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다"며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서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다"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설 연휴 종합대책 등 당면 현안을 살피고,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및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 △도 현안 협조사항 논의 △2026년 시군 주요업무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다가올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종합대책은 연휴 기간 각종 사고와 생활민원을 분야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6대 전략 17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6대 전략은 △재난·재해 예방하는 안전한 충남 △민생경제 회복하는 풍성한 충남 △지역상권 활성화로 상생하는 충남 △소외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충남 △빈틈 없는 의료체계로 건강한 충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쾌적한 충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24시간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서민경제 안정 및 소비 활성화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임금체불 해소 △상시 진료체계 유지 △쾌적한 환성 조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다"며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고대의 한국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일본은 한국에게 크나큰 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야 하므로 한일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3일 도청에서 시군·생산자단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시행지침’ 설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유입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867억 원을 투입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초동 대응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동물방역위생사업 92건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통제 초소 운영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분야(153억 원) △구제역 백신 지원 등 대가축 방역(499억 원) △가금 질병 예방 백신 등 소가축 방역(144억 원)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 등 축산물 안전성 분야(71억 원) 등이다. 박종언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확보한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3일 평택시의 한 민간처리시설(소각, 재활용)을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2026년 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보면 17개 시군은 기존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한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민간 위탁으로 부족분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13개 시군은 계약을 완료했고, 1개 시군은 1월 중 완료 계획이다. 평택 현장방문 이날 방문한 평택 시설은 안산시, 의왕시, 이천시와 처리 대행을 체결한 민간처리시설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연초 우려했던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직매립금지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추면 안된다”며 “민간 위탁계약 물량 등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시군에서는 현장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G7 및 호주·인도·멕시코·EC 등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 행동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 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 KF-21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 공군력 강화와 항공산업 도약의 새로운 이정표로, KF-21 보라매가 실제 하늘에서 활약하며 우리의 영공을 지킬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1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에서 공군 KF-21 전투기가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7 (ⓒ뉴스1)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 이후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 수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해오며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마쳤다.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 비행시험을 단 한 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1만 3000여 개에 달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해상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한우 사육 기간 단축과 돼지 경매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효율화, 거래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유통단계 비효율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된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유통 원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1년 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2026.1.12 (사진=국제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됨에 따라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동장 이건실)은 ‘소룡 1℃ 프로젝트’ 동행기업 19, 20호가 탄생했다. 소룡 1℃ 프로젝트는 소룡동 자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기업은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기기탁 협약을 통해 기탁금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은 기업을 지지하며 홍보하는 기업 · 주민 상생 모델이다. 이번 주인공은 ㈜무운철강, (유)우리스마트건설로, 13일 소룡동은 동행기업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행기업의 소룡 1℃ 참여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식으로 정기기탁을 통해 관내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소룡동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탁금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역시 “㈜무운철강, (유)우리스마트 건설 대표분들의 소룡 1℃ 프로젝트 동행기업의 선행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향후 소룡동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매트릭스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임신·출산, 일자리·청년, 노인복지 등 시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년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책자에는 ▲전입지원 ▲결혼‧임신‧출산 ▲다자녀‧병의원 ▲양육‧교육 ▲기업‧청년‧일자리 ▲노인복지‧보훈 ▲귀농‧귀촌 등 7개 분야 147개 사업들이 생애주기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흩어져 있던 시민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편의성을 크게 높였으며, 영천으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모두 담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다자녀가정 차량 무료렌탈사업과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등 여러 신규사업과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들도 반영되어 있으며, 영천9경으로 대표되는 관광명소를 함께 수록해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에는 영천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인구정책들이 한 권에 담겨있다”며,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가 시민들의 생활에 더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일상 속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1부서 1청렴구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56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무 투명성 제고와 소극행정 개선, 특혜 및 갑질 근절 등을 위해 각 부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고유의 청렴 구호를 부서별로 직접 선정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단순한 구호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근무 공간에 청렴 구호를 상시 게시해 일상 속 청렴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방문객에게도 영천시의 확고한 청렴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업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라며, “전 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정한 구호를 매일 되새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