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동면 물문화관이 위치한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에 11억7,000만 원을 투입해 대나무숲 산책로와 숲체험놀이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진양호 가족공원은 무지개동산, 남강댐 물문화관, 노을공원과 연계해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에 대해 장기 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을 추진해왔다. 2019년 토지보상 공고 및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기존의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작지와 훼손지를 활용한 대나무숲 산책로와 숲체험놀이장을 조성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진양호만의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나무숲 산책로는 남강댐 물문화관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좌측에 위치하는 기존의 대나무숲을 활용·정비해 조성된다. 대나무숲을 산책하며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숲 안쪽으로 포켓공간도 설치된다. 대나무숲 산책로의 포켓공간은 대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흔들의자를 이용하며 즐겁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 호수를 바라볼 수
[부산/문종덕기자]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체 생산한 어린 넙치 20만 마리를 오늘(31일)부터 6월 3일까지 사하구 다대포, 강서구 동선, 영도 하리, 서구 송도 연안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넙치는 수산자원연구소가 올해 3월 수정란을 확보해 부화시킨 후 60일 정도 키운 것으로 길이는 6cm 이상이다. 특히, 질병 없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바다에서도 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60~80cm까지 성장하는 넙치는 광어, 넙이라고도 불리며, 수심 200m를 넘지 않는 모래나 펄 지역에 주로 서식한다. 한국, 일본 등에 주로 분포하고 2~6월 산란기에는 수심 20~40m 정도의 바닥에 40~50만 개의 알을 낳는다. 찜, 구이, 탕 등의 식재료로 쓰이는 대표적인 양식어종으로 값싸게 먹을 수 있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횟감이기도 하다. 김성우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넙치 방류는 부산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 대구와 은어 종자를 방류한 데 이어 세 번째 방류다”라며, “넙치 치어 방류 이후에도 감성돔, 황복, 보리새우, 동남참게 등 자체 생산한 다양한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7일과 30일 양일간 서해 연안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린 대하 200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지난달부터 인공 부화를 통해 생산·관리한 어린 대하로,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 등 5개 시군 연안에 방류했다. 서·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새우류 중 가장 큰 대하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연안에 서식하는 특징이 있다. 가을쯤 체중 40g 내외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는 만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하는 고단백 저칼로리 기호 식품으로 소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내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어업인들이 방류를 선호하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06년 개소 이후 이번까지 도내 서해 연안에 1억 8856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꽃게와 주꾸미 등 서해에 적합한 수산 종자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금산 등 6개 군에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실내정원 1곳(태안군)과 실외정원 5곳(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을 조성한다. 실내정원은 병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옥상정원 등의 형태로 조성한다. 실외정원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색생활공간 확충 및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제정원은 수목원정원법 4조에 따른 교육·치유·실습·모델정원 등이다. 생활밀착형 숲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핵심사업 반영과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처음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도내에 공공시설 실내정원 2곳, 생활권역 실외정원 4곳, 소읍지역 실외정원 1곳 등 총 7곳이 조성됐다. 도는 사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7-8월 평가를 거쳐 9월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목원정원법상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인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는 안산천 꿈의 교회 인근에서 발생한 잉어 떼죽음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5일 밤 오랜 가뭄상태에서 내린 비로 도로의 각종 비점오염원(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들이 안산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사고 발생 즉시 환경교통국 공무원 150명에게 비상발령을 내리고, 잉어떼를 수거하는 한편 살아있는 잉어들은 방류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중이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태교육 투어를 실시한다.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지정한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민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방방곡곡 지구를 구하길(Road)’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천의 주요 생태보전지역과 시민이 체험할 만한 생태환경교육 현장을 선별해 6개 테마, 12개 코스 투어로 진행된다. 지구를 구하는 6개 테마길은 △인천 바닷길 △인천에너지전환길 △인천제로웨이스트길 △인천생태길 △인천채식길 △인천근대문화탐방길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관찰, 갯벌놀이, 에너지 놀이활동, 송도자원회수센터 견학, 원적산·계양산 등 생태체험교육, 남동유수지 일대 저어새 탐방 등 각각의 테마에 맞는 생태환경교육 12개 코스 투어가 마련돼 있다. 