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EO 정재헌, www.sktelecom.com), KT(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술·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고, 별도로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QR코드 스캔으로 한 번에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추가 등록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대기 시간과 절차가 줄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도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서비스를 통한 신분증 확인 결과(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
해남군이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먹깨비 특별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먹깨비 앱을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즉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주말에만 지급되던 3,000원 할인 혜택을 5천원으로 늘리고, 1일 1회 한정으로 매일매일 사용이 가능하다. 먹깨비 앱을 통해 배달·포장 주문 시 모든 카테고리 제한 없이 적용된다. 특히 먹깨비는 해남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을 통한 추가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번 쿠폰 발행으로 모임이 잦은 연말에 공공배달앱 이용률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먹깨비는 전라남도에서 출범한 공공배달앱으로 국내 배달앱 중 가장 낮은 1.5％의 중개수수료와 가맹점 입점비와 광고비가 무료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도 줄이고 있다. 먹깨비 가맹점 신청은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 또는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이벤트로 공공배달앱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연말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2일 2025년에 65세가 된 1960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중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균혈증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감염으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60~80%까지 증가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 만큼,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약 2~3주인 것을 고려했을 때 12월이 예방접종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1960년생(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시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시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시민들에 대한 안내도 덧붙였다. 1961년생은 해가 바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1960년생 분들에게는 12월 접종을, 곧 대상이 되는 1961년생 분들에게는 새해 첫 접종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 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화·서비스의 표시나 광고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 공동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올해 축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이정우 부시장과 시의원, 지역 문화·예술·한방·와인·축산 등 각 분야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벤트협회 이호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축제 운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총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75.3%로 높게 나타났다. 영천의 전통과 문화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호평을 받았고, 30~50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영천·대구·경산 등 인근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활발했다. 반면 2030세대를 위한 무대 프로그램 부족, 공간 협소, 축제 정체성의 불명확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우 부시장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지향해야 한다”라며, “체류 시간이 짧은 만큼 식당·숙박·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평가단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 라면축제나 김천 김밥축제 사례처럼 개막식 의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하반기 공유재산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 관련 주요 정보 및 현안 공유, 업무 능력 향상 기회 마련을 위해 연 이번 연찬회는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및 현장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연찬회 첫 날인 1일에는 공유재산 법령 교육과 공유재산 관리 분석 및 폐교 활용 방안 교육을 가졌다. 또 공제사업 및 정기등록 교육과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방안 교육도 진행했다. 이틀째인 2일에는 예산 충의사를 방문, 공유재산 활용 현장을 살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보존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도와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소통하며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1일 부여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 주최 ‘2025년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군산국가유산야행’으로 2개 부문 수상(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부문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금상을 수상한 어린이 프로그램은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이다.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군산지역 초등학생들이 국가유산을 해설하며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야행기간 동안 구 군산세관본관 등 4개 국가유산 현장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직접 해설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초등학교(3학년~ 6학년) 12명의 학생과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군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이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관람자가 아닌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가유산과 군산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적 사례로 여러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로 삼고 있다. 또한 올해는 ‘별별부스’, ‘야행 상생 야간 식당’, ‘객주야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올겨울 예상되는 강한 한파에 대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5개월) 야외근로자 대상 한랭질환 예방 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야외 작업장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에는 도로보수, 산림관리, 공원 관리, 가로환경 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현업 사업장이다. 남구청 현장점검반(중대산재예방팀)은 '한랭질환 예방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 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현장 대응 체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넥워머, 핫팩 등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한파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바로 야외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겨울철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11월 28일(금) 풀만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5년 글로벌서울메이트(Global Seoul Mate, 이하 GSM) 해단식을 개최하며 올해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GSM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구성됐으며, 서울의 관광인프라 및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총 52개국 150명의 GSM은 약 10개월 동안 40건이 넘는 공식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56건의 서울관광 게시물을 제작해 합산 조회수 3,576만 회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840만 회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4월 서울스프링페스타로 활동을 시작해 10월 '10 USD 서울 쇼핑 챌린지'까지 GSM은 18건의 서울관광 체험 미션과 25건의 자치구·기관 협업 이벤트 등 총 40건이 넘는 공식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균 나이 30세, 여성 비율 84.8%의 GSM은 개성 있는 시각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콘텐츠에 담아 서울을 홍보했다. 올해 활동한 GSM 중 조회수, 반응률, 참여율 등 다방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상위 3명이 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1일 0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