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가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으로 사업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천안 역세권 150가구. (사진=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IT·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청년 창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예산/한용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럭에 공급하는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또는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서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RM6블록 분양상담소(LH내포스타힐스 119동 101호, ☎041-631-0092, 0093)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같은 기간 해당 읍·면행복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중복 신청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서초구 신반포18·24차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41개 지구에 대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가구로 분기별로 모집해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부터 전국 41곳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한다.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 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최대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양주옥정과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공모대상지 ‘양주시 옥정 지구’ 현황 양주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
[경기/김명석기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수원광교2 790호와 안성청사복합 300호 등 총 1,090호에 대한 경기행복주택 후보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도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9,319호다. 이번 추가물량 확보로 총 1만409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권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3개 지구 7,121호, 경기북부가 6개 지구 3,288호다. 남양주 3개 지구 3,096호, 화성시 4개 지구 2,426호, 수원시 4개 지구 1,394호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수원광교2 후보지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있으며 반경 1.5㎞안에 경기대, 아주대가 있어 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8일(월) 14:00에 제1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대학생) 개관식에 참석 한다. 최초로 공급되는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이다. * 수용인원 및 형태: 145명, 1인실 61실, 2인실 42실 ** 국토교통부(LH)에서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비품설치,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 개관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이인영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숙사 학생대표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간을 둘러보고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다양한 기숙사 확충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일상을 제공하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건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2%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융위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뒷받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는 높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형 과제들을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돼 3.3㎡당 644만 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한국방송/박성철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 임차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은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자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기간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보증 신청 건에 한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깡통전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다소 모호했던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주택가격 산정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인천/이광일기자]이번조사결과올해인천시내표준지가가제일높은토지는지난해와같은부평구부평동212-69번지(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당12,150,000원이며,가장낮은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로서㎡당320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인천시는2019년인천지역표준지공시지가가전년도대비평균4.37%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국평균(9.42%) 및 인접한서울(13.87%),경기(5.91%)보다도 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고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2,150,000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임야)로 ㎡당 3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15.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복지분야기초자료등으로활용되는표준지공시지가는 2019년 인천시623,896필지개별공시지가산정의기준으로활용하기위한,표준지11,794필지를올해1월1일기준조사ㆍ평가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2019년 2월13일결정ㆍ공시하는단위면적당적정가격(원/㎡) 이번평가결과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감정평가사를지정,주변환경및자연․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조사평가한것
[산청/허정태기자] 산청군이 부동산 정보를 손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확대·구축했다. 군은 차황면과 삼장면, 생비량면 3곳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은 부동산 정보의 단순 열람 등의 업무를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도 직접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적도와 용도지역,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의 영상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화면을 이동 또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지번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지적정보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화면 내에서 거리뷰, 위성영상, 항공영상 등을 비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발급을 최소화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해 군청 민원과를 비롯한 6곳과 올해 3곳을 포함해 9곳에 설치를 마쳤다”며 “아직 설치가 안된 읍면에도 빠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6일(월)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와 함께 대외경제 이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 이슈,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6년 대외경제 간담회 주요 개요> ▪ 일시·장소 : ‘26.4.6(월) 10:30~12:00, 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 ▪ 참 석 자: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한국금융연구원(KIF),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미중 전략경쟁 심화,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실물·금융 분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연구기관은 2026년 중점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6.(월) 연합뉴스와 한-아프리카 협력 성과 제고 등 아프리카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김재홍 연합뉴스 상무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경제․사회 동향 및 한-아프리카 외교 관련 정보 제공, 컨텐츠 제작 및 배포,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혜 차관보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정책 관련 양질의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6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교부와 연합뉴스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산림교육원에서 지방정부 담당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시책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 문제 해결책으로 부각하고 있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올바른 조성·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 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1차 과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3일간 운영된다. 참여 인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발된 과정당 4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 내용은 △도시숲·가로수 조성을 위한 가지치기, △가로수 안전성 진단, △도시숲 정책이해, △도시숲 운영·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 요령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 가로수 위험목의 안전성 진단 및 가지치기 현장 실습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녹색 자산이다.”며 “이번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되며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 영향을 인공지능(AI) 등 기술 주도 수출 증가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연간 4.0% 성장하며 성장세가 전년(4.3%)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1.0%에서 반등한 1.9%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 역내 인플레이션은 1.4%, 한국은 2.3% 상승을 예상했다. 다만, AMRO는 향후 하방 위험이 우세하며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며 AI 발전이 주도하고 있는 투자 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2월 23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에서 농민이 밭에 비닐을 덮는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연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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