코스별로 30명 내외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ieen.or.kr)에서 코스별 일정을 확인한 후, 희망 코스를 선택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세헌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의 대표공원 남산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동․식물들의 서식지로 보호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숲으로 5월이 되면 다양한 새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남산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는 새들과 여름에 번식을하기 위해 모여드는 새들로 인해 4~6월은 다양한 새들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생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공원탐험 생물의 세계를 통해「새들의 소리 ‘지저귐(song)과 울음소리(call)’」편을 서울의 공원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원탐험 생물의세계」는 2020년 7월부터 매월 1~2편씩 다양한 주제로 남산의 자연속에서 살고있는 생물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봄이면 도롱뇽, 큰산개구리들의 활동 모습과 더불어 여름이면 새들이 목욕하는 모습과 번식기에는 새들이 육아를 하는 모습 등 다채로운「공원탐험 생물의세계」영상들을 서울의공원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공원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소리를 알아가고 구분할 수 있도록 ‘새들의 지저귐(so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정동 새뜰마을 주민돌봄센터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후원으로 서정동, 신장2동 어르신들과 함께 지난 16일과 17일(1박 2일) 동안 국립대전숲체원 ‘나눔의 숲 캠프’를 다녀왔다. ‘나눔의 숲 캠프’는 기초 등산․보행법을 학습하여 숲길을 둘러보는 숲속트레킹, 자연물에 대한 흥미․관찰을 유도하는 계절명작 관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소리산타령을 따라 불러보는 민요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서정동 주민돌봄사업단 서명숙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소했으며, 심신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얻음과 동시에 주민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서정동 새뜰마을 주민돌봄센터(센터장 김금숙)에서는 노인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장수사진관, 어르신나들이,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시재생사업지 내 주민들에게 삶의 만족도 향상 및 주민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기후위기대응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포럼이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기술 등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생태면적률 적용 제도화, 비오톱 지도 작성, 도시계획의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포럼에서 논의됐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법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생태도시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원종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는 극한 강우로 인한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중심으로 산림재해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재대책을 논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은 생물다양성 및 철새의 날을 기념하여 5월 18일에 「습지사랑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습지사랑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기관으로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우포생태교육원, 창녕군청이며,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창녕 우포늪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인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에 맞춰 「습지사랑 상생협의체」 임직원이 모여 야생조류가 버스정류장 유리벽 등 유리창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리창 충돌저감 테이프를 공동으로 붙이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2017년 국립생태원 연구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로 인해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의 조류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포늪 일대의 버스정류장에서도 유리창 충돌로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습지사랑 상생협의체」에서는 우포늪 일원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테이프를 부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조류 충돌 저감 테이프는 조류가
[서울/김은숙기자] 걷기 좋은 계절, 바쁜 일상 속 춘천의 남이섬이나 담양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연초록빛의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공원의 20년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700그루의 메타세쿼이아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메타세쿼이아’는 1940년대 중국 양쯔강 상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전에는 화석으로만 발견되어 학회에 새로운 종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오랜 세월을 지나왔지만 본래 그대로의 형태를 갖고 있어 빙하시대를 견딘 ‘살아있는 화석’으로 유명한 나무이다. 나무 전체의 모양이 원뿔처럼 아름답고 귀족처럼 기품이 있으며 잘 자라 공원수로 많이 심었다고 한다. 높이 35m까지 자랄 수 있는 큰 나무로 군집성이 좋아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으며, 열매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생긴 입술 모양으로 독특하다. 메타세쿼이아는 메타(meta)와 세쿼이아(sequoia)의 합성어로 메타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접두어로 뒤(after)라는 뜻이며, 세쿼이아는 북미에 서식하는 세쿼이아 나무를 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연초록빛으로 물든 월드컵공원의 2.2km 메타세쿼이
[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로 산림청에서 ㈜한국종합기술을 선정하고, 5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등 7명, 지자체는 경남도 산림휴양과장,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등 4명, 자문위원 7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용역은 한·아세안 국가 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와 국내 정원 산업 육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거제시에서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한국종합기술은 착수보고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240일간 국가정원 기본 구상, 입지선정, 개발 계획, 타당성 분석, 사업집행계획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조성계획으로 6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동남아시아 10개국(부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기포르, 태국, 베트남) 국가연합인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함께 만든 국제기구인 한·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