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용인시 수지구에 도내 유일한 광역 긴급돌봄센터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으며,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이용정원은 총 8명(남·녀 각 4명)으로,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 5천 원, 식비는 1만 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며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센터 이용 희망 가정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031-896-3119) 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31-895-616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으로부터 '자유의 방패(FS) 연습'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방부)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사진=연합뉴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신규와 계속 과제를 모두 포함해 357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66개 늘려 1314개로 확대하고, 진단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해 800여 명을 지원한다. 또한, 진단 검사의뢰 지역과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해 모두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진단 방랑'은 희귀질환 의심자가 진단받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일까지의 기간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7.4년 미국은 7.6년, 유럽은 5년~30년으로 각각 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8개 전북·전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이다. 이번 포럼은 서해안 철도 노선이 경유될 ▲전남북 시·군(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6개 지자체장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신영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강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외 5개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수도권은 철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수도권은 끊임없이 소외받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북·전남 해안에만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 조속하게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착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낭독 행사를 가졌으며, 철도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공동 서명운동한 서명부를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측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역 발전과 홍보를 위해 예산출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으로 지난 2023년 1월 첫 개장하고 2년여간 780만명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 명소로 거듭난 예산상설시장에 루프탑(옥상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옥상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새단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상설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젊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선사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예산상설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역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면서 전국 지자체의 선진지 견학이 이어지는 등 선도 모델이 됐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시장 일원에서 치러지는 군의 대표 축제인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지난해 2회를 맞이한 예산맥주 페스티벌도 더본코리아와 협력 속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23년간 방치된 군민 숙원사업이었던 예산읍 창소리 충남방적을 K-773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 감염병 예방 교실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중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해 감염병 예방 생활 습관 조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찾아가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 교실은 시설 규모에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대상은 5∼7세 어린이로 보건소는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희망기관을 모집했으며, 기관별 3회씩 지속 교육을 추진해 관내 어린이의 감염병 없는 건강 생활 습관 실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교육 세부 내용은 △올바른 손 씻기 교육 △감염병 예방 수칙 교육 △영유아 구강건강 및 올바른 손 씻기 인형극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손 씻기 교육기구(View Box) 체험 등이다. 보건소는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손 씻기 체험, 실습 등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어린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HOHO 건강일터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생활 실천율 및 걷기 실천율은 낮고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은 30~50대의 주요 생활공간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대상 사업장이 ①50인 이상의 사업장 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가능 ③사업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 ④활동 우수자에게 사업장 내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가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모집 일자는 17일부터 28일까지로 총 5개소를 선정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신체활동, 영양, 금연, 구강 등 다양하게 구성된 총 8회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약 6개월 동안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일터 사업은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 많은 사업장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