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계약학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기준 수가 100개 이상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로,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지원한다.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라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으며,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중기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현판.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라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2년 거치기간이 곧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1월 2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누리집(www.huf.or.kr), 유튜브 채널 “HUG TV”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해도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용하는 주택 특히, 이번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의 저자이자 도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온라인)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지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 태, 이하 ‘KISA’)은 8월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이하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엔에이치엔페이 코(주)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 업자에 대해서도 9월 초에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 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구)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20.12.10.)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사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물리적‧관 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 산업의 혁신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구)공인전자서명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도 구체화했다.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도 완화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됐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덧붙였다. R&D 분야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해외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한,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내놓는다. 현재 성업 중인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 할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류붕석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김만걸 샵체인 대표와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파격적인 배달앱을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군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가입 외식업체 3만 5887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일괄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샵체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관리한다.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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