “올해도 우리 임직원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탁해 주신 성금은 혹한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꾸준히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세아제강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난방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세아제강은 지난 11월 23일, 임직원·가족 50여 명이 참여하여 옥구읍과 조촌동 일대 10가구에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난방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다.
[충남/오창환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농업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충남에서 전국 첫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스플라스리솜에서 ‘농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다. 김태흠 지사와 김호 위원장, 지역 농민과 청년농,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 농정 방향 설명, 충남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 관련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이 내용을 공유했으며, 지속 가능한 충남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면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스마트팜 253만 평 조성 △청년농 3000명 유입 및 청년농 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글라데시의 한 청소년이 그린 평화를 향한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어린이를 그린 작품이 40개국 1만 5932명이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최고 영예를 안았다. 세계여성평화그룹 IWPG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방글라데시 샨토-마리암 창의기술 아카데미 소속 타스피하 타신의 작품 ‘평화를 향한 절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타신의 그림은 전쟁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는 인류의 절박한 메시지를 담았다. 작품 중앙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서 있고 주변에는 탱크와 미사일, 불타는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다. 가시 철조망과 손을 뻗는 형상은 전쟁의 고통을 표현했고 연기 속 흰 비둘기와 평화의 상징을 품은 눈, 뒤편의 각국 국기와 유엔 로고는 희망의 목소리를 전한다. 곳곳에 새겨진 ‘제발(please)’이라는 글귀는 작품 전체의 감정을 관람자에게 강렬하게 전달한다. 타신은 수상 소감에서 “혼돈과 파괴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향한 침묵의 기도가 보인다”며 “기도하는 어린이는 안전을 갈망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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