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하나로써,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멸실을 예방해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24.)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총 323균주*)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와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보존된다.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총 146균주(축산미생물 114, 농업미생물 32)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총 177균주(유산균 123, 고초균 42, 효모 12)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
부산 동구는 지난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에서 '제1회 부산국제크루즈포럼(The 1st Busan International Cruise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온라인 접수로 참가자 모집이 진행돼, 접수 시작과 동시에 200명 정원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산 크루즈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크루즈 선사,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이 동북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포럼은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크루즈교육연구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후원했다. 세션은 국제 포럼의 흐름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실시간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먼저 '스타드림 크루즈' 마이클 고 대표이사가 아시아 시장의 관점에서 본 부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고, 이어 일본항만연구재단 다나카 사부로 소장이 '동북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 방향'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삼정타워 야외광장(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롯데웰푸드와 「빼빼로데이(11의 날)×11번째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2028」 공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디자인수도(WDC)가 무엇인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전달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세계디자인수도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빼빼로데이’라는 대중적 기념일과 부산이 11번째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상징성을 결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형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인지도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 공동 홍보 영상 제작 ▲반짝 매장(팝업 부스) 운영 ▲옥외 매체 연계 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삼정타워 야외광장에 조성된 반짝 매장 구역(팝업존)에서는 세계디자인수도의 의미를 알리는 전시와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된다. 현장에는 ‘빼빼로 이미지 포토존’이 설치되며, 특히 엠지(MZ)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 사진(샷)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롯데웰푸드가 협찬한 빼빼로에 세계디자인수도(W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총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방문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총리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K)-문화, 케이(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하는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1월 10일 인천 송도 소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4박 5일간 열리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부산시 동래구 소재 농심호텔에서 폐회식이 거행된다. 전 세계 20여만에 달하는 세계한인입양동포들이 모국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회복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참가자는 입양 이후 첫 한국 방문자를 중심으로 총 90명이 선발됐으며,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사가 구성됐다. 이날 개회식은 김경협 청장의 개회사, 김혜경 여사의 영상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협 청장은 “지난했던 입양동포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입양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뿌리찾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는 “입양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간직한 채 훌륭하게 성장해온 데 대해 깊은 존경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포천시연합김장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식)는 지난 8일 포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일원에서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포천시 사랑나눔 연합김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돌봄이웃 지원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를 계획 중인 기관·단체들이 자체 사업비와 후원금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기관·단체 및 읍면동 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높였다.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시협의회를 비롯해 16개 기관·단체의 자체 사업비와 11개 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해 힘을 보탰다. 농협은행 포천시지부, (유)코리아베스트환경, 한탄강제이시(JC)팜, ㈜에셀, ㈜오내돈, ㈜바이오워터 등 지역 기업의 후원이 더해져 풍성한 나눔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이 담근 8kg들이 1,740박스 분량의 김장 김치는 각 단체와 읍면동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웃에게 전달됐다. 박경식 연합김장추진위원장은 "올해에도 많은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들께서 한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역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연대의 힘을 다시금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2025년 코스트코 비즈니스 엑스포'를 지난 6일 코스트코 평택점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지난 9월 참가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선정된 9개 업체는 코스트코 평택점 매장 내 주요 동선에 맞춘 전시 및 홍보 공간을 이용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었다. 이번 엑스포 참여 업체는 ▲오버씨스 다이렉트(탈취제·마스크) ▲㈜에이쿠드(디퓨저·캔들) ▲웰빙팜(표고버섯) ▲㈜송탄경동보일러(보일러 설치 및 온수매트) ▲조이점핑 ▲㈜퍼블위즈 ▲웅진씽크빅 ▲더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재영 뷰티 에스테틱 등이 함께했다. 평택시와 코스트코 평택점은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기타 지원에 대한 문의는 평택시 일자리경제과(031-8024-3541)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지난 7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함양군 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점남) 주관으로 '제7회 함양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김재웅·이춘덕 도의원, 관내 기관 단체장 등 내빈과 함양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 기념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군수 표창에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은주 외 4명, 국회의원 표창에 함양정신요양원 최종렬, 군의회 의장 표창에 지리산노인요양원 강나리 외 2명이 수상했다. 또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에 함양시니어클럽 고현우, 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에 함양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송미경 사회복지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정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성군이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신봉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군민·공직자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역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군 공직자는 50％, 장성군민과 공직자 가족은 30％까지 수업료 감면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면 거의 무료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배움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장성'의 가치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올해 말까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도 이어간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7일 2025년 중구 공약이행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전문가와 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은 그간 공약사업 총괄 사항을 보고받고 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공약 추진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공약사업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은 최근 중구 작은음악당을 비롯해 영주 오름길 엘리베이터, 북항재개발사업지 등을 방문했다. 김광호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장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더 잘 체감할 수 있어서 공약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진봉 구청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약사업을 꼼꼼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민선8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23개 공약사항 25개 공약사업으로 현재 15개의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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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