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영어정착금(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500억 원)을 지원해 청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사우동에 소재하는 김포아트홀에서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공동설명회로 시,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에서 나와 2018년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사업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전문가가 자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기업별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44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며, 업체당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연 주무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원시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중점 발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학재·윤관 석 의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재·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 부회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 창운 인천YMCA 회장 등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 정이다. 토론회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결항율(2010년 3.9%, 2016년 2분기 23.5%)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안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 인 근에 항공정비단지(MRO)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개최되 는 자리이다.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최정철 인하대),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의 필요성(양해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천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방안(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 론자로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 장, 조인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1월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866억 원의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저감·자원화 및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 혁신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이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일산화탄소(CO)를 활용한 개미산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작년(789억 원) 대비 9.6% 증액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올해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신(新)기후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 기후기술 분야인 연료전지와 이차전지에 58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국내 기후 기술을 개도국에 수출·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도국 현지 사업화 과제도 7억 8000만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기후기술을 통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 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도 담겨 있다. 또한,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제정(1개) 철근가공업 개정(8개) ①건축물유지관리업 ②건축설계업 ③디지털 디자인업 ④제품･시각･포장 디 자인업 ⑤환경 디자인업 ⑥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⑦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⑧엔지니어링업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 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게 하고, 특히,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이 민선6기 지난 4년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총 109개 기업체 유치와 239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2개 업체 528명 ▲2015년 29개 업체 695명 ▲ 2016년 29개 업체에 655명 ▲2017년 29개 업체에 516명 등 연도별로 평균 27개가 넘는 업체와 6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이를 일자리 즉 고용인원으로 세분화해 보면 ▲고용인원 5명미만 기업체는 12개 업체 ▲고용인원 9명 미만 기업체는 21개 업체 ▲고용인원 19명미만 기업체는 33개 업체 ▲고용인원 49명 미만 기업체는 29개 업체 ▲고용인원 50명이상 기업체는 14개 업체로 파악됐다. 입주지역별로 파악하면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64개 업체 ▲개별입지가 32개 업체 ▲농공단지에 13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유치한 기업 중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주) 1, 2공장으로 고용인원도 770여명에 달한다. 예산군이 109개 업체를 유치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는 물론 수도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이다. 해수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해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1월 12일(금) 9시 29분(인도 현지시각, 한국시간 12시 59분)에 큐브위성 5기를 인도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 서ISRO(인도우주연구개발기관)의 발사체(PSLV)를 통해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큐브위성은 낮은 개발비용에도 상용급 위성에 준하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세계적으로 활 용 확산 추세에 있는 초소형위성으로, 이번에 발사한 큐브위성 5기는 「2012, 2013 큐브위성 경연 대회」에 선정된 5개 우수 팀이 직접 제작·개발했다.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인선) 주관으 로우주문화확산과 대학(원)생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12년부터 시작, 총 4회를 개최했다. 대회 선정 팀은 우주 급 큐브위성 설계부터 제작, 우주환경시험, 위성 배송 및 발사관 장착까지 개발 전 과정을직접 수행한다. 특히, 이번 발사는 국내 최초로 5기의 큐브위성이 동시 발사된 것으로, 8차례 발사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최초 발사 계획은 ’15년 12월이었으나 미국 SpaceX사의 Falcon9 발사체 준비 지연 등으로 약 2년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또한 평가 모든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에서 자체 평가하고 기재부에서 메타평가했지만, 앞으로는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단기(1년)마다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와 함께 지출 혁신을 뒷받침한다.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한국방송/김동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총 8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종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 단계에서 내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노후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에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돼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3개 분과를 총괄·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과제발굴이나 해결방안 제시 등 민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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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