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중개행위 단속 협조체계 구축과 부동산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이 사라진다. 이번 주요 협약내용은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정보 공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관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원 소요)*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만 건/ 1,168억 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 2370호) 대비 2.8%(1774호) 감소한 6만 596호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 주택은 6월 6만 2050호에서 7월 6만 3132호로 늘었다가 8월 6만 2370호로 줄었으며 9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 전월(1만 5201호) 보다 1.7%(255호) 감소한 1만 4946호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1만 3348호에서 7월 1만 3889호, 8월 1만 5201호로 늘었다가 9월에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651호로 전월(8534호) 대비 10.3%(883호) 줄었다. 지방은 5만 2945호로, 전월(5만 3836호) 대비 1.7%(891호)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826호) 대비 3.8%(223호) 감소한 5603호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5만 6544호) 대비 2.7%(1551호) 감소한 5만 4993호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한용렬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5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대응하고, 현재 30%대에 불과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을 임기 내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과 소통의 장을 펴기 위해 ‘민선7기 첫 시·군 방문’을 진행 중인 양승조 지사는 이날 당진시를 찾았다. 당진시 방문에서 양 지사는 △김홍장 시장 등과의 환담 △기자실·의회 방문 △도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당진 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 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양 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석문·삽교·대호 담수호 수질 개선 △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진 현안을 김홍장 시장과 적극 추진해 당진 발전과 충남의 미래를 견인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입법·민관 협력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힘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9.13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뒤,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청년들의 창작·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청년헙업마을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오는 11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6년 11월에 개관한 경기청년협업마을은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입주공간은 열림관에 있는 독립형 11개실과 가치관의 준독립형 13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0개 청년 기업이 입주하여 활발한 창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가치관 준독립형 입주공간 4개실에 대한 모집을 진행 중이다. 현재 모집 중인 준독립형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기업, 예비·초기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고 성장하기 적합하다는 점이다. 우선, 청년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면적을 제공하며 입주 공간 외에도 다양한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공용부엌, 층별 오픈라운지(휴게공간), 영상·뮤직·공예 등을 위한 창작공간, 세미나실·다목적홀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다. 주변의 소래산, 산림욕장 등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입주 신청대상은 만39세
[인천/이광일기자]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업체들의 매수열기가 뜨겁다. 인천도시공사(사장 박 인서)는 검단신도시 1단계 지역 내 공동주택용지 AB11블록(2만여㎡, 573억원 규모)에 대해 최근 추첨을 실 시한 결과 무려 207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검단신도시 내 총 5개 필지 5천529억원 규모의 아파트 용지가 평균 135 대 1의 경쟁률로 매각됐는 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10개 필지 1조2500여억원의 토지가 높은 경쟁 률을 기록하며 매각된 바 있다. 공사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의 희소성과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 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검단신도시 택지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주상복 합용지 2필지 입찰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가 금번 공급하는 토지는 사업 1단계 구역에 위치한 주상복합용지 RC3, RC4블록 2개 필지다. RC3, RC4 블록의 주택유형은 60~85㎡, 85㎡초과이며 용적률은 300%, 세대수는 각각 447세대(RC3)와 483세대(RC4) 이고 공급예정가는 649억원(RC3), 695억원(RC4)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1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12만984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7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6% 늘고, 지방은 6만6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 2608가구, 하남미사 2363가구 등 1만6835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송파가락 9510가구, 안성당왕 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평택동삭 2324가구, 남양주다산 2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11월 강릉유천 1976가구·청주흥덕 1754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율하2 2391가구·포항초곡 2162가구 등 2만5948가구, 내년 1월 강원원주 2133가구·울산언양 1715가구 등 1만9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504가구, 60~85㎡ 8만4940가구, 85㎡초과 8404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공급 주체별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도심 내에 9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불시안 전점검에 나선 국토부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 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 종전의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 건) 증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 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 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한국방송/김진희기자]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세대 내부 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해 입주자 안전 및 생활편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10월 10일 송 도8공구 A3블럭 e편한세상송도(연수구 송도동 319-1, 사업주체: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공동주 택 아파트 2,708세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검수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 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 및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준공예정인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4개 단지(14,593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할 예정으 로 지난 9월까지 가정지구 제일풍경채등 6개 단지 7,923세대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실시한 바 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지속적 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시공자 및 해당 지자체 간에 하자와 시공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품질향상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상담과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자살시도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하였다. *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하여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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