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박상우 장관은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며 “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 이주비 지원 ,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 ” 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 당연한 말씀 ” 이라며 ,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비례대표 ) 은 2 월 00 일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 산업기술보호법 ’ 과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을 소개했다 .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 억원에서 25 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 또 ,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 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 조정훈 의원은 “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 ” 라면서 “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 로 높다 .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 최대 징역 15 년 또는 벌금 최대 500 만달러가 부과된다 ” 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조정훈 의원은 국회 전반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이 23 일 ( 금 ), 2 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된 통계 왜곡과 조작에 대해 지적하고 ,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계데이터처 격상 필요성을 강조 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공식 소득분배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963 년부터 2019 년까지 분기 단위로 작성된 ( 구 ) 가계동향조사 , 문재인 정부에서 2019 년 130 억원을 들여 표본을 개편한 ( 신 )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경우 3 가지 통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OECD 국가의 지니계수와 비교했을 때 3 가지 통계는 각각 우리나라를 소득불평등도가 평등한 국가 , 평균적인 국가 ,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 유 의원은 이처럼 신 · 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 소득주도성장 ’ 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윤준병 의원은 “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 하나 ” 라며 “ 그러나 제 22 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민들께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기보다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등 흑색선전이 판치고 있는 실정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허위사실과 네거티브는 경선을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 공직선거법 」 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한 뒤 “ 이러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고 정읍고창에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를 설치 · 운영한다 ” 고 강조했다 . 허위사실유포 신고센터 ( 전화 063-531-8080) 는 △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에 포함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구갑)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3법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총사업비 72억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하천 유역의 총 강수량 중 하천을 통해 빠져나가는 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2022년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 선정으로 광주시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춘식 의원은 20일 포천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어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춘식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포천ㆍ가평의 각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포천시민ㆍ가평군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힘있는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포천과 가평을 2배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각지에서 기후위기 캠페인을 이어가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오는 19일(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4시간45분)에 도전한다. 2024 대한민국 천년희망 프로젝트 <다함께 기후위기 알리기 캠페인>은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원욱 주최, 세계기록인증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승환의 도전은 지구의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이다. 조승환은 “도전에서 얼음은 빙하를 의미하며, 얼음 위에 선 발은 지구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아픈 지구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조승환은 투어를 통해 자신의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승환은 앞서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4시간 40분 세계기록을 세웠다. 그밖에 세계최초 광양 ~임진각 427km 맨발마라톤 성공, 세계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 맨발등반 성공, 세계최초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등반 성공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17 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4 월 10 일 실시되는 제 22 대 총선 승리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 등의 소개와 축사로 채워지는 여느 개소식과 달리 , 이날 행사는 ‘ 여수시민이 주인공 ’ 이라는 모토에 따라 , 외부인사 초청이나 특별한 행사 없이 주철현 의원이 방문객들을 일일이 맞이했다 . 특히 수많은 시민들이 주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다녀갔지만 , 개소식을 오전 10 시부터 저녁까지 이어간 덕분에 주철현 의원과 환담을 나누거나 기념사진을 찍으며 , 여유 있고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 방문객을 일일이 맞이한 주철현 의원은 “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수시민들의 성원에 총선 승리를 위한 큰 힘을 얻었다 ” 고 말하며 , “ 민주당 압승의 선봉장이 되어 무도 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 창출에 헌신하겠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철현 의원의 선거사무소 이름도 공개됐다 . 주 의원은 “ 선거사무소 이름을 < 주철현의 시민캠프 > 로 이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홍석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2월 18일(일) 오후 3시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2월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홍석준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과 지지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총선 승리와 성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구 의원 최초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대구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 활약하며 대구 발전을 위해 공약을 직접 설계하고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비롯해 4개 특위에서 활약하며 정책 전문가 면모를 보여줬고, 500회 이상 방송 출연을 통해 대야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대구산업선철도 성서공단역 유치, 서대구IC 확충, 와룡산 자락길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지난 4년간 8,703억의 예산 확보를 통해 성서 발전의 기틀을 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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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