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무인기(드론)를 비롯한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무인이동체 운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리튬-황 전극용 고체전해질 설계·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종료가 다가오는 사업특성을 반영해 그간의 기술개발 연구 성과의 홍보 및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한 기술-시장 매칭 활성화를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무인이동체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원천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타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상용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에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FTA 개정을 위한 2차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5일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제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이후 관계 부처 회의,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측 제기 관심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별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윤종규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해양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4개 분야별 조사를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서해·남해서부’와 ‘동해·남해동부·제주’ 두 구역으로 해역을 구분해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올해는 동해·남해동부·제주해역의 480개 지점에서 부유생물, 유영동물, 저서동물 등 16개 분야 42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갯벌이나 하구·용승해역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취약한 해역은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 등 주요 갯벌의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역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 628종과 바닷새 77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칠면초, 함초 등 염생식물의 서식면적 증가도 확인됐다. 연·근해 조사에서는 잘피류의 신규 서식이 조사됐고 주로 제주·남해안 등지에 서식하던 아열대성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주제로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부여받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18년에 총 309.44억원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과제에 179.93억원(58%, 28개 과제), 신규과제에 129.51억원(42%, 28개 내외 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계속과제) 지난해부터 집중투자 중인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경주지역 단층조사 등 국민관심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신규과제) 가동원전 핵심기기(밸브, 펌프 등) 균열결함평가 등 안전현안에 대한 기술개발, 국내환경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방호기준 개발, 핵활동 탐지기술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사 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KNF는 국내 유일의 발전용원자로를 위한 핵연료가공사업자로서, 기존 제1,2공장의 장기운영*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으로 ’1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ㅇㅇ마트 대표)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한다.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KOREA 4.0*,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과 ②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 과기정통부 핵심 정책과제 >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로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능화 기술 개발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합서비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2번 이상 위반한 근로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퇴출당한다. 또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여나가도록 하는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축 목표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현장 관리 강화,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돕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돕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애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도 운영한다. 지자체가 공공목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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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