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4.(ⓒ연합뉴스)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 동안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치킨'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5.(사진=연합뉴스)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제공) 방미통위는 그록으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워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10.30. (ⓒ뉴스1)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의 오랜 교류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 수천 년 이어져 온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고통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도 조국이 분단되며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독재정권 시절 재외국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도시 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관명소를 조성하여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경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 고덕천교 하부를 생활체육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수변공간 ‘고덕천 라운지’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동구가 함께 총 1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 협력형 경관 개선 사업으로, 장기간 공사와 전반적인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았던 고덕천 교량 하부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공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구 5대 5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서울 전역의 도시경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고덕천교 하부는 강동 한강그린웨이의 핵심 연결축이자 고덕천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거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로 인한 장기 공사, 노후된 교량 하부 환경, 보행·자전거 동선 혼재 등으로 공공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해당 공간을 기존 ‘통과형 공간’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활력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화)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및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TF는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
[경기/김명성기자]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저녁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도내 한파특보는 지난 10일 27개 시군에 내려진 이후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지만 체감 추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 지시에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와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한파 취약거주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한파특보 시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한파쉼터 개방 여부와 난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운영 연장쉼터와 주말·휴일 운영 쉼터를 도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를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 농작물 냉해와 가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7개 사업에 2351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같은 규모의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미세기판, 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글로벌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경기/김명성기자]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된다. 지금은 없는 인도교까지 같이 설치된다”며 “광명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에 잘 해결이 돼 연내에 설계를 마치고 28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목감교 건너 (구로구와) 교통 문제 협의까지 경기도가 같이 해결하겠다. 목감교 확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목감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다. 긴 시간 동안 이겨내 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완공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목감교 확장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선 현장의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산림청 비전 아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등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림재난 총력 대응, △ 국민의 행복한 삶 지원, △ 임업 생산성 강화, △ 지역상생 기여, △ 기후위기 대응 등 중점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할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산림정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 전 과정은 산림청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 열린 산림관계관 회의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산림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결정만 한다고 미래가 오지 않듯 적극적인 실천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10-7150-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