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에 강한 나무들로 구성된 숲으로,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내화수림 조성 전 ,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내화수림이 조성된 곳에 산불이 통과할 때, 조성 전과 비교하여 산불 확산 속도가 약 40% 더 느리게 진행되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도 20.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나무림내에 내화수림을 조성한 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기상 조건·지형·연료 상태 등을 종합해 시간대별로 산불 피해 예상 범위를 예측하는 도구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성 전후의 산불 확산 경향을 비교·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굴참나무 등 활엽수로 이루어진 내화수림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고 피해 규모를 줄이는 자연적 완충지대로 기능함을 확인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정유경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내화수림 조성이 산불 확산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내화수림의 적정 배치 기법과 활엽수 생존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0일 전라남도 강진군,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강진군, 고창군, 부안군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김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거점지역 전남 강진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일 시 12. 10.(수) 10:00∼16:00 12. 11.(목) 10:00∼16:00 12. 12.(금) 10:00∼16:00 상담장 강진군청 (2층, 대회의실)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참여대상 해남군, 영암군, 장흥군 주민 영광군, 장성군 주민 김제시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 횟수도 증가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물질의 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로도 알려져 있어,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연말을 맞아 간의 역할과 주요 간질환,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수고한 간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간의 역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2~1.5 kg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은 에너지 대사, 해독, 영양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1)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 간은 단백질을 아미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구 그랜드 조선 부산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의 우수성과 산업 역량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미디어 아트월 영상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홍보 영상은 내년(2026년) 2월 말까지 송출되며,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해운대 빛 축제'와 연계해 도심 속 대형 미디어를 통해 부산 산업 이미지와 명문향토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상징적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지난 7월 개최된 '2025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시에 전달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기업들은 ‘부산시 차원에서 우수 향토기업을 적극 홍보해 우수 청년 인재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68곳의 우수성과 산업 역량을 개별적으로 드러내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영상 제작에 전 세계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소메트릭(isometric)* 기법'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력과 도시의 역동성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수신기 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유도등 점검 피난·대피 기구(완강기) 점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류진열)는 6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2025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희망의 새바람! 대형 바람개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바람개비 퍼포먼스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행복을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에 대한 열정을 쏟아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 역할을 다하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호자들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온 남동생을 37년간 돌봐왔다. A씨는 “동생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을 해줘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없어 나 혼자 낑낑대고 있었다”며 “간병비 지원을 해주니까 회복하는 데 도움이 엄청나게 됐고 며칠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한 남양주시 B씨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 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에 해당한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96개소의 세부 위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북페어 2025’가 연말을 맞아 지역 문화계의 가장 성공적인 이벤트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25년 문화 사업 결산을 하며, 북페어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확인하고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SHARING, CARING, PUBLISHING(공유, 나눔, 보살핌, 출판)’이라는 주제로 독자와 출판 관계자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던 군산북페어는 불과 2년만에 군산을 텍스트힙’(Text Hip, 2030세대가 독서를 단순한 정보습득이나 학습이 아닌 멋지고 개성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의 성지로 부상시켰다. 뜨거운 무더위 속 열린 ‘군산북페어 2025’는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9,8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행사장이 개방되기도 전에 관람객들의 긴 대기 줄이 이어졌으며, 주요 프로그램인 특별 대담은 예매 시작 1분여 만에 전석 마감되는 등 군산 시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겼다. 행사 기간 내내 행사장에서는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생기는 특유의 활기가 넘쳤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일자리 수 역시 신노년세대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682명 증가한 13,022명의 일자리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한다. 사업유형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8,332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4,100명) ▲공동체사업단(290명) ▲취업지원(300명)으로 나뉜다. 단,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292명 감소된다. 신청 자격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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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