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최재구 군수는 8일 열린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올해 군정을 “군수로 취임한 후 3년여 동안 이뤄 온 많은 성과들이 방향을 갖추고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진 도약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군이 발표한 올해 주요 성과는 △21개 기업 1조5049억원 투자 유치 △셀트리온 투자 확정 합의각서(MOA) 체결 △신성장 항공 분야 외자 투자협약 체결 △민선8기 60개 기업유치와 1121명 고용일자리 창출 △가칭 내포역 착공 △덕산온천관광지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협약 체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국토교통부 승인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지역먹거리 지수 대상(S등급) 수상 등이다. 최재구 군수는 “2026년을 우리 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내년도 군정 비전을 제시했다. 군은 내포신도시 발전과 연계한 성장 전략으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추진,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했다. 해당 사업에는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 초·중등 교원과 기후위기대응 가족실천단을 대상으로 '한강하구 생태평화(에코피스) 에듀투어'를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강화도 시민 연대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한강하구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파주 산남습지에서 노랑부리저어새, 큰부리기러기 등 이동성 물새를 탐조한 뒤 문산 초평도·장산리 일대와 강화 연미정을 순차적으로 탐방했다. 참가 교사는 "물새 탐조와 탐방 활동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한강하구를 2026년 생태·평화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부산근현대역사관(이하 역사관)은 내일(9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역사관 본관 금고미술관에서 투어 전시 「2025-2026 '금고, 커넥티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고, 커넥티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현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의 금고 시설, 화폐, 금괴 등 관련 전시물과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금고로 쓰였던 공간마다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했다. 만 원권 화폐가 보관되었던 <1호 금고>에서는 ‘제1회 신진작가 아트쇼-부산(2024) 커넥티드’ 우승작가인 이재균, 최원교 작가 초대 2인전을 통해 부산 청년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신진작가의 신선한 시각이 금고라는 역사적 공간과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전과 금괴가 보관되었던 <2호 금고>에서는 은행의 과거를 담은 기록사진과 금괴를 동기(모티프)로 한 현대미술 작품을 보여준다. 경제적 가치의 상징이었던 금괴는 예술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다. 손상된 화폐와 폐기 전 지폐가 보관되었던 <3호 금고>에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시절 사용되었던 사인물과 재단장(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들이 새활용 예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군산 관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시 경장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및 설치 상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 이어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로 안전대책을 확대한다. 현대메트로타워를 포함한 아파트 4개 단지 20개 동을 대상으로 △피난동선 확보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해외 사례처럼 고층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군산소방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실(seal)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025년 크리스마스 실 모금 캠페인의 취지를 함께하고 결핵퇴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영준 지부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취약계층 결핵 검진, 환자 치료지원,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결핵은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이라며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결핵환자는 2024년 말 기준 4,073명(10만 명당 30명)으로 전국 결핵환자 1만7,944명(10만 명당 35.2명) 대비 22.7%를 차지한다. 특히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절반 이상인 2,06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결핵퇴치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매년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집단시설·노인검진·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냅킨(위생용품)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공산품) 84건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내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21건은 모두 국내산이고,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은 모두 수입산이다. 검사 결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종이냅킨은 검사 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품에 ‘위생용품’ 표시가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 84건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8건, 형광증백제가 14건, 벤조페논이 23건에서 미량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붙임1 참조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는 종이 생산 시 첨가물로 사용되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인체에 접촉할 경우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벤조페논은 인쇄 잉크에 잔류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연구원은 장식용 냅킨을
장성군이 추진 중인 '월남전 참전탑 건립사업'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비 2억 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장성공원에 기념 석탑을 건립한다. 2026년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성군과 대한민국월남전참자회 장성군지회는 월남전 참전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보훈부에 참전탑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월남전 참전탑 건립 확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 11월부터 12월 5일까지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난방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된 땔감은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이 직접 수집·절단·정리해 제작한 것으로, 산림 자원의 순환 활용을 통한 친환경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총 118㎥의 땔감을 군내 게이트볼장 11곳과 아궁이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34가구에 전달했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혜 대상을 사전에 발굴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땔감 전달 시 난방 안전 점검과 생활불편 사항을 함께 점검해 실질적 체감 복지에 기여했다. 김진식 산림녹지과장은 "추위가 가장 힘든 군민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덩굴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지역 “산림안전 및 덩굴류 제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공무원, 숲가꾸기패트롤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제주 산림 보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여름철 폭염 등 기후재난 심화로 덩굴류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수목 생육 저해, ▲산림훼손, ▲생활권 및 자연문화유산 위협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효과적인 덩굴류 제거를 위해 친환경 비닐랩 활용과 소금처리* 등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덩굴류 소금처리: 덩굴류의 뿌리 절단면에 소금을 살포해, 천연 제초 효과를 얻는 친환경적 제거 방법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민, 산림유관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산림안전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 의미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조성과 덩굴류 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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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