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7일 2025년 중구 공약이행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전문가와 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은 그간 공약사업 총괄 사항을 보고받고 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공약 추진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공약사업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은 최근 중구 작은음악당을 비롯해 영주 오름길 엘리베이터, 북항재개발사업지 등을 방문했다. 김광호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장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을 더 잘 체감할 수 있어서 공약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진봉 구청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약사업을 꼼꼼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민선8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23개 공약사항 25개 공약사업으로 현재 15개의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건설 신기술·우수자재 전시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도가 주최·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을 비롯한 지역 건설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개회식, 업무 협약식, 퍼포먼스, 전시 관람,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와 개별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건설인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도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 이수 여건을 개선·보완하고 건설 신기술 개발 및 시험 시공, 현장 실증 등 지역 신기술 발전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건설인 교육, 신기술 실증, 일자리 지원 등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10일간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30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 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수칙,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응급상황 대처법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구성되며,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형 횡단보도 체험, 소화기 사용법 실습,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된다. 류백렬 안전총괄과장은“이번 교육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담당부서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법제도 개선 방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계약을 오늘(10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에이치제이(HJ)중공업 컨소시엄이 10월 17일 최종 실시설계도서를 부산시로 제출하였으며, 시는 오늘(10일) 조달청을 통해 ㈜에이치제이(HJ)중공업 컨소시엄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공사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1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숙원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어시장과의 의견 차이는 올해 8월부터 추진된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소됐으며, 시는 위판장의 폭 확대 및 기둥 간격 조정 등 어시장 측의 주요 요구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위판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
군산시 나운2동(동장 남귀우)과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백만)가 14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7회 수강생 대축전 – 배움의 꽃, 나운에서 피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축전은 1년 동안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성장해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는 배움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다. 2011년 신흥초등학교 강당에서, 단 7개 프로그램으로 첫발을 내디딘 대축전은 이제 15개 프로그램, 500여 명이 함께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주민 축제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이 대축전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만든 축제로,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주민자치의 선진사례로 꼽힌다. 먼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소공연장 로비에서 6개 강좌(한국화·서예·뎃생&수채화·감성글씨·어반스케치·손발사랑) 수강생들이 준비한 손끝에서 피어난 우리 이야기, 작품전시회와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4시 기념식에 이어, 9개 강좌(노래교실·다이어트댄스·라인댄스·밸리댄스·웰빙기체조·하모니카·우쿨렐레·통기타·중국어교실) 수강생들이 펼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빛나는 나, 그리고 우리’가 펼쳐진다. 특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는 8일 옥산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품앗이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장터’ 바자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돌봄품앗이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당근마켓 운영, 키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는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가족들이 품앗이 그룹을 구성해 재능을 나누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으로, 서로의 양육 부담을 덜며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고, 판매 수익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산시가족센터는 옥산동과 하양읍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공간 이용과 품앗이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경산시가족센터(☎053-819-5500)로 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선아)가 지난 7일~8일 양일간 군산 헌혈의 집에서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사랑의 헌혈 챌린지’ 행사를 진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는 백혈병과 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헌혈 캠페인으로, 연합회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활동이다. 올해 헌혈 챌린지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명이 헌혈에 동참하며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해 따뜻한 사랑의 릴레이를 이어갔다. 최선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매년 헌혈에 참여해주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헌혈 챌린지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 이후에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除夜)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11.6.(목)~11.30.(일)까지 공개 추천받는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지난 1953년부터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지난 2005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온라인 공개추천을 통해 시민 대표 선정, 타종행사에 함께 참여해 왔다. 타종인사 추천대상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인물, ▴나눔 실천, 역경 극복, 용감한 시민 등, ▴기타 화제의 인물로 사회 각계에서 올해를 빛낸 이들이다. 최근 수년간 타종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 교통사고로 교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낸 박준현 소방교(2024년)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서현역 18살 의인 윤도일 씨(2023년) ▲ 폭우 때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강남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2022년) 타종인사는 12인 내외의 시민대표를 12월 2주 중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서울시 문화포털 등을 통해 선정 결과를 공개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월 10일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 신축 사업’ 착공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성센터는 총면적 약 18,771㎡(약 5,678평)에 지상 3층, 연면적 2,589㎡(약 783평) 규모로 위성[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제실ㆍ운용실, 데이터 분석실, 교육실, 업무공간, 서버실 등으로 구성되며, 금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경찰위성센터 조감도> 위성센터에서는 ▲ 위성 임무(촬영) 계획 ▲ 위성영상 분석·활용·배포 ▲ 위성통신망 운영 ▲ 위성조난신호(EPIRB)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위성정보 분석ㆍ활용시스템, 위성통신 지상안테나, 데이터 처리장치 등 위성 지상국 핵심 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 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선박 조난신호 자동 발신장치) 향후 위성센터 건립 시에는 관할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위성영상 촬영과 위성 데이터의 수신ㆍ분석ㆍ활용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현재 ▲ 한반도 및 주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청년 및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혁신적인 제도다. 이는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해 하동군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선도적 모델이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세대 규모로 마련돼 있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로, 각각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청년의 주거를 책임지는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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