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27일(금)부터 3월 2일(월)까지 진행하는 울진대게축제 기간 중 개막일에 맞춰 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산불예방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 현장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산불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실질적인 행동수칙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특히 건조한 봄철 기상 여건과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 체계 안내와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소영 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며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울진의 산림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우수학교 사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남 정산중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19일 기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주)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지역주민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장옥진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선주 기장지역자활센터장은 "그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협력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통해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2024년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공모'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은 오는 3월 3일(화) 정월대보름을 맞아 특별한 우주쇼인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으로 놓일 때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때 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이 굴절되며 붉은빛을 띠게 된다. 이른바 '붉은 달'이 밤하늘에 떠오르는 장관이 연출된다. 이번 개기월식은 3월 3일 18시 49분경 부분식이 시작되며, 20시 04분부터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이 진행된다. 20시 33분경 최대에 이르고, 21시 03분경 개기식이 종료된다. 이후 22시 17분경 부분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상은 2026년 '붉은 말의 해' 첫 보름달인 정월대보름과 같은 날 일어나 더욱 의미를 더한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밝은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 온 전통 명절로, 달은 희망과 소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날, 평소와 다른 붉은 달을 직접 관측하는 경험은 전통적 의미와 함께 우주의 질서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두운 밤하늘을 갖춘 정남진천문과학
연제구는 지난 25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제 온(ON)마음 살핌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등 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연제 온(ON)마음 살핌 서비스'는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홀로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시범 추진되며,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및 노인 1인 가구 등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상 가구의 전기·통신·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 관계자는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서비스가 홀로 어르신과 중증 질환자 등 고독사 위험군의 안부를 촘촘히 살피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춘실)은 울산시민들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고래문화특구 5개 시설의 연장 운영(웰리키즈랜드, 울산함 제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연장 운영은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고래박물관 광장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래문화특구 야간관광 START 선언'으로 각오를 다졌다. 3월부터는 해가 지면 고래문화마을과 고래박물관 일대에 경관조명이 켜지고 화려한 야간 조명 포토존으로 꾸며진 산책 동선이 운영돼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가 펼쳐져 장생포의 야경과 어우러진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고래바다여행선 야간 연안투어도 함께 운영돼 바다 위에서 울산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고래문화마을에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웨일즈 스윙'도 야간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객들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야경을 보다 높은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5일 '청년뜰'에서 2026년 시민감사관 운영의 첫 출발을 알리는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감사 참여를 통해 행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9년 도입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감사분과와 전문분과(보조금·기술감사분과)로 나누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시각을 체계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6년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 공유 △ 2025년 4분기 접수된 시민 제안 처리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감사관들은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제시하며, 향후 정책 반영 가능성과 개선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또한 시는 올 한해 시민감사관 중점 사업으로 △일상생활 불편 및 행정 부당성 제보 및 감시 △시 주요 대형공사현장 안전 및 공사과정 확인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감사 참여 △고충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6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2026 제1차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회의는 고준근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계획과 조직·운영 정비계획 보고 및 심의에 이어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와 위원회는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어우르며 성장하는 충남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12개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개관한 충남소통협력공간은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행정‧주민‧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실질적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심의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계획(안)은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전병천 도 새마을공동체과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만드는 충남’을 구현할 것”이라며 “충남소통협력공간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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