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15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정진석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 없이 단수후보로 낙점됐다.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되었다”라며 “공주·부여·청양을 위해 일 해왔고,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라고 총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 의원은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출마한다”라며 “비상한 각오로 공주시민·부여군민·청양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 고 강조했지만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 년 8 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9.9 개월에서 2023 년 15.8 개월로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4.9 개월에서 2023 년 6.9 개월로 늘어났다 .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 1 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 ( 제 1 심 ) 의 경우 2018 년 32,103 건에서 2023 년 51,279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 도 2018 년 9,257 건에서 2023 년 13,317 건으로 증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및 조기 착공 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 현장 발언내용은 원고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별로 많게는 80%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은 13일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통해 광주시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은 소병훈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올해 1월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상반기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해 활동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기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 먹튀 ’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발의하여 통과한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 ( 자영업자 ) 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 년 6 월에 발의 , 2016 년 2 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 청소년보호법 」 은 ①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이나 청소년유해물건 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 ③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에 고용하거나 출입 · 고용금지 업소 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 · 변조 ,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여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반 산업이 열악해 지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무연고 사망자는 2019 년 2,655 명에서 2020 년 3,136 명 , 2021 년 3,603 명 , 2022 년 4,842 명 , 2023 년 5,134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과거 기존의 “ 장사에 관한 법률 ” 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 2021 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 개 시 · 도 중 9 개 (52.9%),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60 개 (26.5%) 에 불과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2022 년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1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창원성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있고 추진력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3선의 힘으로 성산구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재선 국회의원인 강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중단 없는 창원 성산의 발전과 활력을 되찾고, 더 큰 창원, 더 좋은 성산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며 더 큰 창원과 더 좋은 성산은 강기윤의 비전이자, 창원성산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기윤의 추진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며, 힘 있는 3선 만이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은 창원성산 발전과 민생 해결이 최우선이며 그 적임자임을 밝힌 것이다.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여당 국회의원이 더 잘 할 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발전과 방위산업 수출 증대,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이뤄내겠다며 아울러 4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창원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 등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무각본 실전형 로프구조 훈련으로, 호남119특수구조대 주관 아래 7개 기관, 89명의 특수구조대원이 참여한다. 훈련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광주·전남·전북 특수대응단 ▲제주소방본부 ▲서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등이 공동 참여하며, 각 기관은 훈련 종료 후 사후검토 회의를 통해 구조 기법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주어지는 재난 상황 부여 방식으로 고난도 로프기술인 트래킹라인, 수직, 하이라인 구조 등 최신 로프기술을 동원해 구조대원의 임기응변 능력과 협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합동훈련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권역별 통합대응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협업 구조 모델을 실전에서 점검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6%상승(전월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름철 잦은 강우,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전월대비 변동 없음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봄배추, 봄무, 양파 등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8% 하락(전월비 2.4% 하락)하였다. 특히, 당근, 양배추, 대파 등은 여름작형 재배면적도 증가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늘은 ‘24년산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5년산 생산량이 전년비 4.6% 증가하였고, 현재 수확 후 건조하여 깐마늘로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농작물은 기상 변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여름철에 고온이 지속되거나, 강우가 집중 될 경우 작황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특성(호냉성)이 있어 생산량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안정화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재난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난 경험 인력들이 "알아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치료 프로그램으로 재난으로 잔뜩 긴장된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재난경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마음 안심버스'에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의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오는 10월까지 풍수해에 대응해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 등 단계별로 생활 밀착형 안전활동을 벌인다. 소방청은 2일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이 풍수해 안전활동에 본격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풍수해 관련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모습(사진=소방청 제공) 전국 3979개 의용소방대는 재난상황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해마다 풍수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 대비 안전활동은 오는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별 재난위험요소를 고려한 주민 밀착형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복구지원 등 단계별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하천변 등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현장점검을 하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에 따른 간판 등 낙하물 및 적치물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방장비의 사전 점검과 조작훈련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로와 빗물받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수행평가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먼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기마다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국어, 영어와 전문과목의 출제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모습.(ⓒ뉴스1, 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로,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에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을 늘렸다. 이에 따라 모두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이 50문항으로 늘어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로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3만 6000톤으로 확대해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고, 사과와 배 정부 가용물량을 각각 1만 2000톤, 4000톤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우는 여름 휴가철 최대 50% 할인하고, 수입 냉장구이류 소고기도 이달 40% 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먹거리·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등으로 5월보다 0.3%p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올랐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16일 물가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경안에 포함된 물가안정 관련 사업을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채소를 구매하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을 1만 3000톤 추가해 3만 6000톤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는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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