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자녀 자조모임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되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일밝혔다 부모 10명과 아동 10명이 함께 참여했던 이번 자조모임은 한국부모교육연구소(소장 서유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참여 부모들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전문 강사로부터 개인 심리 코칭, 양육기술 교육, 감정관리 훈련 등을 지원받으며 일상에서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모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이야기 나눔과 상호 격려를 교육의 중심으로 삼아 부모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느끼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드림스타트는 사전·사후 검사와 질적 평가(심층 인터뷰·참여자 소감 분석)를 병행해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가족 관계 개선 정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에는 다수의 참여자가 ‘양육 자신감 향상’, ‘자녀와의 대화 증가’, ‘감정 표현이 더 자연스러워짐’ 등의 긍정적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 민원콜센터가 오는 12월 3일 개청 7주년을 맞는다. 김포시 민원콜센터는 2018년 문을 연 이후 시민과 시정을 잇는 대표적인 행정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그간 총 12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민원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민원콜센터는 하루 평균 약 1,100건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민원 특성에 맞춘 안내와 신속한 부서 연결을 통해 민원 해결의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과 시의 상담환경 개선 지원이 더해지며 최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95.9％라는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또한, 김포시는 상담 매뉴얼 고도화, 상담사 전문 교육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 민원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는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김포톡'을 도입해 반복 상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사들이 복합·심층 민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상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유형 분류와 절차 사전 안내가 각 부서의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민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용갑)가 주최한 성탄트리 점화식 행사가 11월 28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임원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 예배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 ▲성탄트리 점화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랑의 쌀 기부 전달식에서는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용갑 목사)와 의정부시교행협의회(회장 박정호 목사)가 각각 백미 100포(10kg 단위)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김동근 시장은 "성탄트리의 밝은 불빛이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과 평화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트리는 11월 28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의정부역 동부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찾아 수능이 끝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능을 마치고 성인기로 진입하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예비 청년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청년정책과 생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와 교육부, 도교육청이 연계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며, 일선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선 △청년문화예술패스,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정책 및 생활 정보 △도내 청년센터 및 주요 프로그램 정보 △충남 청년포털 등을 소개한다. 또 사회 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기초 교육(전월세 계약 기본, 유의 사항 등)과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병행해 예비 청년들이 첫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거·금융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식 일정 전까지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충청남도 청년센터(041-635-137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의 첫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
#shorts[https://youtu.be/VKa3MTqWk-4] 부산의 15분 도시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모범 사례를 평가하는 국제 대회에서 부산이 금상과 기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브라질 상파울루, 중국 바오딩 등 유명 도시와 경쟁해 지속 가능한 계획·관리 분야 최고점을 받아냈습니다! 부산의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시민공원, F1963, ESG 센터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리브컴어워즈 심사 위원단은 부산의 모델이 실질적이고 창의적이며, 세계 도시의 모범이라 평가했습니다. 부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전 세계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인 '강감찬 버스'의 시범운행을 개시하며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 숙원을 해소하는 신호탄을 쏜다. 지난 1일 구는 강감찬버스의 본격적인 시범운행에 앞서 첫 번째 시승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구의원과 주민 대표 등 15명이 강감찬버스의 첫 운행에 참여해 향상된 교통 편의성을 체험하고 안전성 등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승식에서 강감찬버스가 운행한 노선은 난향동 일대로 합실고개∼우림시장∼신림복지관을 잇는 구간이다. 해당 노선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난곡보건분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악파크골프장 ▲배수지공원 ▲어린이공원 등 문화시설을 포함한다. 시승 행사에 참여한 주민 대표는 "보행자가 많이 다니고, 경사가 큰 오르막길인데 능숙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니 안심"이라며 "평소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인데 강감찬 버스 노선 신설로 정비가 된 듯하다"라며 뜻깊은 소회를 전했다. 2일 오후 4시부터 실시되는 두 번째 시승식에서는 강감찬버스 2노선인 남현동 일대(관악산 입구∼남현길∼사당역)를 운행할 예정이다. 2노선 역시 예촌어린이공원, 남현동 자치회관 입구 등 공공시설과 ▲미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사)부산무형문화재연합회(대표자 김성율, 이하 연합회)가 공동으로 개발·운영 중인 무형유산 기반 문화상품 '고와예(古와藝)'가 2022년부터 올해(2025년)까지 누적 판매 1억 2백만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판매액은 3천2백만 원을 달성(’25년 1월부터 11월까지)하여 전년 대비 약 63퍼센트(%) 증가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고와예’는 지역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시 대표 문화상품으로,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 판매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대하고, 역량 있는 신규 디자이너를 영입해 상품 디자인과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부산종합민속예술제, 부산 무형유산 아트페어 등 주요 문화유산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홍보 진행, 공식 홍보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노출빈도를 늘리는 등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상품을 접할 기회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총 56개의 상품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동래학춤을 모티브로 한 '갓 인센스 홀더(디퓨저)', 동래고무를 담은 '아리랑 오르골' 등 6개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일) 오후 2시 한국은행 부산본부 대회의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리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관, 부산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금융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14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부산금융중심지 주요정책 성과 및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여 참여기관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은 민선8기 들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부산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등 부산형 3대 혁신 모펀드 조성을 주도하였다.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 지자체 최초 중소·중견기업 지원 1호 모펀드 조성(‘25.6. 551억 원), 향후 9년간 매년 조성(2.3조원), 고부가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 촉진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 지역주도 최초의 모펀드, 비수도권 역대 최대 규모(’24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를 담은 노란빛”… 서울시는 ‘2026년 서울색’으로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선정했다고 2일(화) 밝혔다. 2026 서울색․서울빛 ‘모닝옐로우’는 매일 아침 떠오르며 서울시민의 하루를 여는 아침해에서 추출한 색으로, 2024년 스카이코랄(한강 노을), 2025년 그린오로라(긴 여름밤 가로수)에 이어 서울시민의 일상·정서·트렌드를 반영한 세 번째 서울색이다. 이번 서울색은 매일 아침 시민들이 맞이하는 아침해의 노란빛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무탈하고 맑은 하루의 활력을 담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회 전반의 잦은 변화 속 서울시민이 바라는 ‘무탈한 일상’과 안정감과 활력의 가치 반영> 서울색은 도시와 시민들의 일상과 관심사,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사회·기후·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2025년 키워드를 도출했다. 서울식물원 서울시청 분석 결과 2025년은 잦은 비와 가을장마 등 이상 기후와 디지털 홍수속 피로감, 사회적 불확실성 등 잦은 변화가 두드러진 해로 시민들은 ‘무탈한 일상’과 ‘내면의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취업상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시험 가점 대상자 목록’에 제대군인을 새로운 유형으로 공식 추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병역의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따른 책무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상이 있어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오는 10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송년음악회 - 오케스트라 아리랑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 기획 공연이다. 공연은 국악계 대표 소리꾼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휘자 박승회와 오케스트라 아리랑, 국내 정상급 성악가 등이 참여해 국악·관현악·성악·연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박승희 지휘자가 직접 작곡한 곡 '상 모'로, 한국 고유 장단과 상모 돌리기의 역동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남상일의 노래와 오케스트라 아리랑의 웅장한 음향이 더해져 힘 있는 피날레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년음악회가 군민들이 문화적 감동 속에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군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문화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연 예매가 진행 중이며, 공연 관련 정보와 예매는 창녕문화예술회관 누리집(https://www.cng.go.kr/art.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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