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면서 , “ 이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이른바 ‘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 스토킹 범죄피해자 , 아동 , 노인 , 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면서 , “ 지난 2023 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 」 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저출산 ,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 이로 인해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 · 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 지방자치 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 교육부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냉해 · 우박 ·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 · 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 ·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피해보상 ( 소득 보장 ) 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 이동 통신비는 생활 필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합니다 . 22 대 1 호 법안으로 < 구하라법 > 을 가지고 왔습니다 . 21 대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 구하라법 > 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20 대 국회에서도 < 구하라법 > 을 만들었습니다 . 20 대 국회에서도 < 구하라법 > 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21 대 국회에서도 < 구하라법 > 을 만들었으나 구하라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 21 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 구하라법 > 법사위 1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날까지 “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 “ 그래서 민생법안 , 그리고 소수와 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라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국힘당은 쳐다도 보질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국힘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만나서 요청했고 국힘당의 김도읍 법사위원장께 전화 걸어 요청했고 , 법사위 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3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부산 유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부산 국민의힘 17명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 정치권 최초의 여야 공동 대표발의 사례로, 부산 여·야가 협치를 뛰어넘어 부산 발전을 위한 ‘일치의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시키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면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하여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제22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친전’을 보낸 국회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 안성이 지역구인 윤종군 의원이 그 주인공. 윤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기차역과 전철역이 없는 안성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친전’에 담았다. 윤 의원은 “안성시민들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일부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안성은 이제 평택에서 용인을 거쳐 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산업 벨트의 당당한 한 축으로, 가칭‘세라믹 라인’이라 이름 불러도 좋을 철도망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 “수백 년간 장인 예술가들과 상업 및 유통업 종사자들의 거점 역할을 해 왔던 안성이 이제는 수도권에서 충북 등 중부내륙으로 뻗어가는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GTX-A 안성 연장”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당선됐다. 윤 의원은 친전에서 “안성시민들에게‘GTX-A’는 단순한 정책적 용어가 아닌 하나의 ‘상징’이자, ‘꿈’이자, ‘염원’을 대변하는 ‘대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30 일 ) 제 22 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제 1 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 농수산물 유통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수)과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목)에 연이어 지역현안을 점검하면서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영석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만나 대장홍대선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대장홍대선은 서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서 의원이 주력해 온 지역구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지만,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 국토부장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등과 만나 사업을 타진해왔다. 노력 끝에 대장홍대선은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되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5월 8일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가칭 ‘오정역’)이 1개 더 늘어난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영석 의원은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일상에 불편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지원대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화) 동물 공연행위 및 그로 인한 야생생물 고통을 막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야생생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로 인해 고통받으며 폐사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공연행위의 실연이나 준비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 등 조치뿐 아니라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월,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2마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거제씨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쇼를 진행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청을 통해 부검보고서, 거제씨월드의 의무기록과 쇼 동원 일지 자료들을 제출받았다. 자료 확인 결과,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으로 수차례 투약 중이었으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 임기 첫날,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해외 탈석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탈석탄법에 담겨야 할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탈석탄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지난 17일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통상 수명 30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근 G7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1대 국회에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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