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건강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북구가 건강 주치의제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지난 7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는 28일 오후 3시 북구 문화센터(북구 하서로 299)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의원, 의사·약사·간호사회 등 의료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용역 중간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중간보고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나서 ▲건강 주치의제 추진 배경 ▲용역 중간 성과 및 과제 ▲향후 계획 등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과 북구 특성에 맞는 제도 연구 성과를 설명한다. 임종한 교수는 현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지역 기반 건강 주치의제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이어 진행될 토론은 공공의료 정책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의료계·주민 대표 등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토지 경계분쟁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한 영구 보존 지적경계점 표지 제작·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연산7지구 내 250개 경계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 표지가 자주 망실·훼손돼 경계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강(STS304) 재질 표지와 길이 50mm 확장형 앵커못을 사용해 지면에 정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확인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져 ▲구민 재산권 보호 ▲토지 경계분쟁 예방 ▲지적행정 신뢰성 강화 ▲구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을 확인한 일부 주민들은 "예전 플라스틱 표지는 쉽게 부서지고 없어졌는데, 이번에 설치된 표지는 튼튼해 보여 믿음이 간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지적경계점은 토지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인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제천시는 지난 26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장 일원에서 제천소방서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해 '재난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엑스포 행사 중 에너지저장시설 폭발에 따른 화재 및 다중밀집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에는 제천소방서, 제천경찰서를 비롯한 13개 유관기관에서 약 210명이 참여해 화재진압, 주민대피, 인명구조, 사상자 수습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펼쳤다. 특히,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상황총괄반 등 4개 반과 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등 민·관·군·경 유관 기관이 연계한 현장 훈련 실효성을 높이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관리 시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 도전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투표 인증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올바른 SNS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시상이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외부 심사위원 평가 ▲내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구성되며, 이중 '사용자 평가'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군은 최근 높아진 군 공식 SNS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상 참여를 결정하고, 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인증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홈페이지(http://snsawards.com)'에서 '기장군'을 선택하고 응원 댓글과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화면을 캡쳐해 기장군 공식 SNS에 게시된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사진 제공=전남상인연합회)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한다. 전발방식도 개선되는데,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까지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돼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3중 재난정보 전달 체계 ◆ 지자체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정보망 구축 국민들이 실제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법률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침해 여부를 합의·결정하고 상담·조사를 지원한다. 제4기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인권보호관의 활동 및 인권침해 상담·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도 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579건을 접수·상담해 이 중 130건을 조사했고, 56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합의 결정한 바 있다. 시정 권고한 36건은 해당 기관 대부분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인권침해 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다룰 때는 인권 감수성을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8월 26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 굴지의 설계사와 지역 건축사무소가 다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일부는 단독으로 작품을 제출했다. 여기에 미국, 영국, 콜롬비아(2개 사),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 설계사들까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작품 접수와 함께, 교수·건축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도 꾸려졌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당일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9월 2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우선 선정하고, 9월 16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9월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심사위원별 투표 결과와 평가사유서도 함께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대구시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의도 구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2∼4등 입상자에게는 총 1억 4천만 원의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029년 8월, 인천 송도에서 세계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제30차 세계원자력구조공학회 학술대회(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 이하 SMiRT 30)'가 열린다고 밝혔다. 'SMiRT 학술대회'는 지난 1971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이다. 매회 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며 구조공학 관련 전문가 약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천시와 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치 제안서 작성, 현장 발표 등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5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SMiRT 28' 현장에서 인천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은 중국 상하이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으며 ▲우수한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MICE) 인프라 ▲뛰어난 국제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 ▲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서면 조수진 면장이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실시됐던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 면장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으며 ▲폭염 시 건강 관리 요령 안내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 경청 등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면장은 “오늘 들은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무더위쉼터가 폭염 속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옥서면은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냉방 용품 제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6일 01시 39분