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 관세조사의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 하던 관세조사 개시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기업들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토록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확대해 기존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에 헌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3만 불 원년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경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연초에 개최합니다. 1월 중에는 청년실업, 규제혁신, 재정분권 등 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8개 과제는 2월 중 논의할 계획 입니다. 참석자는 1급 이상 간부와 이슈 관련 국장들이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1.4일(목) 첫 번째 토론회는 청년 실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 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 한 것이며,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Test Bed) :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건설관련 기술로 1만여건의 특허가 출원되나, 건설신기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 인력부터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와 직업상담직렬 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하였다. * 행정직렬 : 일반행정직류, 인사조직직류, 범무행정직류, 재경직류, 국제통상직류, 운수직류, 고용노동직류, 문화홍보직류, 교육행정직류, 회계직류(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올해 총 공채 인원은 760명으로 고용노동직류 700명(7급 125명, 9급 575명)과 직업상담직렬 60명(9급)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노동분야는 규모도 크고 전문화된 공채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구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직류는 노동법 과목이 포함되어 전문성은 강화되나 행정직렬에 포함된 직류로 인력운용은 일반행정직류와 동일하여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업상담직렬은 직업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의 채용으로 고용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새정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분야 공채 선발 첫 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강원과 경남, 전북, 전남, 충남 등5개 도에 대한10년간의 지역개발 청사진이 완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 지역 발전 계획을 담은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는 ‘약동하는 행복강원’을 모토로 8조 4000억원을 투입해 87건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연결망이 구축된다. 또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차 등 미래기술 개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R&D 지원규모가 작년보다 1.3% 감액된 3조1580억원이 편성됐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산업기술 분야 R&D 사업 계획을 담은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미래신산업·주력산업 지능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에 올해 1조5507억원에서 내년 1조662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제시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분야 기술개발에는 올해 산업부 R&D 총예산의 29.1%에 이르는 9193억원을 지원한다. 5대 신산업 분야(R&D) 예산 편성현황 (단위: 억원) ’18년 산업부 R&D 총예산(31,580억원)의 29.1%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분야 R&D 예산은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달성 등을 목표로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1491억원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는 산업융합의 허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4월4일~7일, 26일), 방문실태조사(3월~8월),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10월20일), 설문조사(10월20일~11월30일)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75.4%)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사내 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설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 원, 총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 미래 모빌리티 사회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전환 ▲ 수명 연장과 고령화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은 ’17년12월 15일(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평가기관: 한국소비자원 ∙ 2007년*에 처음 인증을 수여한 이후 현재 총 169개 기업이 CCM 인증을 보유 * 당초에는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으로 출발, 2011년에 CCM으로 개편됨 기념식에서는 2007년 최초로 CCM인증을 받은 5개 기업* 및 평가위원 3인**에 대한 공로패와, 2017년 하반기 인증기업 66개사(신규 21개사, 재인증 45개사)에 대 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 교보생명, 유니베라,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남표,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 이날 행사에는 국회(정무위)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CCM인증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내용과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전문가 70여명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간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해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8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이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다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밝혔다. * (하천지형조사) 하천구역설정을 위해 하천과 주변지형을 조사(10년 주기) (하상변동조사) 하천통수능력 분석을 위해 하천바닥의 퇴적사항을 조사(매년∼5년 주기) (하천시설물조사) 하천시설물의 이상이나 상태를 모니터링(10년 주기)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9,784km)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에는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이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하며,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기간) ’17.12.～’18.3./4개월 (금액) 1,320백만 원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지방 국토관리청의 하상변동조사 의무화로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16.11, ’17.6)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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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