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8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추단지에 있는 석이네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철을 맞은 부추(정구지)를 수확하고 있다. 2026.1.8 (ⓒ뉴스1)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 중점 감독 및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노동부는 폭행·강제근로 등을 즉시 범죄로 인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시 개선 지도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숙소·임금·보험 가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정부보안업무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양호*” 등급을 획득하며 보안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평가등급(4단계)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정부보안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체계, 인원·문서·시설 등 분야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년 대비 보안업무 전반의 관리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보안의식 설문조사’ 부분은 ‘미흡’에서 ‘우수’로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교육과 보안시설 개선, 현장 중심의 보안 점검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부 보안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정인권 차장직무대리는 “보안업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조직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아, 교육과 점검을 일상화하고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총 3회(1.9.(금), 1.12.(월), 1.16.(금)) / (참여인원) 180여 명(회당 60여 명)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재난안전에 관심있는 학생과 가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대처 요령을 익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체험 교육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3D 입체 영상을 활용한 지진·화재 행동요령을 학습한다. 이어, ▴지진 발생 시 자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행동 요령 ▴가정 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활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가슴압박 방법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갖춰야 할 비상용품과 대피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익힌다. 교육 참가자가 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임을 고려해,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안전 퀴즈 풀이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체험 교육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가족 및 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1월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현장. (국세청 제공)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된다. 전북 고창·김제와 경남 밀양 3개 지역에는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한 '다시온(ON:溫)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보육·문화·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새로 준공됐다. 준공된 시설은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건강·문화·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생활SOC 복합센터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양평군 옥천면 도서문화센터(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해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을 확충한다. 생활 SOC 복합센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정책이 강화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미술 서비스업 제도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까지 더해져 문화 향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도적 신뢰는 강화한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폭이 크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2025 와흘 가을 메밀문화제'가 열리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의 메밀밭을 걷고 있다.(ⓒ뉴스1) ◆ '어르신 스포츠강좌'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AI코딩 챌린저스 참가자들이 코딩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KDT AI 캠퍼스는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청년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노동부는 연간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도입하는 KDT AI 캠퍼스 과정으로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캠퍼스는 AI 산업 인력 수요와 국내외 AI 직무분류를 고려해 엔지니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융합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양성 목표에 맞게 훈련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6개로 확대된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투자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별도 설정돼 투자가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계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며,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 완화 및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하 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