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방안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규제 설계 방식이다. 체계 전환 유형으로는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등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과 ▲규제샌드박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액 결제가 많은 슈퍼·제과점·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밝혔다. 이럴 경우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됐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파법 시행령」및「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 개선) 5G 이후에는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하였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하였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정부’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869억원) 중 75%가 넘는 655억원을 ‘지능형 정부’ 구축에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에 5개 과제 305억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 과제 10억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6개 과제 198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다수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보화사업을 중점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올해 사업 추진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T) 기업과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1월 18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안이 올해 발주되는 일부 지원사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바뀐 발주제도와 함께 올해 바뀔 예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과 주요 사업 설명, 서비스 신청 절차, 서비스 이용 관련 처리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 한해 사업 진행 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김포시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우리가족 융합프로그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등 총 6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은 관내 44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8년도 제1회 신규 이용자 모집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1월 18일공공 및 민간분야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2018년도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 동일 장소에 태양광, 지열등 2종 이상 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발전효율을높이는 사업 본 협약은 인천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5개 군·구(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및 참여기업 간 체결된 협약이다. 총 사업비 67억원(국비 33억원, 민간 자부담 7억원 등 포함)을 투입해 주택 430가구, 공공·민간건물 37개소에 태양광 1,532㎾, 태양열 220㎡,지열 52.5㎾,연료전지 12 ㎾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800㎾h를 설치할계획이며,기존에 운영되던강군(석모도), 옹진군(백아도) 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고도화사업도 함께추진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전력 2,277MWh (도시가스 13,410N㎥ 대체효과) 를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에 발 맞추어 향후 인천지역 내 신재생에 너지 보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가 증대하여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17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면, 18년은 소득주도성장 확산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나보세요! 1.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2.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매출·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확산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을 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익과 성장을 촉진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여 수익을 올려주겠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로 생업 터전을 지켜주겠습니다.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을 혁신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를 혁신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R&D - 자금 - 인력 - 마케팅 - 수출까지 일관 지원체계를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을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제시하고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올해 7월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도모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 2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영어정착금(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500억 원)을 지원해 청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사우동에 소재하는 김포아트홀에서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하는 공동설명회로 시,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에서 나와 2018년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사업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전문가가 자금,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에 대한 기업별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44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며, 업체당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연 주무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원시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중점 발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학재·윤관 석 의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재·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 부회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 창운 인천YMCA 회장 등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 정이다. 토론회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결항율(2010년 3.9%, 2016년 2분기 23.5%)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안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 인 근에 항공정비단지(MRO)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개최되 는 자리이다.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최정철 인하대),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의 필요성(양해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천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방안(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 론자로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 장, 조인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1월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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