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여 왔습니다. 당초 기재부가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식은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연말정산 신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해 구체적인 세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입니다. 또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방안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규제 설계 방식이다. 체계 전환 유형으로는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등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규제샌드박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액 결제가 많은 슈퍼·제과점·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밝혔다. 이럴 경우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됐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및「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 개선) 5G 이후에는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하였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하였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정부’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869억원) 중 75%가 넘는 655억원을 ‘지능형 정부’ 구축에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에 5개 과제 305억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 과제 10억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6개 과제 198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다수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보화사업을 중점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올해 사업 추진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T) 기업과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1월 18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안이 올해 발주되는 일부 지원사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바뀐 발주제도와 함께 올해 바뀔 예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과 주요 사업 설명,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 이용 관련 처리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 한해 사업 진행 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김포시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우리가족 융합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내 44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도 제1회 신규 이용자 모집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1월 18일공공 및 민간분야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2018년도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 동일 장소에 태양광, 지열등 2종 이상 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발전효율을높이는 사업 본 협약은 인천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5개 군·구(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및 참여기업 간 체결된 협약이다. 총 사업비 67억원(국비 33억원, 민간 자부담 7억원 등 포함)을 투입해 주택 430가구, 공공·민간건물 37개소에 태양광 1,532㎾, 태양열 220㎡,지열 52.5㎾,연료전지 12 ㎾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800㎾h를 설치할계획이며,기존에 운영되던강군(석모도), 옹진군(백아도) 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고도화사업도 함께추진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 2,277MWh (도시가스 13,410N㎥ 대체효과) 를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에 발 맞추어 향후 인천지역 내 신재생에 너지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가 증대하여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17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면, 18년은 소득주도성장 확산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세요! 1.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2.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매출·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확산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을 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익과 성장을 촉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을 올려주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로 생업 터전을 지켜주겠습니다.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을 혁신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를 혁신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R&D - 자금 - 인력 - 마케팅 - 수출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영어정착금(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500억 원)을 지원해 청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사우동에 소재하는 김포아트홀에서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공동설명회로 시,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에서 나와 2018년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사업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전문가가 자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기업별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44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며, 업체당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연 주무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원시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중점 발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학재·윤관 석 의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재·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 부회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 창운 인천YMCA 회장 등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 정이다. 토론회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결항율(2010년 3.9%, 2016년 2분기 23.5%)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안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 인 근에 항공정비단지(MRO)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개최되 는 자리이다.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최정철 인하대),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의 필요성(양해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천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방안(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 론자로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 장, 조인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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