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재）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용정） 김포시청소년수련원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백경녀）은 1일 “지난달 31일 김포시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김포 관내 12개 초등학교 학생 1,077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함께하는 원데이 환경캠프 ‘김포 생태 보물 체험버스’와 10월 29일（토） 운영 예정인 김포 생태·환경 한마당 축제 운영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학교와 함께하는 원데이 환경캠프 ‘김포 생태 보물 체험버스’는 총 19차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9월 6일（화）를 시작으로 11월 17일（목）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의 우수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함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생태 전환교육을 통하여 환경시민 육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포시청소년재단은 “이번 협약식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 재단이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생활형 청소년수련원으로 거듭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 서식을 확인했다. 전라도 일부에서만 발견된 발콩게의 경기도 서식이 확인된 건 50여 년만이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경기갯벌 정기 생태조사’를 통해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발콩게’로 추정되는 종을 발견했고, 추가적인 형태·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도 일대 약 1㎢에서 1㎡당 10~20마리의 발콩게 서식을 최종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콩게는 서식 환경이 모래 조간대(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로 독특하고, 크기가 갑각 길이 기준 6m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이다. 해양수산부도 2021년 12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 어민들 사이에서 발콩게를 포함한 콩게류가 다수 서식했다고 전해지고, 1970년대 학계 발간물에서 경기도 일대 서식 기록만이 남아있지만 최근 공식적인 조사에서 도내 해당 생물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전남 무안 등 2곳에서만 서식이 공식 확인됐다. 발콩게 사진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발콩게는 꽃게나 대하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 대표 여가 공간인 한강 난지캠핑장이 더욱 울창하고 쾌적해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난지캠핑장 녹음공간 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해 8월 17일(수) KB증권과 ｢난지캠핑장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난지캠핑장 시민참여 한강숲 조성｣ 업무협약은 난지캠핑장에 7,300여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울창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색색이 피어나는 꽃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조성, 인근 산책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출입문 설치 등 시설개선과 사회 취약계층 대상 캠핑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한다. 먼저, 난지캠핑장 경계면 290m 구간에 약 7,3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화목류를 적재적소에 식재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시기마다 예쁜 꽃을 피우는 왕벚나무·장미·작약 등 꽃나무 군락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한강변 데크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출입문을 새로 설치한다. 난지캠핑장 경계를 따라 난지한강공원 데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통행이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최고의 친환경 생태농업 실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선발하는 ‘제12회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정부문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개인 2명, 단체 2곳을 선정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하면서 영농 중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단체(작목반·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행정·대학·친환경농업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과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며, 평가항목은 친환경농업 종사경력, 인증단계 상승 노력, 품질 및 소득 향상 노력 등 13개 항목이다. 오는 11월에 합천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사업비, 친환경농업 사업 우선 배정, 친환경 현장 컨설팅 전문가 위촉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은 관행농법에 비해 제초와 병해충 관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친환경농업인을 격려하고자 2011년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과 공동으로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 내 보전을 위해 광릉숲에 방사하였다.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는 국내 유일 서식처인 광릉숲에서 9년 연속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5개체(암컷3, 수컷2)가 발견되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올해 발견된 장수하늘소의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한 후 다시 광릉숲으로 돌려보냄과 동시에 2017년, 2019년, 2020년에 발견되었던 개체들로부터 산란 받아 실내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을 더해 총 20개체를 방사하였다. * 1차 방사: 8월 1일(월)(암컷7, 수컷3), 2차 방사: 8월 16일(화)(암컷5, 수컷5) 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산 장수하늘소를 50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으며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 내 보전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실험, 먹이 선호도 조사, 월동 실험 등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김아영 연구사는 “2020년 말 준공된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을 통해 장수하늘소의 사육 개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8월 11일 양촌읍 누산리포구 한강에 황복 37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이날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어촌계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복을 방류하여 한강 자원 증강에 노력하였다. 봄철에만 잡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어종인 황복은 바다에서 생활하다 산란을 위해 하천으로 돌아오는 소하성 어류이다. 우리나라에서 황복은 한강 하류와 임진강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김포시가 오랜 기간 방류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황창하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포시 해수면, 내수면 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지난 6월에는 참게 30만마리, 7월에는 꽃게 42만 마리, 조피볼락 105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8∼9월 무궁화 개화 시기에 맞춰 금강수목원에서 숲해설 프로그램 ‘숲해설가가 들려주는 무궁화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운영하는 금강수목원은 무궁화원, 장미원 등 27개의 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궁화원에는 홍단심계 ‘서호향’, 백단심계 ‘순정’ 등 다양한 무궁화를 심어 관리하고 있다. 또 금강수목원 내 있는 중부권 최초의 산림박물관인 충청남도산림박물관에는 50여 종의 무궁화꽃 한지 공예품을 전시해 다양한 무궁화 품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숲해설은 무료로 진행하며, 한지를 이용한 무궁화 부채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까지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다. 신청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 ‘숲해설 예약하기’ 또는 전화(041-635-7336)로 하면 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無窮花)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00여 품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으며, 꽃 색깔에 따라 크게 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등으로 분류한다. 무궁화는 7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매일 꽃이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계양공원사업소는 광복 77주년을 맞아 인천애뜰(시청 앞)에서 무궁화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광복 제77주년 기념 무궁화 전시회’에서는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직접 재배해 가꾼 무궁화 분화 4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 광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무궁화 묘목과 허브식물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무궁화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관심을 일깨우고, 직접 무궁화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자체 생산한 묘목과 식물들을 나눈다. 김중진 계양공원사업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의 무궁화 생산과 공급을 더욱 확대해 인천시 공원과 녹지대 등 생활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친근하고 사랑받는 꽃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은숙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봄․여름철 정밀조사’ 결과, 경남 남해군과 고성군에 위치한 무인도서 2곳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솔개의 번식을 확인했다.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솔개의 번식지는 1999년에 거제도 인근의 지심도와 2000년에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관찰되었으나,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주로 서해안의 해안가와 무인도서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었다. 이번에 경남 남해군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솔개의 둥지는 곰솔의 13m 높이에 있는 가지에 직경 90㎝ 정도 크기의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둥지에서는 부화한지 약 2주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2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은 고성군의 특정도서에서도 솔개의 둥지와 성장하여 둥지를 떠난 새끼 새를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하는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름을 맞아 농업생태원에 백일홍 및 버베나 꽃밭 3천여 제곱미터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싱그러운 여름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봄에 조성한 튤립 식재지에 파종한 백일홍은 7월 말부터 개화를 시작해 현재 백일홍꽃이 80% 이상 활짝 피었으며, 보라색으로 물든 버베나 꽃은 여름 바람에 맞춰 물결처럼 흔들리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외에도 농업생태원 곳곳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밀꽃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여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다채로운 꽃들로 생동감을 느끼고 활력을 얻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활력을 위해 지난 7월 26일 건강한 우량종 조피볼락 치어 105만6천마리를 경기·인천 해역인 장봉도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조피볼락은 바위가 많고 수심이 낮은 연안에 서식하며 조피볼락이라는 이름보다 주로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은 “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 치어가 연안자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어획량 저조에 힘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 같이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시에서는 8월중 한강에 황복을 추가로 방류하여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이민근 시장)는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과정에서 수거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 풍도 어촌계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록구 갈대습지로 56번지 일원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추진 중, 기존가설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용품(갈대습지 순찰용 자전거)을 수거, 수리해 재활용한 것이다. 공공개발과는 수거한 자전거의 녹을 제거하는 등 자체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용 가능한 자전거로 탈바꿈시켰다. 이후 시는 지난 20일 수리가 완료된 재활용 자전거 10대를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도서지역인 풍도 어촌계에 기부했다. 민영일 풍도 어촌계장은 “안산시가 솔선해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에 나서주어 감사하다”며 “관광객과 마을 어르신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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